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신동진 기자] 녹색소비자연대 전응휘 상임이사가 방송통신위원회의 010통합정책을 기형적인 정책이라며 강하게 비난했다.

전응휘 녹색소비자연대 상임이사는 11일 방송통신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번호자원 부족문제를 살펴볼때 통신에 사용할 수 있는 번호자원은 충분히 남아있다"며 "중간에 사용중단하려는 조처가 소비자로서는 전혀 이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방통위의 결정은 번호 이동성에 대한 결정이다. 전기통신 사업법에 근거한 결정이다. 번호이동 결정은 이용자들의 편익을 위해서 번호는 바뀌지 않게 하고 사업자 등을 바꾸게 하는 것이다. 이번 결정은 번호는 반드시 바꾸게 하고 사업자는 바꾸지 못하게 하고 있다. 대단히 비정상적인 결정이다"고 주장했다.

또 전 상임이사는 "결국 소비자들의 입장에서 (010통합정책은) 번호 소멸정책이다. 01x번호를 왜 소멸해야하는지 정당성을 입증해야 한다. 현재 부족한 번호자원 문제를 설득해야 한다. 방통위 일선 실무자들을 비롯해서 번호자원이 충분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그는 "결국 번호라고 하는 것은 번호 자체는 공공자원이지만 번호가 소비자에게 할당됐을때에는 소비자를 고려해야 한다. 소비자는 가급적 바꾸지 않아도 되도록 정책이 정해져야 한다. 우리나라의 번호정책은 소비자들에게 번호 이동을 강제하고 가속화하는 방향으로 이뤄지고 있다. 대단히 기형적인 정책"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최시중 위원장은 "급박하게 이뤄지지 않았으며 충분한 논의를 거쳐 결정했다"고 반박했다.


[뉴스핌 Newspim] 신동진 기자 (sdjinny@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