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노종빈 기자] 최근 미국에서 서류상의 하자로 인해 법적 실행 능력이 없을 것으로 보이는 모기지 대출을 둘러싸고 금융시스템 상의 리스크 요인으로 부각될 지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이 가운데 미국 정부는 하자있는 모기지 대출을 담보로 발행된 모기지담보부증권의 손실 리스크에 대해 서둘러 진화에 나서고 있는 모습이다.
미국 재무부는 최근 은행권이 부실 모기지 채권을 재매입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금융 시스템 상의 파장이나 리스크는 없을 것이라고 27일(현지시간) 밝혔다.
미국 재무부의 필리스 콜드웰 주택소유권보존국장은 이날 의회 감독위원회 청문회에 참석, "현 시점에서는 금융시스템 상의 리스크가 존재할 것이라는 증거는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부실 서류에 근거해 설정된 모기지를 바탕으로 발행된 모기지담보부증권을 은행권이 되사들일 경우 당국이 관련 리스크를 면밀히 감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재무부의 자료에 따르면 이로 인한 잠재적 손실 예측치는560억달러에서 최대 640억달러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이 가운데 대부분이 이미 은행권 회계자료 상의 손실로 계상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외부 전문가들의 전망치는 최소 350억 달러에서 최대 1080억 달러 수준에 이르고 있다.
재무부는 따라서 이 정도 규모라면 금융권에서 충분히 손실로 흡수가 가능할 것이라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재무부의 낙관론에 대해 의회 감시위원들은 여전히 의구심을 내비치고 있다.
이 위원회에 소속된 미국 최대 노조단체 AFL-CIO 출신의 데이먼 실버스 위원은 뱅크오브아메리카(BoA)가 뉴욕연방은행과 프레디맥, 블랙록 등 유명 기관 투자자들에게 공개한 자료를 통해 하자가 발견된 모기지 담보부 증권을 BoA측이 되사들일 경우 약 200억달러의 손실을 흡수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한 BoA가 470억달러 규모에 이르는 115개 채권 거래에서 적절한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와는 별도로 웰스파고 은행은 모기지 차압관련 조치가 적절한 규정을 따라 엄격히 이뤄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시인했다.
웰스파고는 이달 초 모기지 차압 관련서류의 규정 위반 상황을 재점검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웰스파고의 경우 5만 5000건의 모기지 대출에 대한 부가 서류들을 추가 확보할 것이라고 밝혔다.
여전히 금융권에서는 은행들이 주택 모기지 대출 차압이나 모기지 대출 판매를 중단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이같은 하자가 발견된 모기지 차압에 따른 손실 책임을 최종적으로 누가 떠안게 되느냐는 아직 명확치 않은 상태로 각 지역 검찰당국의 조사에 따라 좌우될 것으로 보인다.
투자자들은 현재까지 은행 측에 하자가 발견된 모기지 담보부 증권을 되사들이라는 요구를 하고 있으나 성과를 얻게 될 지는 불투명하다.
따라서 투자자 대표 소송으로 진행되기 전까지는 뚜렷한 결론이 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