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노종빈 기자] 버락 오바마 미국 행정부와 미국 의회가 강력히 주장하고 있는 중국 위앤화의 절상으로도 미국의 실업문제가 손쉽게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됐다고 월스트리트 저널(WSJ)이 4일 보도했다.
미국 정치권이 중국 정부에 위앤화 환율 절상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이유는 현재 9.6%에 이르고 있는 높은 실업률을 완화하고 미국내 일자리를 늘리는 데 있다.
중국 위앤화가 평가절상되면 중국의 수출품들의 가격이 높아지게 되고 따라서 수출시장에서 중국산 제품의 가격 경쟁력이 약화된다.
동시에 미국산 제품의 가격 경쟁력은 강화됨과 동시에 중국 내에서도 미국산 제품을 더 많이 사들이게 돼 미국 내 일자리가 늘어날 것이라는 논리다.
하지만 최근 이같은 주장에 대해 의구심을 제기하는 전문가들이 늘어나고 있다.
먼저 가장 최근인 중국 위앤화 가치가 큰 폭의 절상을 기록했던 것은 지난 2005년에서 2008년 경이었다.
이 기간 동안 미국 경제는 특별한 반응을 보이지 않았고 대형 생산업체들도 중국으로부터 생산기지를 이동하지 않았다.
그 이유는 통화가치는 한가지 요인에 불과하고 기업들이 생산 및 투자를 결정하는데는 더 많은 요인들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기업들이 생산기지를 결정할 때 현지 노동비용이나 생산 및 배송관련 인프라, 정치적 안정성 등도 주된 투자 의사결정의 고려 대상에 포함된다.
또한 실제로 위앤화 가치가 절상됐던 지난 2005~2008년 사이 미국 상무부 자료에 따르면 미국의 대중국 무역적자는 2005년 2020억달러 수준에서 2008년 2680억달러로 오히려 늘어났다.
또한 미국은 중국에 수출하는 제품을 거의 생산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중국에서 생산기지를 이전할 경우 노동비용이 저렴한 인근 아시아 국가들로 이동할 가능성이 높고, 생산기지를 미국으로 복귀할 가능성은 높지 않은 상황이다.
티모시 가이트너 미국 재무장관은 위앤화가 약 20% 절상될 경우 이는 미국의 실업문제와 무역 불균형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의미있는 수준이 될 것이라 밝힌 바 있다.
또한 미국 상무부의 추정에 "따르면 수출이 10억달러 늘어날 때 미국내 일자리 수는 5500개 증가한다고 한다. 따라서 미국의 무역적자가 500억달러에서 최대 1200억달러 줄어들 면 일자리 수는 27만5000개에서 66만개까지 늘어날 수 있다는 계산이 된다.
하지만 중국 위앤화가 평가절상될 경우 미국이 수입하는 중국 제품의 가격이 더 비싸지고 상대적으로 미국산 제품의 구입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또한 중국 내에서도 소비자들의 구매력이 증가하고 내수가 활성화돼 자국 제품을 더 많이 사들일 가능성이 있다. 이 경우 중국 수출업체들은 자국 내수판매에 더 치중할 수 있어 수출 경쟁력 약화로 인한 부담을 덜 수 있게 된다.
또한 업종에 따라서는 중국산 원재료를 들여와 수익성을 창출하던 것이 타격을 입게 된다. 예컨대 중국산 철강재 가격은 덤핑 판정을 내려야 할 정도로 미국내 수입 가격이 저렴했지만 위앤화가 20% 평가절상될 경우 더 이상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되지 못하게 돼 관련 산업이 위축될 수도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