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파리서 정부주도개혁 전략 심포지엄

기사입력 : 2010년11월25일 12:00

최종수정 : 2010년11월25일 11:49

[뉴스핌=임애신 기자] KDI와 OECD가 한국과 OECD회원국의 정부 주도 개혁의 성공과 실패요인에 대한 이해 제고와 함께 향후 개혁 시도에 있어서 설계·도입·실행 전략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모색한다.

KDI는 25일부터 오는 27일까지 파리 OECD 본부에서 '개혁의 실현(MRH)' 국제컨퍼런스를 OECD와 공동으로 개최해 이같은 논의를 한다고 밝혔다.

이 컨퍼런스는 사무총장실 주관 하에 ECO(재정개혁), GOV(공공부문, 규제), ELS(노동-연금, 건강), EDU(교육), ENV(환경), DAF(경쟁정책), CTP(조세) 등 OECD 7개 연구국이 소관분야 개혁의 신규 연구를 통해 참여할 계획이다.

이번 컨퍼런스에서는 한국의 노동·보건·교육·연금·환경·부동산정책·기업·공공투자관리 등 분야의 한국 MRH 경험에 대한 연구를 소개할 예정이다.

최근의 위기는 금융규제 영역에서 '최선안'으로 수용되던 기존 정책의 문제점을 드러내는 등 개혁의 필요성에 대한 기존의 논거를 확인하고 강화하는 데 일조했다고 KDI는 설명했다.

또 인구고령화, 녹색성장 등에 직면한 OECD 국가들이 국내 환경을 뛰어넘어 견실한 거시경제정책과 구조정책을 뒷받침할 공통의 제도적 해법을 찾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KDI는 "MRH 이슈를 개도국에 적용한 후속의 MRH가 진행되고 있으며, 이러한 노력은 내년 한국에서 개최될 HLF-4를 중심으로 이뤄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2008년부터 추진해 온 OECD 범기관적 전략 프로젝트의 하나인 MRH프로젝트는 주요 정책영역에 걸쳐 개혁의 제도적·정치경제적 장애요인을 체계적으로 파악해 각국의 개혁역량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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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임애신 기자 (vancouver@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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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경상수지 최대 흑자 [서울=뉴스핌] 박가연 기자 = 지난 6월 우리나라의 경상수지가 전월에 이어 역대 최대 흑자를 기록했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정보기술(IT) 품목 수출 호조로 월간 상품수출이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선 영향이다. [자료=한국은행] 한국은행이 6일 발표한 '2026년 6월 국제수지(잠정)'에 따르면 지난 6월 경상수지는 497억3000만달러 흑자로 집계됐다. 전월(386억1000만달러)에 이어 두 달 연속 월간 기준 역대 최대 기록을 갈아치웠다. 이에 따라 올해 상반기 누적 경상수지 흑자는 1910억1000만달러를 기록했다. 경상수지 흑자를 견인한 것은 상품수지다. 6월 상품수지는 478억9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하며 전월에 이어 역대 최대를 다시 썼다. 국제수지 기준 상품수출은 1123억7000만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84.5% 증가하며 월간 기준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섰다. 상품수입은 644억8000만달러로 38.6% 늘었다. 통관 기준으로는 반도체 수출이 전년 동월 대비 196.9% 급증했고 컴퓨터·주변기기(SSD)는 282.7% 증가했다. IT 품목 수출은 160.4% 늘었으며 비IT 품목도 ▲석유제품(47.5%) ▲화공품(18.6%) ▲철강제품(17.9%) ▲승용차(6.1%) 등을 중심으로 18.6% 증가했다. 통관 기준 수입은 ▲원자재(30.5%) ▲자본재(35.3%) ▲소비재(16.4%)가 모두 늘었다. 서비스수지는 12억9000만달러 적자를 기록해 전월(-10억9000만달러)보다 적자 폭이 확대됐다. 여행수지는 외국인 입국자 증가와 유류할증료 인상 등에 따른 출국자 감소로 4억4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했지만 지식재산권사용료수지는 전월 흑자에서 4억4000만달러 적자로 전환됐다. 본원소득수지는 배당소득을 중심으로 32억7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해 전월(21억7000만달러)보다 흑자 폭이 확대됐다. 배당소득수지는 배당수입이 늘어난 데다 전월 분기배당에 따른 기저효과로 배당지급이 줄면서 25억6000만달러 흑자를 나타냈다. 금융계정 순자산은 6월 중 467억1000만달러 증가해 월간 기준 역대 최대 증가 폭을 기록했다. 종전 최대였던 올해 3월(369억9000만달러)을 넘어선 것이다. 직접투자에서는 내국인의 해외투자가 80억1000만달러, 외국인의 국내투자가 46억3000만달러 각각 증가했다. 증권투자에서는 외국인의 국내 주식 매도세가 이어졌다. 외국인의 국내 주식 투자는 차익실현 매도 등의 영향으로 316억1000만달러 감소하며 전월(-310억5000만달러)에 이어 역대 최대 순매도 기록을 다시 경신했다. 외국인의 국내 채권투자는 세계국채지수(WGBI) 자금 유입에도 분기 말 만기도래 영향으로 증가 폭이 줄어든 52억9000만달러를 기록했다. 내국인의 해외 증권투자는 주식을 중심으로 35억6000만달러 증가했다. eoyn2@newspim.com 2026-08-06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