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세제정상화와 민간임대사업자 활성화 측면에서 양도세 개편이 필요하다는 건설업계의 주장이 나왔다.

이에 따라 현재 양도세, 임대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등으로 나눠진 주택자산에 대한 세제를 종합적으로 개편하는 안이 필요하다고 지적됐다.

9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원장 김흥수)은 대한건설협회(회장 권홍사), 한국주택협회(회장 김중겸), 대한주택건설협회(회장 김충재), 주택산업연구원(원장 남희용)과 공동으로 이날 오후3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소재 한국화재보험협회 대강당에서 “주택산업 선진화(세제분야) 방안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김현아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이 기조발제로서 '주택산업 선진화의 배경과 필요성'에 대해 발표하며, 제1주제인 '현행 양도세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노영훈 한국조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그리고 제2주제 '다주택자와 민간 임대주택시장'에 대해서는 이창무 한양대 교수가 각각 주제발표를 했다.

김현아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기조발제를 통해 “주택산업을 둘러싼 최근의 대내외 환경 변화는 경기나 제도적 요건에 의한 일시적인 현상이라기보다는 경제 사회 환경의 변화 등 구조적인 변화의 징조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또 제1주제 발표자인 노영훈 한국조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세제조치에 대해 논하며 "주택관련 세제정책에서 수요 억제나 진작을 위해서든 조세(정책)수단을 활용할 때는 ‘(정책)실효성’과 ‘경제적 비효율성’ 문제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노 선임연구위원은 “주택에 대한 재산세 및 종부세,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 그리고 양도소득세를 유기적으로 연계한 주택에 대한 종합적 세제 개편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 선임연구위원은 또 “양도소득세의 기본 틀은 자본이득도 소득으로 보아 정상적인 소득과세기반에 포함시키되 최고세율 상한규정을 두는 주요 선진국들의 세제개편 방향과 일치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제2주제를 발표한 이창무 한양대학교 교수는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규정의 완화는 대형 아파트에 대한 수요를 감소(중소형 주택의 수요 증가)시키고 중과 규정의 재도입은 대형 아파트에 대한 투자수요를 증가시킴으로써 왜곡된 주택소유 패턴을 초래하는 변화를 야기했다”고 분석했다.

그는 또 “고가주택의 수익률과 수요를 조정한 종부세 및 대출 규제의 영향은 다시 상대적으로 소형 아파트의 가격을 급등시키는 부작용을 초래했다”고 지적하며 “다주택자 규제에도 불구하고 무주택자의 주택 보유율은 오히려 하락하는 결과를 낳았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시장상황에 따른 선택이 달라지지 않는 일관성 있는 다주택자 관련 제도가 필요하다”고 말하고 “다주택자를 세제강화로 규제하려하기보다 양도소득세 중과 폐지와 연계된 임대소득 과세제도를 정비하는 것이 오히려 효율적일 수 있으므로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서는 기조발제 및 2개 주제발표 후 서강대학교 김경환 교수의 사회로 한나라당 나성린 의원, 기획재정부 김형돈 재산소비세정책관, 건국대학교 손재영 교수, GS건설경제연구소 이상호 소장, 헤럴드경제 장용동 논설실장, 주거복지연대 남상오 사무총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띤 토론이 이루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