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영기 기자] 외국자본의 변동성에 대응키 위해 모니터링을 면밀히 하면서 그간 검토됐던 여러 당안을 모두 꺼내 논의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아직까지 어떤 방안을 채택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결정된 바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 임종룡 제2차관은 21일 출입기자들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자본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해 그간 검토된 것도 있고 일부 시행된 것도 있지만 토빈세, 은행세 등 여러 방안을 다 꺼내 놓고 논의 중이라고 보면 된다"고 밝혔다.
임종룡 차관은 "하지만 뭘 할지는 좀 더 들여봐야 되고 현재까지 결정된 내용은 없다"라고 강조했다.
지금까지 외화자금이 필요한 상태에서 이 부분에 대해 어떤 조치를 취하는 데 대해서는 부담도 되고 시장도 예민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조심해서 접근해야 된다는 입장을 나타낸 것이다.
만일 어떤 정책이 채택된다면 시장 테스트도 많이 해야 할 필요가 있어 시기를 확정할 수가 없고, 특히 외화의 비예금성 부채는 시장 파장도 클 수 있다는 설명이다.
특히 G20 정상회의를 앞두고 외국인에게 규제하는 국가로 이미지가 부상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강한 배경 요인으로 지목됐다.
임 차관은 "한가지 조심스런 것은 외환시스템을 만들어 갈 때 시장에서는 항상 환율수준과 연관시킨다는 점이다"라며 "외환시스템의 안정성 제고를 위한 노력을 단순히 환율 수준을 지지하기 위한 대책으로 해석하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뉴스핌 Newspim] 이영기 기자 (007@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