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사헌 기자] 이명박 대통령이 한 대담을 통해 추가적인 자본유입 억제 대책을 내놓을 것임을 시사하면서, 이것을 '자본통제'란 용어로 부르지는 말아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고 외신이 보도했다.
28일자(영국 현지시간)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지는 "한국은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의 성과에 대해 낙관하고 있다"면서 "이번 회의에서는 무역 불균형을 제한하는 강한 가이드라인을 형성할 것으로 보고 있지만, 구체적인 수치 목표까지 합의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보도했다.
FT는 이어 이명박 대통령이 "G20이 환율 및 무역 분쟁을 예방하는 폭넓은 규칙에 합의했지만, 이것은 자본흐름을 통제할 수 있는 여지를 모두 박탈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보였다고 소개했다.
특히 이번주 한국은행이 자본유입을 억제할 조치를 취할 가능성에 대해 시사한 가운데, 이 대통령은 "자본유입을 완화하기 위한 추가 억제 조치를 취하더라도 예외적인 것이 아니라 G20의 우산 아래 '국제적 협력'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며 또 이를 '자본통제'라고 부르기 보다는 '거시건전성 정책(macro-prudential policies)'의 일환으로 간주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FT는 전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일방적인 대응의 한계가 무엇인지는 언급하지 않았으며, 또 한국과 일본의 외환시장 개입에 대한 비판에 대해서는 대응하지 않았다고 FT는 덧붙였다. FT는 이명박 대통령의 발언 전체를 공개하는 대담 기사를 싣지는 않았다.
[뉴스핌 Newspim] 김사헌 기자 (herra7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