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노종빈 기자] 포스코(POSCO)가 인도 오리사주에서 추진하고 있는 1만2000톤 규모 종합제철소 건설 프로젝트에 대해 인도 환경부 삼림자문 위원회가 부정적인 의견을 담은 보고서를 제출했다고 인도 현지 언론들이 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에 따라 자이람 라메시 인도 환경부 장관이 이같은 의견을 받아들일 경우 인도 사상 최대의 외국인 직접투자(FDI) 사업인 포스코의 제철소 건설 프로젝트의 존립을 위협할 수도 있게 된다.
이번 보고서에서는 오리사주 정부가 포스코 프로젝트를 승인하는 과정에서 환경법을 위반하고 공문서를 조작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인도 환경부는 최근 오리사주 정부와 포스코가 건설부지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삼림권리법(FRA)을 위반했다는 보고가 제출됨에 따라 전직 관료 출신인 미나 굽타가 이끄는 미나 굽타 자문위원회를 구성해 환경관련 법 위반사실을 조사하도록 요청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조사를 진행한 결과 위원회 소속 4명의 위원 가운데 3명이 FRA 법 등 환경관련법 위반 사실을 지적하는 보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위원회는 오리사주 정부가 포스코의 제철소 건설 프로젝트를 승인하기 위해 문서 조작 및 공모행위를 했다고 밝혔다.
직전 보고서에 이어 이번 보고서에서도 오리사 주정부가 삼림법 조항에 근거한 원주민들의 권리가 정당하게 보호되지 않았다는 점이 지적됐다.
이에 따라 이를 반박하는 증거가 제출되지 않을 경우 환경부는 지난해 8월 오리사주 정부가 승인한 삼림개발 허가를 철회하라는 명령을 내릴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이다.
현지 소식통들에 따르면 현재 오리사주와 포스코의 법 위반 사실이 충분히 드러나고 있어 삼림개발 허가는 철회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만약 오리사 주 정부가 환경부의 산림훼손 승인 철회 명령에 맞서 포스코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또다른 개발 계획을 승인하거나, 환경부 명령에 대해 반박하는 자료를 제출해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현재 환경부의 2개 위원회가 모두 오리사주 정부의 승인과정에서 공문서 조작 사실을 지적하고 있어 향후 이를 놓고 양측간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