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대책은 기존 자금융자 위주의 시혜적 일시적 지원보다 기술개발, 생산력향상, 인력양성, 해외동반진출 등 네크워크의 경쟁력을 높여 대기업도 함께 성장하는 프로그램에 초점을 맞췄다.
또 대기업에 대한 동반성장 지수 산정, 분기별 대통령 보고 등 지속적인 실천이 될 수 있도록 민간과 정부의 이행점검·평가체제를 철저하게 확립하는 데 주안점을 뒀다.
정부와 대·중소기업계는 29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개최된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전략회의'에서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동력과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추진대책'을 수립 발표했다.
지식경제부는 "이번 대책은 기업 전반의 근본적인 인식전환을 도모하며 민간주도로 추진한다"며 "산업생태계 전반으로 동반성장 추진범위를 확대하고 협력사의 경쟁력과 성장성 제고에 중점을 둬 장기적인 동반성장을 도모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에서 지식경제부는 민간중심의 중소기업 적합 업종설정을 통해 사업영역 보호를 추진한다.
과거의 고유업종제도와 같이 정부의 경직적인 규제방식이 아닌 사회적 합의를 통해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역할분담을 도모하는 것이다.
업종은 민간 동반성장위원회에서 중소기업계, 소비자 이익 등 각계의 의견을 모아 합의를 바탕으로 결정할 예정이다.
또한 협력사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투자 재원이 확대된다. 2~3차를 포함한 협력사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삼성전자, 현대차, LG전자, SK텔레콤, POSCO 등 5대기업이 1조원 규모의 '동반성장기금'을 오는 2012년까지 조성·투자할 계획이다.
이 기금은 각 기업별로 조성해 관련협력사에 지원하는 방식으로 협력사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기술개발, 생산성, 인력양성, 해외마케팅 등에 투자한다.
아울러 정부는 대기업의 동반성장 투자에 대한 7%의 세액공제를 통해 투자확대를 유도할 계획이다.
또 정부는 민간중심 동반성장 추진의 구심체가 될 동반성장위원회를 발족하고 기업별 동반성장 성적표인 동반성장 지수를 도입, 주기적으로 산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또 관계부처 차관급 및 대·중소기업계의 민·관 동반성장추진점검단을 구성해 매월 추진실적 및 애로신고 상황 등을 점검해 분기별로 대통령 주재 '국민경제대책회의'에 보고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중소기업이 역량있는 파트너로 성장할 수 있도록 경영투명성 강화, 구조개선, 경쟁력 강화에 정책역량을 집중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