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변명섭 기자] 정부는 내년 6월말까지 한시적으로 키코 손실 기업에 대한 지원책을 발표했다.
다음은 이번 지원책과 관련한 금융위원회 정은보 금융정책국장의 일문일답이다.
▶ 오늘 지원 방안 가운데 자금지원, 출자전환, 중진공 지원 등이 어떻게 지원되며 몇개 기업이 가능한 것인가?
- 전체 키코 계약기업은 738개 기업이다. 현재 부도 등으로 재무상황 파악 어려운 기업이 80여개로 나머지 650여개 기업이 재무구조 파악 가능한 상황이다. 이 중 자체적으로 정상영업 기업이 160개다. 이를 뺀 490여개가 유동성 애로를 겪고 있다고 보고 있다. 이 중 자기자본 10% 미만 기업이 270여개 기업이고 이를 제외한다면 220여개 기업이 자금지원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중 영업이익률이 3% 미만이거나 부채비율 250 초과한 60여개 기업이 또 제외되고 제외된 기업은 중소기업진흥공단을 통해 지원된다. 이번 지원은 중진공, 무역보험공사 등 여러 기관들이 나눠서 지원에 나선다. 160개 지원대상 기업 중 120개는 자금지원이 이뤄지고 출자전환은 40여개 정도로 전망하고 있다.
▶ 영업이익률 기준 등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은 어떻게 설정했나?
- 영업이익률은 키코 피해 관련 없이 기업이 어느 정도 이익을 내고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것이었다. 키코기업 전체가 6% 정도 영업이익률을 거두고 있다. 키코 피해가 없는 경우라도 3% 이상이 되지 않으면 스스로 정상적인 기업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다. 그래서 3%를 적용했다. 3% 미만인 기업이라도 중진공을 통해 지원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
▶ 키코 피해기업은 보증이라든지 이익률을 못내는 경우는 어떻게 되나?
- 은행들이 판단을 할 것이고 각 기업들도 평가를 하고 있다. 무역보험공사를 통해 신용장을 내는 경우 전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이 부분은 큰 문제가 없이 해소될 것으로 본다. 정상적인 신용장을 냈다면 무역보험공사나 은행들이 지원을 해 나갈것이다.
▶ 전체적인 자금 지원은 어느정도 소요된다고 예상하나?
- 대상기업 중 자금지원을 추가적으로 신청하지 않는 기업도 있고 자금지원이 이뤄질지에 대해서는 추정이 어렵다.
▶ 지원기준에서 기술력에 대한 평가 기준은 따로 없나?
- 기술력 평가는 은행 자체적으로 해야하는 것이다. 기술력 평가에 따라서 대상기업이 달라질 수 있다. 재무비율 등을 살펴보고 지원대상기업이 늘어날 수도 있다. 연체가 추가로 생기지 않거나 귀책사유가 없으면 채무는 자동 연장돼 지원대상 기업 늘어날 수도 있다는 말이다.
▶ 지원이 한시적인데
- 패스트트랙이 올해 신규로 3개 기업이다. 마련한 기준은 지원폭을 넓히고 경쟁력 있는 기업 지원하자는 취지다. 내년 6월까지 프로그램 현황 보고 추가적인 것 판단할 것이다. 패스트트랙은 예외적인 조치여서 시한을 두고 하고있고 무한정 한다는 것은 금융논리에 맞지 않다고 본다.
▶ 지원조건을 만족할 수 있는 기업은 피해를 덜 본 기업이라는 평가에 대해서는
- 490개 정도를 대상으로 하는데 현재 저희가 650개 재무파악 가능 기업중 여건이 좋은 기업 160개를 뺀 수치다. 60여 개사에 기업은 대한 것은 무보가 하고 나머지는 정책적으로 지원을 더 해줄 생각을 갖고 있다.
[뉴스핌 Newspim] 변명섭 기자 (bright0714@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