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변명섭 기자] 금감원 김종창 원장이 신한지주 라응찬 전 회장 실명법 위반과 관련해 늦장 대응을 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또한 최근 감독원의 제재 실효성 등이 지적되는 등 감독이 소홀하다는 점을 반성하고 검사 시스템 등의 개선도 이뤄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신한금융 제재 등에 대해서는 외부로부터 압력이 없었다는 점도 재삼 강조했다.
8일 금융감독원 김종창 원장은 오전 기자간담회를 갖고 라응찬 전 회장 실명제법 위반과 관련한 대응이 늦었다는 지적에 "지난해 실명제법 위반 등 보지 못한 것은 검찰 수사 등 한계가 있었다"며 "실제적으로 감독원에서 한계가 있는 부분이 있고 검찰이 관련자료를 넘겨줬을 때는 바로 검사에 착수했다"고 말했다.
김 원장은 금감원이 수사권이 있는 것도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며 라응찬 전 회장 차명계좌 관련해서는 검찰 수사건으로 명의인의 구체적인 자료가 없어서 검사를 하지 못했다는 그간 입장을 되풀이 했다.
그는 "차명계좌 문제는 발견하면 발견하는 쪽에서 조사를 하는 것"이라며 "차명계좌 문제 나올때마다 금감원이 자료를 요청할 수는 없는 일이고 어려운 문제"라고 토로했다.
흥국생명 골프장 회원권 매입과 관련해서 김 원장은 "지난 2008년 6월 회원권을 매입했는데 금감원은 2009년 3월에 검하새 조사했는데 취득과정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지적을 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특히 흥국화재 골프장 매입건의 경우는 올해 8월에 발생한 건으로 향후 검사시 들여다볼 것이라고 했다.
김 원장은 C&중공업 비리혐의와 관련해서는 지난 2009년 5월 감사원이 제재조치를 했고 지난 6월 금감원 검사에서 같은 결론이 나와 2번 제재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거 해명했다.
아울러 한국은행과 예정돼 있는 외환공동검사 건과 관련해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자본유출입 문제가 중요하다"며 "이번 검사에서도 부적절한 부분 없는지와 제도개선 필요한 사항 있으면 적절히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김 원장은 "글로벌 금융위기 수습에 금감원도 역할을 했다고 자부하고 있다"며 "의혹이 있고 잘못된 부분은 고치고 개선해나갈 것이지만 정치권과 유착이 있다고 보는 것은 오해"라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변명섭 기자 (bright0714@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