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정부 2010년판, "경제외형 선진국 근접불구 위험요인"

[뉴스핌=임애신 기자] 우리나라는 경제부문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와의 격차를 축소하고 있는 가운데 산업양극화, 저출산·고령화 등 성장의 지속가능성을 제약하는 요인들이 상존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기획재정부는 8일 우리 특성에 맞는 경쟁력 모델과 객관적 지표 245개에 근거해 경쟁력 수준과 강·약점을 분석, 이를 정책 개발에 활용할 수 있는 '2010년 국가경쟁력보고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칠레·슬로베니아·이스라엘을 제외한 OECD 30개국 중 우리경제는 규모면에서 ▲인구 9위 ▲수출상품의 세계시장 점유율 8위 ▲무역규모 9위 ▲국내총생산(GDP) 규모 11위 등을 차지하고 있다.

1인당 GDP는 25위에 머물렀지만 GDP 성장률과 잠재성장률이 각각 3위인 것을 바탕으로 선진국과의 격차가 점차 줄이고 있다.

또 우리나라는 고용율이 20위로 낮아 노동의 활용은 미흡한 편이지만, 노동시간이 OECD 30개국 중 가장 길고 생산가능인구 증가율이 10위인 것에 힘입어 노동 투입량이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합계출산율 30위를 기록, 저출산에 따른 생산가능인구 감소와 연평균 근로시간 감소 등은 노동투입의 둔화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고서는 예상했다.

자본투입의 경우 현재 GDP 대비 투자비중은 5위, 총저축률 3위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투자 증가율이 상대적으로 줄고 있으며 특히 저축의 주체인 가계의 순저축률이 2000년 5위에서 2008년 18위로 큰폭으로 하락했다.

노동생산성은 28위로 OECD 국가들에 비해 수준이 낮았지만 노동생산성 증가율은 2위로 높은 수준이었다.

특히 보고서는 우리나라의 제조업의 높은 경쟁률을 강점으로 꼽은 가운데 중소기업이 전체 제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높지만 대기업과의 생산성 격차가 컸다.

아울러 우리나라는 높은 연구개발(R&D), 정보통신기술(ICT) 인프라 등으로 인해 빠르게 혁신경제로 전환되고 있지만 질적인 측면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출원과 인터넷 접속가구 비율, 무선 초고속 인터넷 가입률이 1위를 차지했으며 R&D 투자 4위, 초고속 인터넷요금 꼴지에서 2위 등 ICT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었으며, ICT 수출비중도 OECD 국가들 중 1위였다.

반면 이공계 박사율 22위, 논문당 피인용 횟수 28위, 기술무역수지는 23위로 적자를 지속하는 등 혁신의 질적인 측면은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또한 우리경제에 노동비용이 낮은 것은 기업활동에 긍정적이지만 높은 창업 해고비용, 규제, 대립적인 노사문화 등은 불리한 요인으로 분석했다.

거시적으로는 재정, 경상수지, 외환 등이 안정돼 있지만 높은 무역의존도와 저조한 외국인직접투자(FDI) 실적은 약점으로 꼽혔다. 또우리나라는 국토가 좁아 부존자원이 부족한 편이지만 양호한 인적·물적·금융자본으로 이를 보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사회복지 분야의 정부지출 비중 29위, 국민의료비 지출은 꼴지에서 3위 등으로 아직 사회복지시스템은 낮은 단계에 있지만  사회복지 지출증가율 2위, 국민의료비지출 증가율 3위 등 재정지출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환경적인 측면에서는 탄소와 에너지에 대한 의존적인 경제 구조는 약점이지만 환경관련 투자가 3위로 높고 환경관련 시민의식도 개선되고 있어 환경 개선 잠재력은 큰 편으로 나타났다.

재정부 경쟁력전략과 김진명 과장은 "우리 경제구조가 빠르게 전환되면서 요소 투입중심에서 생산성을 내는 것으로 바뀌고 있다"면서 "질적인 측면이 사회통합과 환경과 어울러서 선진국들을처럼 얼마나 잘 다듬어질 것인가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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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임애신 기자 (vancouver@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