[뉴스핌=신동진 기자] 최근 모바일인터넷전화(mVoIp) 애플리케이션 사용과 관련해 KT와 SK텔레콤 등 이동통신사업자와 소비자가 거세게 맞붙었다.
이번 사안의 시작은 KT의 애매모호한 태도가 화근이었다.
KT는 mVoIP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불허한다는 입장을 지켜왔다. 심지어 약관을 통해서도 데이터서비스를 통한 음성통화는 사용 불가하다고 명시해놨다. 하지만 KT가 이런 원칙이 있었음에도 mVoIP 서비스 사용자들이 많지 않은 것을 감안, 그동안 자사의 3G망을 통한 mVoIP 사용자들에 대한 특별한 제재를 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해왔다.
이로 인해 지금까지 기존 KT 사용자들은 요금제와 상관없이 mVoIP 서비스를 이용해온 상황이다. 하지만 지난 6일 KT가 mVoIP 서비스의 제한적 허용방침(월 5만 5000원 이상 요금제 가입자들에 한해 허용)을 발표하자 그동안 mVoIP 서비스를 잘 사용해오던 기존 3만 5000원, 4만 5000원 요금제 사용자들이 더이상 서비스를 사용할 수 없게 됐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자 사용자들은 이통사들의 mVoIP 제한과 관련해 비난서명운동을 펼치는 한편, 방송통신위원회에도 민원을 제기하는 등의 반발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mVoIP 이슈는 계속 확산되고 있다.
사용자와 이통사 중 누구 편에 서야하는 것일까.
소비자의 입장에서 보면 그동안 사용해오던 서비스에 대해 많게는 2만원, 적게는 만원의 돈을 더 지불하라고 하는 KT의 태도가 어이없을 것이다.
사용자들이 mVoIP를 사용하는 이유는 명확하다. 이는 기존 음성통화를 저렴하게 또는 무료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 조금이라도 통화료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는 소비자에겐 자신이 지불한 요금제에 책정된 데이터용량 허용범위 안에서 자신이 사용하고 싶은 콘텐츠를 사용할 수 없도록 제재하는 이통사의 방침이 쉽사리 납득될 수 없다.
이로 인해 일부 사용자들은 데이터망의 콘텐츠 종류에 상관없이 동등하게 접근하는 것을 보장해야 한다는 '망중립성'을 언급하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하지만 이통사 입장에서는 그동안 사용자들이 많지 않아 묵시하고 지나쳤던 mVoIP 애플리케이션 사용자가 최근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라 더이상 가만히 지켜보고만 있을 수 없다. 내부에서는 자칫 mVoIP를 전면 허용했다가 데이터폭증에 휩싸여 3G망 자체가 불통이 될 수 있다는 위기감 마저 돌고 있는 상황이다.
또 매년 수조원의 자금을 투입해 망투자하고 있는 이통사 입장에서는 mVoIP 애플리케이션이 탐탁치 않을 수 밖에 없다. 기껏 투자해놨더니 mVoIP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한 업체가 위험에 대한 비용은 전혀 부담하지 않고 자사의 망을 통한 수익만을 고스란히 가져가기 때문이다.
이통사 관계자는 "mVoIP 애플리케이션을 만드는 회사는 망에 대한 투자는 하고 있지 않다"며 "매년 망투자를 위해 막대한 자금을 투자하고 있는 이통사업자들에게 mVoIP 서비스의 전면적 허용은 향후 비즈니스 모델에 부담이 될 수 밖에 없으며 통신사업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mVoIP 논란과 관련해 방송통신위원회에서도 섣부른 판단을 내리기 어려운 상황이다. 방통위 측은 현재 해외에서도 다양한 논의가 오가고 있는 상황이라며 시장상황을 지켜보고 내부적으로 논의하고 있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사용자와 이통사들 사이의 mVoIP에 대한 논란은 당분간 평행선을 그을 수 밖에 없다. 앞으로 mVoIP 애플리케이션들은 계속 증가할 것이고 이로 인해 사용자들의 목소리는 더욱 높아질 것이다. 또 이로 인한 망 트래픽 부담은 이통사들에게 망관리 위험으로 부각되며 이통사들을 계속적으로 압박할 수 밖에 없다.
수혜를 보는 자와 위험을 감수하는 자는 나뉠 수 밖에 없다. 과연 이 역할을 누가 감내할 것인가가 관건이다.
이통사들은 5만 5000원 미만 요금제를 사용하는 소비자들에게 그들에게 주어진 데이터용량 하에서 mVoIP을 금하는 이유를 사용자들에게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 또 사용자들도 자신들이 사용하는 mVoIP 서비스를 사용함에 있어서 단순히 이통사들만을 이기적이라고 욕하기 보다 애플리케이션과 이통사 간의 구조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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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신동진 기자 (sdjinny@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