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장안나 기자] 연방준비제도(연준)가 8개월간 6000억 달러 규모의 장기 국채매입 조치를 발표한 가운데, 시장의 관심은 과연 이번 매입 규모가 당국이 원하는 경기부양 효과를 내기 위해 충분한 수준인지로 모이고 있다.
이와 관련해 미국 시사잡지인 타임(Time)지는 3일(현지시간) 피터슨 연구소의 경제전문가의 의견을 빌어 "연준이 일단 필요 수준보다 적은 규모의 경기부양책을 내놓고 이에 대한 시장의 반응을 지켜보려는 의도인 것 같다"면서, 하지만 "너무 오래 끌 경우 일본식 디플레이션의 늪에 빠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앞서 연준은 현재 0~0.25%에서의 금리동결과 함께, 내년 2분기말까지 6000억달러 규모의 장기 국채를 매입한다는 내용의 2차 양적완화 조치를 발표했다.
이번 조치에 따라 매월 약 750억달러 규모의 장기물 국채 매입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2차 양적완화의 총 규모는 예상했던 5000억달러를 약간 상회하는 수준이지만 월간 매입 규모는 전망치 1000억달러보다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준의 조치는 장기 금리 하락을 유도해 기업들의 차입 및 지출 비용을 줄여줌으로써 경제회복을 돕고자 하는 것이다. 연준은 기본적으로 단기 금리 조절 기능만을 부여 받은 상태로 이 같은 조치만으로는 장기 금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못한다는 점에서 아예 장기 금리 조절에 발 벗고 나선 셈이다.
◆ 연준 조치 실효성, 규모의 문제
하지만 장기 금리 인하를 통해 경기부양을 이루려는 연준의 목적은 달성하기 힘든 것이 사실이다. 이유는 그 대응 규모가 충분히 크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론적으로 장기 국채금리는 단기 금리보다 경기부양에 효과가 커야 한다. 장기 금리 인하는 이를 통해 기업들이 새로운 시장 진출과 공장 설립을 위해 고용을 늘리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다.
하지만 실제 공장 가동을 통해 현금이 창출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리는 문제다. 따라서 수 개월 동안 낮은 금리로 차입할 수 있게 하는 조치만으로 기업들의 사업 확장을 유도하기란 쉽지 않다.
물론 향후 5~10년간 저금리가 유지된다면야 신규 공장 설립에 따른 수익 창출 가능성은 더욱 높아질 수 있다.
예상외로 연준의 발표가 나온 직후 미국채 10년물과 30년물 수익률은 일제히 급등했다. 연준이 5년과 7년물인 중기채 매입에 집중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이는 연준의 조치가 바라는 대로 효과를 낼 것이라는 조짐이라고도 볼 수 있다. 단기 금리가 장기 금리보다 낮은 수익률 곡선 형태는 경제회복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연준의 발표 이후 장기 금리가 더욱 높아졌다면 경제가 회복될 것으로 보는 투자자들이 많아졌음을 의미한다.
하지만 정말 의문시되는 것은 연준의 양적완화가 심각한 타격을 입을 미국 경제를 회생하는 데 충분히 큰 규모인가 하는 것이다.
◆ "안 하는 것보단 낫지만. 부양효과 힘들어"
연준의 양적완화 조치와 관련해서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의 조지프 개그넌은 실업률을 1%포인트 낮추는 데 연준이 1조 달러의 장기물을 매입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고, 올해 초 연준에 2조 달러의 자산매입을 발표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그는 2조 달러의 자산 매입으로 미국의 실업률이 내년 말까지 약 6.5% 수준으로 개선될 것으로 전망했다.
개그넌의 계산대로라면 연준의 현재 조치는 0.5% 정도의 실업률 개선 밖에는 기대할 수 없으며 실업률은 내년 말까지 여전히 8%에 머물 것이라는 전망인 셈이다.
개그넌은 "아예 안 하는 것보다는 낫겠지만 연준이 원하는 것은 이루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연준이 필요한 것보다 적은 수준의 양적완화 규모를 내놓은 것에 대해 시장의 반응을 지켜보자는 의도인 것으로 보고 있다고 분석했다.
타임지는 여기서 "과거에 일본이 그랬던 것처럼 경제회복 기간이 길수록 디플레이션으로 빠질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