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안보람 기자]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의 금리동결에 대해 여야의원들이 한목소리로 비판하고 나섰다.
한국은행의 제1목표인 '물가안정'을 저해하는 정책은 어떤 이유로든 용납될 수 없다는 지적에 공감을 이루는 분위기다.
18일 한국은행의 국정감사에 나서는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의원들은 금리인상을 주저하는 한은 금통위에 대해 정면 비판했다.
한나라당 이한구 의원은 "금리인상에 따른 '환율·경기·가계대출' 부문의 우려는 시장과 다른 정책수단을 통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중앙은행은 본연의 물가관리에 집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저금리 지속, 금리 동결 결정 등 물가불안 및 상승이 지속되고 있다"며 "MB정부 재임기간중 소비자물가가 3%대를 상회하고, 공급충격이 빠진 근원인플레이션도 3%대, 생산자물가는 4%대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같은 기간 미국 등 주요 선진국은 1%대, 중국도 2%대의 낮은 물가수준을 유지했다"며 "MB물가도 배추 216%, 무 162%, 파 152%, 마늘 94% 등 식료품 중심의 급증세를 보였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은이 지난해 11월 물가목표 상한을 3.5%에서 4%로 높인 것은 물가 안정보다는 성장에 초점을 맞추겠다는 정치적 고려 아닌가"하는 의구심을 표하기도 했다.
당초 경기가 회복되고 유동성 과잉으로 물가가 상승할 것이라는 예상에도 불구하고 한국은행이 금리인상에 매우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이어 "저금리 기조는 가계대출·주택담보대출 증가시켜 상황을 악화시키기만 할 뿐"이라며 "금리 인상을 주저하게 되면 가계 및 주택담보 대출·부채가 더 늘어나게 돼 더 큰 위험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실제 2006년대비 올해 6월 가계대출은 18.3%, 주택담보대출 21.7%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그는 "현 수준의 금리는 금융위기 다시 오면 통화신용정책 수단으로서 제 기능하기 어려운 수준"이라며 "이미 실기한 측면이 있지만, 조속히 금융위기 이전 수준 회복시켜야 유효한 통화신용정책 수단 확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한나라당 이혜훈 의원 역시 "한국은행은 물가안정이라는 본연의 임무를 포기하고 환율 방어에 매달리는 바람에 서민들만 물가상승의 희생양으로 만들게 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국은행의 설립목적은 물가안정에 있다고 한국은행법에 명시되어 있으나 한은총재나 금통위는 이러한 임무를 포기하고 금리정상화를 미루고 있다"며 "최근의 주요 경제동향을 보면 ▲ 경기상승세가 지속되고 ▲ 물가상승 압력이 현실화되고 있으며 ▲ 저금리로 단기 부동자금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이어 "금통위는 지난 7월 9일 17개월만에 기준금리를 2.0%에서 2.25%로 0.25%p 인상하며 금리정상화를 정책기조로 잡는 듯 했으나 이후 3개월 연속 시장상황 등을 빌미로 금리를 동결했다"며 "9월의 금리동결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DTI 한시 폐지) 때문이라는 의심으로 받고 있고, 10월의 금리동결은 환율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김중수 한은총재는 여러 공식석상에서 인플레이션 압력과 금리정상화를 시사하면서도 금리를 동결하는 이율배반적인 모습을 보여 시장에 충격을 주고, 스스로 한은의 독립성을 훼손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김성곤 의원 또한 "서민을 외면한 금리동결은 한국은행의 직무유기"라고 주장했다.
경제정책은 결국 한 가지를 포기하면서 확실하게 본연의 정책적 목표를 구현해야만 하는 것인데 이번 한은의 금리동결은 잡고자 하는 환율마저도 못 잡게 되면서 국민들에게 물가 고통을 안길 가능성이 높아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물가안정을 도모하지 않는 한국은행은 존재할 필요가 없다"며 "그 어떠한 정책목표도 그것이 물가안정을 위협하거나 저해하는 한 한국은행이 추구할 수 있는 대상은 아니다"라고 잘라 말했다.
그는 "무엇보다 금리동결의 가장 큰 부작용은 물가상승"이라며 "시장에서는 원·달러 환율의 방향은 기본적으로 발권국인 미국의 양적완화 조치에 따른 것으로 달러가 세계 곳곳으로 넘쳐나면서 나타는 현상이란 점을 강조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나라 기준금리가 일본처럼 제로금리에 가깝더라도 원화 환율은 절상될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 우세하고, 기준금리를 동결한다 하더라도 외국자금 유입추세를 막을 방법도 없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라는 설명이다.
김 의원은 아울러 "고환율로 인한 이익은 수출대기업에 불과하다"며 "대다수 중소기업은 원자재를 수입하여 생산 공정을 거쳐 상품을 대기업에 납품하기 때문에 고환율로 인한 피해를 고스란히 입고 있다"고 강조했다.
수출만이 우리경제의 모든 운명을 쥐고 있다는 인식하에 진행된 이번 금리동결로 더 큰 부작용만 양산할 것이라는 게 김성곤 의원의 판단이다.
그는 "자칫 한은은 환율방어에 실패하고 물가 오름세도 놓쳐 통화정책이 무력화되는 난감한 처지에 빠질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뉴스핌 Newspim] 안보람 기자 (ggarggar@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