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변명섭 기자] 김종창 금융감독원장이 감독기구가 처한 어려움을 직접 설명하기 위해 마침내 입을 열었다.
라응찬 회장 실명제법 위반을 포함한 신한사태를 비롯해 C&그룹 비리, 네오세미테크 회계 부정 등 초대형 이슈들이 터지면서 하나같이 감독기능이 미흡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급가열된 비난여론을 진화하려는 시도였다.
하지만 8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밝힌 거듭된 설명에도 불구하고 일선 금융계 관계자들조차 싸늘한 시선을 유지하고 있어 직접 해명에 나선 효과는 미미한 것으로 보인다.
◆ 김종창 "금감원 검사한계 이해해 달라" 직접 해명
8일 기자간담회에서 김 원장은 라응찬 전 회장의 실명법 위반에 대한 제재가 왜 늦어졌느냐는 질문에 검찰이 조사하고 있어 자료가 부족했다는 답변과 함께 금감원으로서는 한계가 있었다고 응대했다.
지난달 국정감사 때 답변에서 한 치도 나아가지 않았다. 반면 논란이 있었던 라 전회장 실명제법 위반을 당시 보고 받았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답변하지 않았다.
김 원장은 "금감원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아는데 실제적으로 한계가 있다"며 "신한은행 검사 때 라응찬 전 회장의 차명계좌와 관련해서도 명의인의 구체적인 자료가 없어 그간 검사를 하지 못했다"는 해명을 되풀이했다.
흥국생명 골프장 회원권 문제는 회원권 취득과정에서 문제가 없어 검사 때 지적 하지 못했다고 했고 흥국화재 골프장 회원권 문제는 차후 검사를 통해 재확인 하겠다는 입장을 반복했다.
C&중공업 정치권 로비 의혹 관련해서는 지난 2009년 4월 감사원이 제재조치를 해 금감원이 또 다시 제재할 수 없어 하지 않았다고 했다.
태광산업의 쌍용화재 인수건을 염두에 둬서인지 금융위와 금감원 분리 이전인 금융감독위원회 때 일은 당시 맡았던 기관이 책임을 져야한다는 인식도 나타냈다.
김 원장은 "금감원이 금융위에게 자꾸 책임을 떠넘긴다는 말이 있는데 이는 잘못된 것"이라며 "금융위에서 의결을 하면 금융위가 결정하는 것이고 이전 기관인 금감위에서 결정은 금감위가 책임지는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감독당국의 수장으로서 금감원이 연이은 사태에 왜 늦장대응을 할 수 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변명만 있을 뿐 향후 어떤 점을 개선해 금감원이 제대로 된 감독기능을 수행할지에 대한 고민은 없다.
왜 우리만 갖고 트집이냐는 항변만 있을 뿐 어떻게 조직을 개혁할지에 대한 태도는 불분명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 금융계 "뒤늦은 해명 뿐 검사시스템 대안은 오리무중"
결국 금감원 스스로에 대한 자성의 목소리는 부족하고 자기방어에만 급급했다는 비난이 나오고 있다.
일각에서는 금감원장을 비롯한 금감원의 태도가 무소불위의 힘을 갖고 있으면서도 통제기구가 없는 현실에서 비롯됐다는 평을 내놓고 있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현재 금감원은 금융위가 형식적으로 관리하고 있다는 식으로 비춰지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며 "금융위와 금감원은 별개 조직으로 활동하고 있고 민간도 아니고 정부기관도 아닌 금감원은 통제기구가 마땅히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통제기구가 없는 조직은 당연히 내부의사결정에 충실할 수 밖에 없고 보수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밖에 없다"고 평가했다.
금감원장은 기자 간담회 말미에 "시장에서도 질책을 많이 받고 무엇이 문제인지 고쳐나갈 생각"이라며 "평소에 질책과 함께 격려도 해줬으며 좋겠다"는 바람을 드러냈다.
[뉴스핌 Newspim] 변명섭 기자 (bright0714@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