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사헌 기자] 세계은행(World Bank)이 아시아 경제로 자본유입이 급증해 경제 안정성을 위협한 것은 미국의 완화정책 때문이라고 비판적인 시각을 제시했다.
19일 세계은행은 동아시아 경제전망 보고서를 통해 올해 중국 및 동아시아 주요국의 성장률 전망치를 상향 수정하는 한편 내년 전망치는 기존에 비해 하향조정하고, 급격한 자본유입과 이에 따른 거품 발생 가능성이 위험요소로 부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보고서를 발표한 비크람 네루 세계은행 수석이코노미스트는 "동아시아 개도국들은 상당 부분 미국의 완화정책에 기인하는 대규모 유동성의 유입에 대처하기 위해 고전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지난 1997/98 아시아 금융 위기에서 도출된 교훈을 받아들여야 한다"면서, "동아시아의 당국자들은 과거와 같은 실수를 재연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에 대해 적적하게 예방책을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네루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과거 경험을 볼 때 자본통제가 장기적인 투자자본 유입을 제어하는데 성공하기 힘들지만, 아시아 각국들은 유입액이 크게 증가하지 않도록 막을 일련의 정책수단을 보유하고 있으며 유동성이 계속 대량으로 유입될 경우 필요한 추가적인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태국은 외국인들의 국채 보유세를 도입했고, 브라질은 기존 국채 매수시 관련 세율을 4%에서 6%까지 높였다. 브라질은 또 외환시장 파생거래에도 세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한편 티모시 가이트너 미국 재무장관은 주말 경주에서의 주요 20개국(G20) 회담을 앞두고 그 동안 잘 쓰지 않던 '강한 달러' 주문을 꺼내들었다. 그는 중국이 계속 위앤화 절상을 용인할 것으로 본다면서, 하지만 미국이 수출 경기 부양을 위해 달러화 평가절하를 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같은 가이트너 장관의 발언에 대해 전문가들은 달러화가 최근 충분히 약세를 보였기 때문에 다소 시장은 안정시키는 발언이며, 사실상 약한 달러가 수출 경기에 도움이 되고 있다는 점을 인정할 것으로 보인다는 논평을 내놓고 있는 실정이다.
[뉴스핌 Newspim] 김사헌 기자 (herra7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