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전재정준칙 반영..재정지출이 재정수입보다 적어져

[뉴스핌=이영기 기자] 경제위기 극복과정에서 국채발행액이 증가한 탓에 내년 2011년도 예산에서 국채이자예산 증가규모가 대폭 늘어나 국방예산 증가보다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재정지출증가율을 재정수입증가율보다 2~3%p 낮게 하는 건전재정준칙을 2010~2014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반영함으로써 내년 예산에서 재정지출이 재정수입 규모보다는 적게 편성됐다.

기획재정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서민희망ㆍ미래대비 2011년 예산(안)’을 발표했다.

2010~2014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재정지출증가율을 재정수입증가율보다 2~3%p 낮게 하는 건전재정준칙이 반영됨으로서 내년도 예산에서 재정지출이 309.6조원으로 재정수입 규모 314.6조원 보다 적게 편성됐다.

재정지출이 수입보다 컸던 경우는 IMF외환위기 때인 1997년부터 1999년까지 3년간, 지난 글로벌위기인 2009년부터 2010년까지 2년간이었다. 위기극복을 위한 재정운영방침이 이제는 건전재정으로 선회한 것이다.

2011년 예산안의 분야별 지출규모는 2010년에 비해 16.8조원 증가했고 ▲ 지방교부세 등 지방이전 재원증가 5.9조원 ▲ 서민희망예산증가 3.0조원 ▲ 미래대비 투자 증가 2.9조원 ▲ 국채이자 증가 2.4조원 ▲ 국방비 증가 1.7조원 ▲ 서울 G20정상회의 글로벌리더십을 위한 공적개발원조 증가 0.3조원 포함 기타 0.9조원으로 구성됐다.

[표] 2011년 예산 증가분 구성


지방재정 건전화를 위한 5.9조원을 제외하면 2011년 예산의 증가분은 서민에게 경제회복의 온기를 퍼지게 해야하는 불편한 현실과 지속성장 미래를 위한 대비, 위기극복과정에서 늘어난 국채의 이자부담이 고스란히 반영돼 있다.

지난 2007년 280조원이던 국채발행액이 위기극복을 위해 올해 8월 기준으로 371조원 규모로 확대됐고 올해 적자를 반영하면 390조원에 육박해 관련이자도 2.4조원 증가하는 것으로 예상됐다.

재정부의 김동연 세제실장은 "예산안은 정부의 국정철학이 담긴 것으로 국정철학에 따라 정해진 우선순위를 반영해 서민희망과 미래투자간의 균형을 추구했다"고 강조했다.

위기극복이라는 과거의 댓가와 불편한 현실 그리고 미래가 공존하는 가운데 특히 과거 위기극복의 댓가인 국채이자 증가분 2.4조원이 국방비 증가분 1.7조원보다 더 큰 것이 눈에 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