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업체를 374개 지정
- 크레딧 제도 등 중소기업 온실가스 감축 지원
- ESCO 융자자금 2011년부터 4500억원 대폭 확대

[뉴스핌=김연순 기자] 정부가 올해 산업·발전 분야의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업체를 374개 지정하고, 그린 크레딧 제도 등 중소기업 온실가스 감축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이에 정부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그린 크레딧 제도를 도입하고 목표관리 대상 중소기업에 전반적인 온실가스 감축업무를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ESCO(에너지절약전문기업) 융자자금을 2011년부터 4500억원으로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지식경제부는 28일 전경련, 대한상의 등 경제단체와 주요 업종별 단체 및 기업, 그리고 전문가 등이 참여한 가운데 지식경제부 박영준 차관 주재로 '제2차 온실가스·에너지 관리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방안을 발표했다.

지식경제부는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도입에 따른 중소기업의 부담완화를 위해 대·중소상생, 자금·인력지원 등 '중소기업 온실가스 감축지원 방안'을 별도로 마련했다.

우선 대기업이 중소기업에게 기술·자금을 지원하고, 이로써 발생한 중소기업 온실가스 감축실적 중 일부를 대기업의 실적으로 인정하는 '그린 크레딧'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그린 크레딧 제도는 상대적으로 자금·기술은 풍부하나 이미 높은 에너지 효율로 추가적인 온실가스 감축여력이 낮은 대기업과 감축여력은 많지만 자금·기술 등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이해관계를 일치시켜 주는 '온실가스 감축 분야의 대표적인 대·중소 상생협력 모델'로 꼽힌다.

지식경제부 박영준 제2차관은 "대기업은 이미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투자를 많이 했고 추가적으로 투자를 해도 여지가 많지 않다"며 "산업 전체적으로 보면 협력업체는 아직 제도화가 안돼 있기 때문에 크레딧 제도는 국가산업 전체적으로 보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그린 크레딧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목표관리제 통합지침에 추진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정부는 중소기업 관리업체의 경우 2011년부터 인벤토리 구축과 명세서·이행계획서 작성을 위한 컨설팅 비용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에 현행 에너지진단 비용지원 대상이 아닌 연간 에너지사용량 1만TOE 이상 중소기업인 경우에도 목표관리업체인 경우에는 에너지 진단비용을 보조할 계획이다.

또한, 목표관리 대상 중소기업에 대해 고급행정·기술인력인 '에너지멘토' 30여명을 4개 업체당 1인씩 배치해 전반적인 온실가스 감축업무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ESCO 융자자금을 올해 1350억원에서 2011년부터 4500억원으로 대폭 확대해 중소기업 전용으로 운영하고, 중소기업에 대해 에너지 절약시설 설치자금 이자율을 추가로 인하하는 자금지원안도 발표했다.

투자 인센티브로 온실가스 감축사업 등록 하한선을 기존의 500톤에서 100톤으로 하향조정해 중소기업의 소규모 감축사업을 활성화하고 LED 교체시 중소기업에 대해 지원비율을 40%에서 60%로 확대할 계획이다.

박영준 차관은 "올해 지정된 관리업체의 목표관리제 이행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올해 중 마련될 부문별·업종별 중장기 감축목표를 바탕으로 내년 9월까지 업체별로 합리적인 감축목표를 도출하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회의에서 지식경제부는 소관분야인 산업·발전분야의 2010년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업체로 374개를 지정·고시했다.

관리업체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른 3년간(2007~2009년) 평균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사용량이 일정 기준 이상인 업체 및 사업장으로 2010년 국가 전체 관리업체 470개의 약 80%에 달한다.

이 중 중소기업 관리업체는 120개로 전체 관리업체의 32.1% 수준이며 2014년까지 전체 산업·발전분야 560여개 관리업체의 약 40%인 220여개로 증가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