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야당, 어윤대·라응찬 회장 이슈화 별러…일각 관치명분 제공 우려
- 여당, 금융소비자보호·기업구조조정·車보험료인상 등 쟁점화 기세
[뉴스핌=한기진 기자] 올해 금융권 국정감사는 신한금융지주를 정점으로 한 신한금융그룹과 KB금융지주 등 몇몇 현안에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올해는 지난해처럼 금융계 관련 현안들이 많지 않은 상태이다.
이에 따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이 몇몇 쟁점에 대해 집중적으로 파고들어 전문성을 부각시키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지난해의 경우에는 글로벌 금융위기를 극복해가는 과정에서 금융위기 진단을 중심으로 통화옵션 상품인 키코(KIKO) 사태나, 신용부도수왑(CDS) 투자 손실 등 금융계 현안이 많았었다.
하지만 여야 일부 의원들은 신한사태 등에 대해서는 검찰의 수사가 진행 중이고, 자칫 금융권의 지배구조 문제로 번지면서 '관치'가 재연될 우려가 있다는 점을 들어 신중하게 접근하려는 모습도 보이고 있다.
◆ 은행권: KB금융 신한금융 사태 최대 이슈
먼저 은행권의 경우 KB금융의 어윤대 회장 선임 배경과 신한금융그룹의 배임 횡령 혐의를 둘러싼 최고 수장간의 고소고발 사태 등이 주요 쟁점으로 떠오른 상태이다.
민주당은 KB금융 어윤대 회장의 선임 배경을 집중 공략, 권력형 인사비리가 있었는지 파헤칠 방침을 내비추고 있다. 이에 따라 어윤대 회장과 강정원 전 회장을 국감 증인으로 채택했다.
4일 국회 정무위 소속의 민주당 박병석 의원측은 “어윤대 회장의 선임과정에서 권력의 외압이 있었는지, 국민은행의 와인프린스 대출에 특정세력의 압력이 작용한 불법인지를 파헤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국무총리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관련해 국민은행 전 노무팀장이 국감 증인으로 채택돼 있어, 이 문제 역시 논란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국민은행 남경우 전 부행장(현 KB선물 사장)이 김종익 전 NS한마음 대표에게 사표를 제출하게 하고 처분을 강요하도록 강요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역시 증인으로 채택돼 있어 KB금융은 의원들의 공세에 직면할 전망이다.
신한금융그룹의 경우 라응찬 회장의 차명계좌 존재 여부도 국감의 주요 쟁점현안으로 올랐다. 차명계좌가 있는지, 있다면 신한은행을 동원했는지를 따져 은행 건전성 문제를 부각시키겠다는 계획이다.
박 의원측은 “라 회장에 대한 금융감독당국의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는지 살펴볼 것"이라며 "신한은행이 신상훈 사장을 배임혐의로 검찰에 고소한 것과 관련해서도 파헤칠 것”이라고 말했다.
◆ 보험권 자동차 보험료 인상, 서민금융 문제도 이슈로 부상
보험권의 경우 이번 국감에서 자동차 보험료 인상 문제가 도마에 오른다.
한나라당 이성헌 의원은 자동차 보험료가 두 차례나 연속으로 인상된 것에 대해 손해보험사는 물론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까지 책임이 있다고 보고 있다.
자동차 보험료 이상의 부당성을 제기해 보험료를 인하하는데 노력을 하기로 했다. 최근 진행중인 기업구조조정도 이 의원은 다룰 계획이다.
한나당 김영선 의원과 민주당 이성남 의원은 금융소비자보호와 서민금융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두 의원은 미소금융, 햇살론, 은행연합회가 주도한 서민대출 상품 등 서민금융 상품이 중구난방이라는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
김영선 의원측은 “금융소비자정책과 관련 금융위, 금감원의 정책방향을 챙길 것”이라고 했다.
이성남 의원측은 녹색산업 관련 버블을 지적하며 차별화 할 전략을 세웠다.
최근 상장폐지로 인해 개미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입힌 네오세미테크측 관계자를 국감에 불러, 녹색금융의 붐을 타고 나타난 폐해를 지적하기로 했다.
한나라당 홍준표 의원도 ‘서민’을 국감 테마로 결정했다. 최근 대부업법 개정 등 서민금융정책을 집중 부각할 방침이다.
◆ ‘신한사태’ 자칫 관치 명분 제공할까 우려, 신중한 접근
신한금융그룹 내분은 정무위 국감에서 최대 이슈이지만 일부 의원들은 이 문제가 크게 부각되는 것을 원치 않고 있는 모습이다.
라응찬 회장이나 신상훈 사장에 대한 의혹이나, 검찰 고소와 관련한 진실공방이 자칫 우리나라 금융그룹의 지배구조의 문제로 연결, 관치(官治)의 명분을 정부에 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실제 정무위 모 의원은 라 회장과 신 사장측 관계자들과의 인터뷰 등 나름대로 조사를 해 놓고도, 국감에서 이 문제를 꺼내는 것에 대해서는 소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또 검찰이 수사 중에 있어 국감에서 진실공방만 벌이다 끝나, 별 소득이 없을 경우 내용도 없이 목청만 높이는 구태 국감을 주도한 정치인으로 인식될까 꺼리는 심리도 한 몫하고 있다.
정무위 소속의 한 의원측은 "신한사태로 라 회장이나 신 사장 측을 불러 나름대로 사전 조사를 하긴 했다"며 "그렇지만 딱히 어느 한쪽을 편들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민간금융회사의 지배구조문제에 정부가 간여하는 명분이 될 지 몰라 신중하게 접근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한기진 기자 (hkj77@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