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박민선 기자] 한나라당 서민정책특위가 제2금융권과 대부업계, 사채업계의 대출 최고 이자율을 25∼30% 수준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서민정책특위 위원장인 홍준표 최고위원은 10일 "대부업계의 경우 현재 대출 이자가 49%에서 44%까지 내려왔지만, 서민이 부담하기에는 아직도 너무 높다"며 이같이 밝혔다.
홍 최고위원은 "일본에서는 대부업계의 제한이 20% 이내"라며 "한국은 수신금리가 4.5% 정도 되는 것을 감안해도 25~30% 수준까지 시중의 이자율을 낮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서민정책특위는 사채를 포함한 전체 금융권의 대출 이자율을 25∼30%로 제한하는 '이자제한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정을 추진한다는 방침.
또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납품단가 연동제와 관련해서도 "최소한 납품단가가 올랐을 때 협의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에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민정책특위는 당초 중점과제로 선정했던 67개 정책 중 33개를 당 정책위원회에 위임하고 대출금리 상한선 인하 등과 같은 나머지 34개 정책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뉴스핌 Newspim] 박민선 기자 (pms0712@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