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연순 기자] 한나라당 홍일표 의원은 21일 지식경제부 산하 산업기술평가관리원의 R&D(연구개발) 자금 횡령 및 유용규모가 216억원에 이르지만 형사고발은 단 10건만 하는 등 솜방망이 제재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날 산업기술평가관리원이 지식경제위원회 소속 홍일표 의원에게 제출한 R&D 횡령 및 형사고발 현황에 따르면, 연구자들의 R&D 자금 횡령 및 유용 건수가 2006년은 11건 15억4000만원, 2007년은 8건 26억7800만원, 2008년은 15건 40억500만원, 2009년은 8건 24억5000만원이었으며, 올해는 8월말까지 30건 109억4400만원으로 4년8개월 동안 모두 72건에 216억 1800만원에 달했다.

홍 의원은 "하지만 횡령건 가운데 단 10건만 형사고발하고, 나머지는 재산환수조치에 그쳤다"며 "특히 10건 가운데 2건은 R&D 수주기업의 폐업으로 인해서 환수조치도 면제했다"고 설명했다. 

홍 의원은 "형사상 책임 추궁 사례가 매우 적은 것은 관리기관인 산기평의 도덕적 해이로 인해 사실상 연구비 부정 집행이 방조되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다"며 "횡령방지 시스템을 갖추는 것 못지않게 일벌백계를 통한 재발방지 대책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