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법, 연체이자 9천여억원 공익목적 사용 조정안 제시
- 채권단 수용불가 입장 팽배 "조정 안되면 대법원 가야


[뉴스핌=한기진 기자] 민사소송중인 삼성자동차 채권환수소송에서 삼성그룹과 삼성차 채권단에게 법원이 내놓은 조정안에 대해, 채권단은 “절대 수용불가”로 입장이 정리되고 있다. 이에 따라 11년 넘게 끌어온 이번 소송은 향후 있을 조정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한다면 대법원 판결까지 가야 결론이 날 전망이다.
 
서울고법 민사15부(이종석 부장판사)는 지난달 25일 삼성그룹 28개 계열사 등을 상대로 낸 5조원의 약정금 청구 소송에서 삼성생명 상장 차익 9000여억원을 공익목적으로 사용하는 조정안을 내놨다고 지난 2일 밝혔다.
 
이에 대해 채권단은 3일 회의를 갖고 법원의 조정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채권단 가운데 최대 채권을 보유한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채권단의 다른 시중은행 관계자도 “9000억원을 공익목적으로 내놓으라는 것은 금융기관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다”며 “이번 조정안은 수용할 수 없고 앞으로 있을 (삼성)과 조정을 해봐야 하지만 결론이 나지 못한다면 대법원(판결)까지 가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채권단내 주요 채권은행들의 반응이 수용불가로 강경한 만큼, 이날 회의에서 조정안이 수용되기는 쉽지 않은 것으로 관측된다. 법원이 제시한 이번 조정안은 강제성이 없는 것으로, 채권단과 삼성이 어떻게 의견조율을 하느냐에 따라 수용이 달려있다. 

이번 소송은 삼성차가 1999년 법정관리에 들어가면서 서울보증보험 등 16개 금융기관에서 2조 4500억원을 지원받은 것을 계기로 시작됐다. 당시 채권단은 삼성생명 주식 350만주를 주당 70만원씩 계산해 이건희 회장으로부터 받았다. 삼성측은 2000년 12월 말까지 삼성생명 상장 등을 통해 삼성차 손실을 메우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삼성생명 상장은 미뤄졌고, 이에 채권단은 2005년 이 회장과 삼성 계열사들에 눈덩이처럼 불어난 원금과 이자를 갚으라며 소송을 냈다. 

1심은 채권단이 일부 승소했다. 재판부는 "삼성측은 원금 1조6000억원과 연체이자 6861억원(법정이자율 6% 기준)을 채권단에 지급하라" 선고했지만, 양측 모두 원금과 이자가 적정하지 않다며 항소했다. 

이후 지난 5월 삼성생명 공모가가 이 사건 부채 원금 기준인 주당 7만원을 넘은 상태로 상장되면서 채권단의 원금문제는 해소됐다. 하지만 연체이자에 대해서 “삼성생명의 상장차익 9000여억원을 가져가겠다”는 채권단의 의견과, “연체이자에 대한 약정이 없었다”는 삼성측 의견이 충돌했다. 이에 따라 결국 재판부가 조정안을 제시하기에 이른 것이다.


[뉴스핌 Newspim] 한기진 기자 (hkj77@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