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에라 기자] 11월 미국의 중간선거를 앞두고 오바마 행정부가 경제 및 정치적 게임에서 상황을 반전시키기 위해 필사적인 가운데, 부시 행정부가 실시한 감세 정책 만료 여부가 뜨거운 감자로 부상하고 있다.
미국의 오바마 행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이른바 '부시 감세' 만기의 처리를 둘러싸고 공화당과 정부가 대립하고 있어 그 결과가 주목된다고 지난 2일자 미국 워싱턴포스트(WP)지가 보도했다.
일단 의회의 의사진행 방해 면에서는 민주당이 유리한 것으로 보인다. 공화당이 상원 규정을 이용해 대통령의 제안에 대한 투표를 방해하게 되면, 모든 사람들에 대한 부시 감세 정책은 자동적으로 종료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공화당은 세금을 올려 중산층에서 상류층의 이해를 건드린 점 뿐 아니라 향후 10년 간에 걸치 7000억 달러의 세수로 적자를 줄이는데 사용한다는 방향에 대해서도 설명해야 한다. 이건 사실상 그 핵심 면에서 '민주당의 전략'과 같은 것이다.
이 전략의 유일한 문제점은 자리를 잃는 것을 심하게 우려한 일부 바보같은 민주당 의원이 부자에 대한 증세에 찬성하여 현 정부의 쟁점 제기를 선거 이후로 미루게 만드는 것 정도다. 아니면 이들 의원들은 공화당과 합세하여 모든 이들에 대한 감세를 연장하는 쪽에 투표하게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되면 오바마 대통령은 법안에 투표를 통해 자동적으로 세금이 오르는 것을 유발하게 하거나 아니면 이를 법률화하는 굴욕적인 정치적 패배를 당해야 하는 불편한 상황에 놓이게 된다. 이렇게 되는 것은 곧 '공화당의 전략'이 먹히는 것이 된다.
경제적 논리는 매우 분명하다. 경기 회복의 취약성을 감안할 때 지금은 중산층 등에게 세율을 올리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다. 세금을 내는 돈은 곧 소비를 줄이는 것과 같다는 것이다. 이 대목은 정부 재정건전성 회복에 필요하다는 입장과 오랜 동안 논쟁이 되는 부분이다. 하지만 실업률이 두 자릿수에 육박하는 지금은 적자재정에 기초한 부양책을 후퇴하는 것이 너무 이르다는 지적에 힘이 실린다.
한편 워싱턴포스트지는 보수적 경제전문가들조차 부유층은 세금으로 내는 돈이 소비 감소로 되는 비중이 적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세율의 완만한 인상이 어렵지 않고 또 단기에 경제적 충격이 크지 않다는 점을 인정한다고 지적했다.
결국 25만 달러를 기준으로 한 중산층이 문제가 되는데, 이 기준선에는 별 의미가 없다는 지적이다. 그래서 백악관은 그 기준을 100만 달러 이하로 하여 감세를 일시 연장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한다. 이럴 경우 추가 세수의 85%는 주로 37.5%의 세금원에 되돌아가는 곳에서부터 나올 것이고, 주로 가계소득 상위 0.2%에 영향을 주게 된다.
공화당은 부자 증세에 대해 중소기업을 보호하자는 논리를 펼 것으로 보이지만, 근거가 빈약하다고 워싱턴포스트는 지적했다.
보통 일자리는 중소기업에서 나온다고 하는데, 최근 미국 의회예산국의 조사에 따르면 정치적 신화에 가까운 것으로 확인됐다고 한다. 오히려 위기 시에 중소기업의 일자리 감소세가 더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100만 달러 이상의 소득을 올리는 중소기업이라면 증세에 크게 부담을 가지지 않아도 될 정도의 업체들이라는 것.
워싱턴포스트지는 여기서 지난 수 십년 동안 정책결정자들 사이에서 논의되어 온 국가인프라은행을 설립하자고 제안했다.
이를 통해 고속도로 건설이나 운송 프로젝트, 새로운 항공 교통 제어 시스템, 고속철도, 청정에너지는 물론 국립 대학을 위해 대출을 제공하거나 자금을 제공하는 방안인데 최근 수 년 내에는 이런 방식이 양당은 물론 재계와 노동계 그리고 지방으로부터도 합의를 이끌고 있고 더구나 건설비용이 25%나 떨어지고 관련 유휴 노동력도 많은 지금이 더할 나위 없는 좋은 도입 시점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만약 부유층으로부터 인상해 받은 세금을 자본금으로 투입한다면 1000억 달러가 초기 자본화 될 수 있어 향후 10년간 그 2~3배 수준의 레버리지를 통한 투자가 가능할 것이라고 한다.
이 신문은 이런 결정에는 큰 머리를 쓸 것도 없다면서, 민주당이 31만 5000여명의 부유층들을 설득하지 못한다면 새로 선출될 자격이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미국의 오바마 행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이른바 '부시 감세' 만기의 처리를 둘러싸고 공화당과 정부가 대립하고 있어 그 결과가 주목된다고 지난 2일자 미국 워싱턴포스트(WP)지가 보도했다.
일단 의회의 의사진행 방해 면에서는 민주당이 유리한 것으로 보인다. 공화당이 상원 규정을 이용해 대통령의 제안에 대한 투표를 방해하게 되면, 모든 사람들에 대한 부시 감세 정책은 자동적으로 종료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공화당은 세금을 올려 중산층에서 상류층의 이해를 건드린 점 뿐 아니라 향후 10년 간에 걸치 7000억 달러의 세수로 적자를 줄이는데 사용한다는 방향에 대해서도 설명해야 한다. 이건 사실상 그 핵심 면에서 '민주당의 전략'과 같은 것이다.
이 전략의 유일한 문제점은 자리를 잃는 것을 심하게 우려한 일부 바보같은 민주당 의원이 부자에 대한 증세에 찬성하여 현 정부의 쟁점 제기를 선거 이후로 미루게 만드는 것 정도다. 아니면 이들 의원들은 공화당과 합세하여 모든 이들에 대한 감세를 연장하는 쪽에 투표하게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되면 오바마 대통령은 법안에 투표를 통해 자동적으로 세금이 오르는 것을 유발하게 하거나 아니면 이를 법률화하는 굴욕적인 정치적 패배를 당해야 하는 불편한 상황에 놓이게 된다. 이렇게 되는 것은 곧 '공화당의 전략'이 먹히는 것이 된다.
경제적 논리는 매우 분명하다. 경기 회복의 취약성을 감안할 때 지금은 중산층 등에게 세율을 올리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다. 세금을 내는 돈은 곧 소비를 줄이는 것과 같다는 것이다. 이 대목은 정부 재정건전성 회복에 필요하다는 입장과 오랜 동안 논쟁이 되는 부분이다. 하지만 실업률이 두 자릿수에 육박하는 지금은 적자재정에 기초한 부양책을 후퇴하는 것이 너무 이르다는 지적에 힘이 실린다.
한편 워싱턴포스트지는 보수적 경제전문가들조차 부유층은 세금으로 내는 돈이 소비 감소로 되는 비중이 적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세율의 완만한 인상이 어렵지 않고 또 단기에 경제적 충격이 크지 않다는 점을 인정한다고 지적했다.
결국 25만 달러를 기준으로 한 중산층이 문제가 되는데, 이 기준선에는 별 의미가 없다는 지적이다. 그래서 백악관은 그 기준을 100만 달러 이하로 하여 감세를 일시 연장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한다. 이럴 경우 추가 세수의 85%는 주로 37.5%의 세금원에 되돌아가는 곳에서부터 나올 것이고, 주로 가계소득 상위 0.2%에 영향을 주게 된다.
공화당은 부자 증세에 대해 중소기업을 보호하자는 논리를 펼 것으로 보이지만, 근거가 빈약하다고 워싱턴포스트는 지적했다.
보통 일자리는 중소기업에서 나온다고 하는데, 최근 미국 의회예산국의 조사에 따르면 정치적 신화에 가까운 것으로 확인됐다고 한다. 오히려 위기 시에 중소기업의 일자리 감소세가 더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100만 달러 이상의 소득을 올리는 중소기업이라면 증세에 크게 부담을 가지지 않아도 될 정도의 업체들이라는 것.
워싱턴포스트지는 여기서 지난 수 십년 동안 정책결정자들 사이에서 논의되어 온 국가인프라은행을 설립하자고 제안했다.
이를 통해 고속도로 건설이나 운송 프로젝트, 새로운 항공 교통 제어 시스템, 고속철도, 청정에너지는 물론 국립 대학을 위해 대출을 제공하거나 자금을 제공하는 방안인데 최근 수 년 내에는 이런 방식이 양당은 물론 재계와 노동계 그리고 지방으로부터도 합의를 이끌고 있고 더구나 건설비용이 25%나 떨어지고 관련 유휴 노동력도 많은 지금이 더할 나위 없는 좋은 도입 시점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만약 부유층으로부터 인상해 받은 세금을 자본금으로 투입한다면 1000억 달러가 초기 자본화 될 수 있어 향후 10년간 그 2~3배 수준의 레버리지를 통한 투자가 가능할 것이라고 한다.
이 신문은 이런 결정에는 큰 머리를 쓸 것도 없다면서, 민주당이 31만 5000여명의 부유층들을 설득하지 못한다면 새로 선출될 자격이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