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동성·자본 규제 엄격 손질 2013년부터 단계 적용
- 감독당국 "G20 회의 주최국으로서 솔선수범 도입"
[뉴스핌=변명섭 한기진 기자] 지난 12일 스위스 바젤은행감독위원회(BSBC) 회의를 참석하고 15일 귀국한 김종창 금융감독원장의 첫 마디는 “새 기준(바젤III)에 맞춰 감독체제를 변경할 것”이었다.
지난 17일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가 한은 본관에서 우리 산업 기업 등 10개 은행장이 모인 금융협의회를 주재하면서 중점을 뒀던 말도 “(바젤III 내용에 대해)우리로서는 주요 20개국(G20)을 앞두고 중요한 것”이었다.
글로벌 금융위기의 재발을 막기 위해 은행들에 대한 새로운 유동성 및 자본규제를 겨냥한 바젤III 시대가 임박했다.
◆ 보통주자본비율 기본자기자본비율 등 강화
상당히 전문적이어서 어렵게 들리지만 한마디로 요약하면 은행들이 자기자본비율을 높여야 한다는 의미다. 이를 위해서는 증자 등의 방법으로 통해 자본확충이 필요하다. 증권가 일각에서 벌써부터 은행주가에 부담이 될 것이라는 리포트를 내고 있는 것도 ‘증자’ 우려 때문이다.
지난 12일 국제결제은행(BIS) 27개 회원국들은 각국 은행의 자본 및 유동성 위험관리 강화를 골자로 하는 바젤III에 최종 합의했다.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는 글로벌 금융위기를 초래한 은행들의 규제강화 목적으로 은행자기자본에 대한 국제적으로 통일된 기준을 마련, 최근까지 바젤II로 불리는 신 BIS 협약의 개선을 논의해왔고 그 결과물이 바젤III다.
오는 11월 서울에서 개최될 G20 회의에서 채택되면 각 회원국들은 오는 2013년부터 단계별로 적용해 2019년 모든 규제가 도입된다. 우리나라도 BIS 회원국으로 적용 대상국이다.
주요내용으로 ▲ 최소 보통주자본비율 현행 2%에서 4.5%로 상향 ▲ 기본자기자본(Tier1) 비율을 현행 4%에서 6%로 상향 ▲ 위기대응용 손실보전완충자본 2.5% 추가 확보 ▲ 경기대응완충자본 필요에 따라 0~2.5% 부과 가능 등이다.
◆ 당국, 자본확충·위기 때 유동성 확보대책 공감 표시
우리나라 금융감독당국은 바젤III에 대해 크게 공감하고 있다. 이 기준에 맞는 감독체계 마련에도 착수했다. G20 정상회담이 서울에서 개최되는 만큼 적극적인 도입 필요성도 드러내고 있다.
감독당국은 바젤Ⅲ가 은행들의 보통주 자본 확충과 유동성 비율을 새롭게 규제했다는데 의미를 뒀다.
금감원 은행서비스총괄국 김병칠 반장은 “바젤 Ⅲ의 핵심은 은행이 보통주 중심의 자본 확충이 이뤄져야 한다는 점에 있다"며 "은행들은 이익을 배당하지 않고 유보를 많이 시키든지 증자 등을 통해 보통주 중심의 자본확충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방향자체가 보통주 중심의 증자로 가야한다는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고도 했다. 금감원은 바젤III에 따라 보통주 중심의 자본 손실회복 능력 향상과 유동성 비율을 적절히 맞추는 게 필요하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
◆ 국내 금융감독 사상 유동성규제는 처음, 신중 또 신중
금감원이 특히 신경쓰는 부분은 유동성 부분 규제 강화인 단기유동성비율(LCR) 도입이다. 은행들이 자본쪽 규제는 그동안 쭉 받아왔기 때문에 은행들도 금감원도 익숙하지만 유동성 규제는 처음이라 신경을 쓰는 것이다.
LCR은 바젤III에서 새롭게 마련된 규제다. 긴급한 유동성 위기가 발생해 자금인출 등이 발생하더라도 30일 기간동안 자체적으로 견딜 수 있는 고유동성 자산을 보유토록 하는 제도다. LCR은 고유동성자산을 순현금유출로 나눴을때 100% 이상이 돼야 한다. LCR은 2011년부터 관찰기관 적용 후 2015년부터 시행하기로 합의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우리나라의 경우 감독이 엄격해 별 문제가 없지만 일부 국가는 그러지 못했던 점이 발견돼 이를 보완하는 대책이 될 것"이라며 "우리나라 은행도 자본 쪽 규제는 받아왔지만 유동성 부분은 처음이라 준비를 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위기시 대처를 잘해야 한다는 점이 중요한데 위기시에는 자금인출 사태가 자금인출 사태를 불러 심각해지는데 이를 감독당국 차원에서 새롭게 정비하는데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새로운 규제가 도입되는 만큼, 감독당국의 신중한 접근도 요구되고 있다.
우선 경기대응적 완충자본 규모를 감독당국이 부과해야 하는데 ‘경기’에 대한 판단이 적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금융권에서 나온다. 또 중소기업대출 축소 등 대출위축 가능성에 대비한 정책방안도 마련해야 하고 은행 수익성 악화 가능성에 대비한 방안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정중호 연구위원은 “바젤III가 적용될 경우 부작용에 대비한 정책 방안을 모색하고 올바른 규제를 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 감독당국 "G20 회의 주최국으로서 솔선수범 도입"
[뉴스핌=변명섭 한기진 기자] 지난 12일 스위스 바젤은행감독위원회(BSBC) 회의를 참석하고 15일 귀국한 김종창 금융감독원장의 첫 마디는 “새 기준(바젤III)에 맞춰 감독체제를 변경할 것”이었다.
지난 17일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가 한은 본관에서 우리 산업 기업 등 10개 은행장이 모인 금융협의회를 주재하면서 중점을 뒀던 말도 “(바젤III 내용에 대해)우리로서는 주요 20개국(G20)을 앞두고 중요한 것”이었다.
글로벌 금융위기의 재발을 막기 위해 은행들에 대한 새로운 유동성 및 자본규제를 겨냥한 바젤III 시대가 임박했다.
◆ 보통주자본비율 기본자기자본비율 등 강화
상당히 전문적이어서 어렵게 들리지만 한마디로 요약하면 은행들이 자기자본비율을 높여야 한다는 의미다. 이를 위해서는 증자 등의 방법으로 통해 자본확충이 필요하다. 증권가 일각에서 벌써부터 은행주가에 부담이 될 것이라는 리포트를 내고 있는 것도 ‘증자’ 우려 때문이다.
지난 12일 국제결제은행(BIS) 27개 회원국들은 각국 은행의 자본 및 유동성 위험관리 강화를 골자로 하는 바젤III에 최종 합의했다.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는 글로벌 금융위기를 초래한 은행들의 규제강화 목적으로 은행자기자본에 대한 국제적으로 통일된 기준을 마련, 최근까지 바젤II로 불리는 신 BIS 협약의 개선을 논의해왔고 그 결과물이 바젤III다.
오는 11월 서울에서 개최될 G20 회의에서 채택되면 각 회원국들은 오는 2013년부터 단계별로 적용해 2019년 모든 규제가 도입된다. 우리나라도 BIS 회원국으로 적용 대상국이다.
주요내용으로 ▲ 최소 보통주자본비율 현행 2%에서 4.5%로 상향 ▲ 기본자기자본(Tier1) 비율을 현행 4%에서 6%로 상향 ▲ 위기대응용 손실보전완충자본 2.5% 추가 확보 ▲ 경기대응완충자본 필요에 따라 0~2.5% 부과 가능 등이다.
◆ 당국, 자본확충·위기 때 유동성 확보대책 공감 표시
우리나라 금융감독당국은 바젤III에 대해 크게 공감하고 있다. 이 기준에 맞는 감독체계 마련에도 착수했다. G20 정상회담이 서울에서 개최되는 만큼 적극적인 도입 필요성도 드러내고 있다.
감독당국은 바젤Ⅲ가 은행들의 보통주 자본 확충과 유동성 비율을 새롭게 규제했다는데 의미를 뒀다.
금감원 은행서비스총괄국 김병칠 반장은 “바젤 Ⅲ의 핵심은 은행이 보통주 중심의 자본 확충이 이뤄져야 한다는 점에 있다"며 "은행들은 이익을 배당하지 않고 유보를 많이 시키든지 증자 등을 통해 보통주 중심의 자본확충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방향자체가 보통주 중심의 증자로 가야한다는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고도 했다. 금감원은 바젤III에 따라 보통주 중심의 자본 손실회복 능력 향상과 유동성 비율을 적절히 맞추는 게 필요하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
◆ 국내 금융감독 사상 유동성규제는 처음, 신중 또 신중
금감원이 특히 신경쓰는 부분은 유동성 부분 규제 강화인 단기유동성비율(LCR) 도입이다. 은행들이 자본쪽 규제는 그동안 쭉 받아왔기 때문에 은행들도 금감원도 익숙하지만 유동성 규제는 처음이라 신경을 쓰는 것이다.
LCR은 바젤III에서 새롭게 마련된 규제다. 긴급한 유동성 위기가 발생해 자금인출 등이 발생하더라도 30일 기간동안 자체적으로 견딜 수 있는 고유동성 자산을 보유토록 하는 제도다. LCR은 고유동성자산을 순현금유출로 나눴을때 100% 이상이 돼야 한다. LCR은 2011년부터 관찰기관 적용 후 2015년부터 시행하기로 합의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우리나라의 경우 감독이 엄격해 별 문제가 없지만 일부 국가는 그러지 못했던 점이 발견돼 이를 보완하는 대책이 될 것"이라며 "우리나라 은행도 자본 쪽 규제는 받아왔지만 유동성 부분은 처음이라 준비를 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위기시 대처를 잘해야 한다는 점이 중요한데 위기시에는 자금인출 사태가 자금인출 사태를 불러 심각해지는데 이를 감독당국 차원에서 새롭게 정비하는데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새로운 규제가 도입되는 만큼, 감독당국의 신중한 접근도 요구되고 있다.
우선 경기대응적 완충자본 규모를 감독당국이 부과해야 하는데 ‘경기’에 대한 판단이 적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금융권에서 나온다. 또 중소기업대출 축소 등 대출위축 가능성에 대비한 정책방안도 마련해야 하고 은행 수익성 악화 가능성에 대비한 방안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정중호 연구위원은 “바젤III가 적용될 경우 부작용에 대비한 정책 방안을 모색하고 올바른 규제를 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