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사헌기자] 미국 연방준비제도 관계자들이 의회의 공격으로부터 정책 노선 방어를 위해 점차 뭉치는 양상이다.
그 동안 완화 정책 노선에 회의적인 시선을 보내던 나라야나 코처라코타 미네아폴리스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18일(현지시간) "진심으로 최근 공개시장위원회(FOMC)의 정책 결정에 대해 지지를 표명한다"고 말했다.
같은 날 클리브랜드 연준 총재인 샌드라 피아날토 역시 "추가 양적완화(QE2) 결정이 미국 경제에 최선"이라고 주장했다.
최근 연준 의장과 부의장 그리고 뉴욕 연준 총재가 나서 QE2 정책 방어에 안간힘을 쏟는 가운데, 의회의 공화당 의원들은 날선 비판을 연일 날리고 있다.
전날 버냉키 의장과 회동 자리에 참석했던 공화당의 리처드 셸비 상원의원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버냉키 의장이 기본적으로 자신의 입장을 방어하는데 급급했다"며 연준의 조치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그는 "버냉키 의장의 정책을 사실상 일종의 실험을 하고 있는 것"이라며 "의장의 이날 논지 역시 어설픈 정책이라는 점을 인정한 셈"이라고 비판했다.
◆ 연준의 방어 논리
연준 관계자들의 방어 작업은 주요 20개국(G20) 회담에 앞서 신흥국과 유럽 등의 비판에 대응하면서 시작된다.
일차적인 대응은 "인플레이션을 유발하거나 달러화 약세를 유도하기 위한 정책이 아니"라는 것이다. 또 연준은 다른 나라 문제까지 신경 쓸 틈이 없다는 태도도 보였다.
옐런 부의장도 양적 완화가 달러화 가치 약세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고 방어했는데, 이번주에 버냉키 의장은 고용 창출 효과를 들고 나왔다.
지난 17일 버냉키가 급히 의회를 찾아 "일자리 창출 효과"를 제시한 가운데, 같은 날 에릭 로젠버그 보스턴 연방준비은행 총재와 제임스 불라드 세인트루이스 연방준비은행 총재도 이날 각각 고용창출 및 물가 하락 억제 효과가 있다면서 정책 방어에 나선 모습이다.
이번에 코처라코다와 피아날토 총재는 "디플레이션 위험을 억제하기 위해" 필요하다는 점을 부각시켰다.
현재까지 연준 내 주요 인사 중에서 명백하게 QE2 정책에 대해 상대화한 사람은 케빈 와시 이사 외 토마스 호닉 캔자스시티 연준 총재 밖에 없다.
와시 이사는 통화정책이 경제를 구하는 유일한 수단이 아니라는 점과, 오히려 재정, 교역 그리고 규제완하 등의 정책적 기업활동 지원 노력이 더 시급하다는 점을 부각시켰다.
호닉 총재는 연준의 정책은 재정적자를 떠안는 꼴이 될 수 있는 위험한 선례가 될 것이라면서, 금리 정상화가 없이는 주택시장 회복도 없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는 자산매입 정책을 하면서 동시에 금리도 1~2%대로 점차 높여가야 한다는 입장이다.
◆ 코처라코타의 이례적 지원 사격, 버냉키 발언 주목
사실 코처라코타 총재의 QE2 정책 지원 발언은 그 동안 그의 태도에 비추어 보면 이례적인 것이다. 그는 시카고의 조세전문가 컨퍼런스 자리에서 "QE2는 올바른 방향이라고 믿는다"는 강한 옹호 기조를 드러냈다.
내년에 FOMC 투표권을 가지게 되는 코처라코타 총재는 "QE2 정책 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지만, 그 노력은 충분히 가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여건만 된다면 목표 금리를 낮출 수 있는 직접 수단이 있었으면 좋았을 것"이지만 그렇지 못했다면서 "연준의 구두 약속으로도 장기금리를 낮출 수는 있지만 QE2는 구두 약속의 한계에 대한 명시적인 보완 수단 같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피아날토 총재의 경우 "불편하게 낮은 물가압력에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였다는 정석의 방패를 들고 나섰다.
그녀는 일본의 경험을 되풀이하지 말아야 한다면서 "인플레 및 디플레 압력이 중앙은행의 정책의 기초가 되어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FOMC의 이번 달 3일 정책 결정은 고실업률 상황이 지속되고 디플레이션 위험이 부상하고 있다는 점에 근거해 이루어졌지만, 대외적으로는 달러화 약세 유발 정책이 아니냐고 비판을 받았고 대내적으로도 공화당 의원을 중심으로 인플레이션 유발하는게 아니냐며 통화정책의 신뢰에 의문을 제기하는 상황에 직면했다.
이 같은 내외 공격에 직면한 연준의 처지가 서로 다른 입장을 가진 내부 관계자들이 똘똘 뭉치는 결과를 낳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가운데 이번 주말 버냉키 의장이 프랑크푸르트의 중앙은행 정책 컨퍼런스에서 연설이 예정되어 있어 주목된다. 아마도 버냉키 의장은 그 동안 연준의 입장 방어 논리의 결정판을 들고 나올 것으로 보인다.
한편 최근 공화당에서 명시적인 물가안정 목표를 도입하자는 주장도 나오고 있고 와시 이사도 공화당 의원들의 일부 의문을 수용한 것으로 보이는데, 원래 버냉키 의장은 '물가안정 목표제' 도입의 필요성을 애초부터 주장한 장본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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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김사헌 기자 (herra7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