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보실장 - 지금부터는 질문을 받겠습니다. 질문하실 때는 소속과 성명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 문 - 첫 번째 질문으로 환율관련해서 먼저 질문 드리겠습니다. 달러/원 활율이 급락하고 세계적으로 환율전쟁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그런 현실에서 금리인상이 자칫 원화의 추가적인 절상을 부추긴다는 빌미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부담감이 이번 금리결정에서 작용한 것은 아닌지, 보통 통화정책에 있어서 환율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국내경기가 좋기 때문에 환율이 추세적으로 하락할 수밖에 없다는 의견이 많은데 그렇다면 상당기간 금리인상이 어려운 것은 아닌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총 재 - 기자가 질문하신 것은 초미의 관심사인 그야말로 환율전쟁이라고 표현되고 있는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두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첫째가 지금 환율전쟁이라고 표현하는 그 상황이 금리결정에 영향을 미쳤느냐 하는 것이 첫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경제를 운용하는데 있어서 몇 가지 정책변수들이 같이 움직이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금리와 환율이 그것의 대표적인 변수이고 또 물가와 또 하나는 한 나라의 경제의 개방 정도랄까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잘 아시다시피 국제금융을 전공하는 사람들한테는 영어로 말하면, 임파서블 트리니티, 그러니까 다 같이 얻을 수 없는 세 개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중에 하나가 통화의 독립성이나 효과성이고 또 하나가 환율의 변동성이고 또 하나가 자본시장의 개방 이 세 가지입니다. 만일에 자본시장이 개방되고 또 통화가 독립적으로 운용되는데 예를 들어서 옛날처럼 고정환율제를 갖는다 이런 것은 가능하지 않다, 이런 것이 가장 유명한 하나의 정리이고, 이것이 실제로 유로를 창시한 먼델이라는 교수가 제안한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 그러면 어느 누가 보더라도 이런 변수들 간에는 서로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질문이 금리를 환율 하나만 보고 결정을 했느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환율을 보았습니다만 환율 하나만 보고 결정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한국은행이 물가안정을 책임진 상황하에서 저희가 금리를 중요한, 실제로 보면 유일한 하나의 정책수단으로서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 당시에 첫 번째 보는 것은 말할 나위 없이 물가입니다. 그러나 물가는 제가 누차 강조했듯이 모든 경제활동하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변수들을 보지 않을 수가 없다, 제가 지난달에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때는 부동산이라는 것도 우리가 보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고 또 자본시장이나 환율도 보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은 특히 최근에 돌아가는 국제금융상황이 굉장히 절박하게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 사안에 대해서 많은 금통위원들이 고민을 했고 고려를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단지 유지하는 것이 그것만 보냐 이렇게는 말씀드리지 않는다는 것은 제가 지금 설명드린 바와 같이 물가도 3.6% 성장했습니다만 만일 급등한 채소가격을 뺀다 그러면 한 2.9%했다고 구체적으로 말씀드린 이유도 다 그러한 것들도 함께 고려해서 결정을 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기 위해서 설명을 드린 것이고 그러나 이것도 하나의 고려사항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그러면 이렇게 환율이 추세적으로 하락하고, 다시 말해서 원화가치가 절상되는 추세에 있을 경우에는 그것을 고려한다고 그러면 앞으로 금리를 당분간 그것에 연결시킬 경우는 금리결정이 어려워지지 않겠냐 이런 질문인데 그것은 제가 방금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나의 변수임에는 틀림없지만 그것만 고려해서 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얘기는 어떤 변수를 보든간에 그 변수의 절박감을 얘기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금통위원들의 고민이 저희가 물론 통화신용정책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의 변수만 보고 결정한다 이렇게 외부에서 보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금리라는 것은 하나의 거시변수, 가장 중요한 거시변수, 모든 경제활동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다른 변수들을 고려해서 그 당시로서는 최선의 정책결정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뉴스핌 Newspim] 안보람 기자 (ggarggar@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