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임애신 기자] 금융위기 이후 미국, 영국 등이 예보제도의 근본적 개혁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의 예금보험제도 역시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8일 KDI 강동수 금융경제연구부장은 이날 예금보험공사에서 열린 '예금보험기금 운영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심포지엄에서 이같이 밝혔다.
강 부장은 "저축은행 계정은 지속적인 보험사고로 올 6월말 기준 3조 2000억원의 적자를 보고 있다"며 "부동산 경기회복이 지연되고 건설업체 구조조정 등에 따라 약 11조 9000억원의 저축은행권 PF대출 부실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에 금융권역간 연계성에 따른 시스템 리스크에 대응하고 금융안전망 강화를 위해 예보기금의 자생력 회복과 예보기금 부족으로 인한 저축은행 구조조정 지연 방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예보제도 개편을 위한 대안으로 △ 부실권역 예보료율을 위험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인상 △ 은행, 저축은행, 금융투자, 생명보험, 손해보험, 종금 등 계정 통합 △ 공동계정 신설 △ 외환위기에 따른 금융권 손실분담 장치인 예금보험채권상환을 특별기여금으로 활용 등을 제시했다.
또 예보제도 개편의 보완조치로서 부실권역에 대한 예보료율 인상과 예금보호한도 금액의 축소 등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이날 심포지엄에선 예금보험제도 개편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중앙대 신인석 교수는 "예금보험제도의 경제적 성격은 금융권의 상호부조제도"라며 "따라서 기금 손실은 일차적으로 금융권에 의해 처리된 후 이것이 불가능할 경우 공적으로 처리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 매일경제 장경덕 논설위원은 "저축은행 부실위험은 한국 금융시스템의 시한폭탄"이라며 "대주주 등의 도덕적 해이를 막고 적극적인 저축은행 구조조정을 단행하기 위해 예보제도의 근본적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예금보험공사 김 원 이사는 "최근 국제적 동향은 금융위기 시 재정투입 가능성을 최대한 억제하면서 금융권의 공동대응을 강화하고 있다"며 "예보제도도 현안인 저축은행 부실뿐 아니라 금융 위기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해 금융권의 공동대응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예보 측은 이번 심포지엄이 저축은행 부실과 예보기금 저축은행 계정 적자에 대해 효율적인 대응수단을 모색하는 계기가 됐으며 향후 추가적인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예보제도 개선방안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뉴스핌 Newspim] 임애신 기자 (vancouver@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