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FCL 인출가능 기한 6개월→1년으로 연장
- PCL 신규도입, 유동성 공급 대상국가 확대
- 위기예방적 자금 지원제도 개선안 1단계 합의
- IMF 역할, 사전 위기예방까지 본격 확대 계기
[뉴스핌=김연순 기자] 국제통화기금(IMF)이 글로벌 금융안전망 확대를 위해 탄력대출제도(FCL: Flexible Credit Line)의 대출한도를 폐지하고 예방대출제도(PCL: Precautionary Credit Line)을 도입하는 등 '위기예방적 자금 지원제도 개선안'의 1단계 방안에 합의했다.
IMF는 30일(현지시간) 이사회를 개최, 우리나라 주도로 G20에서 논의중인 '글로벌 금융안전망 구축' 노력의 일환으로 적절한 사전 유동성 공급을 통해 위기를 예방하기 위한 대출제도 개선안을 승인했다.
이번 방안에서 IMF는 위기예방을 목적으로 지난 2009년 3월에 도입됐으나 활용도가 저조했던 탄력대출제도를 개선했다.
이에 위기예방에 필요한 충분한 자금을 공급할 수 있도록 쿼터의 1000%까지로 제한된 대출한도를 폐지하고, 승인 후 자금을 인출할 수 있는 기한을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해 자금지원의 안전성을 제고했다.
또 새로운 제도로서 예방대출제도를 도입, FCL 기준에는 미달하나 건전한 정책을 수행하고 있는 국가중 예방적 유동성을 희망하는 국가에 지원하기로 했다.
신설된 PCL의 경우 인출 가능기간은 6개월, 인출한도는 쿼타대비 1000%로 사후 정책 이행은 일부 개선이 필요한 부문에 한정해 부과할 계획이다.
G20 정상회의 준비위원회는 "기존 탄력대출제도가 적격 심사요건이 엄격해 위기시 유동성 공급을 받을 수 있는 대상국가가 매우 제한적이었던 문제를 해소했다"며 "최근 국제금융시장 불안 지속등을 감안, 공감대가 형성된 대안들을 앞당겨 발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국이 주도하고 있는 글로벌 금융안전망 논의는 지난 4월 재무장관회의시 공식 의제화에 성공하고, 6월 토론토 정상회의 커뮤니케에 반영되면서 정상회의 이슈로 확정됐다.
각국 정상들은 지난 토론토 회의에서 금융안전망의 필요성을 인정하며, 재무장관들에게는 구체적인 정책대안 마련을, IMF에는 대출제도를 신속히 개선할 것을 요청한 바 있다.
G20 정상회의 준비위원회는 이번 IMF의 합의내용과 관련해 IMF의 역할이 사후 위기해결(crisis resolution)에서 사전 위기예방(crisis-prevention)까지 본격 확대되는 계기로 평가했다.
이번 개선으로 향후 외부충격으로 유동성 부족이 발생한 국가에 보다 충분한 자금을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게됨에 따라 일시적인 유동성 위기가 경제 전반의 위기로 확산되고 여타 국가에까지 전염되는 사태를 방지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란 관측이다.
또 G20 준비위원회는 "예방대출제도(PCL) 도입에 성공함으로써 시장개방을 통한 성장전략을 추진하는 개도국들에게 금융안전망을 확대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하였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준비위는 당초 서울 정상회의를 기한으로 추진됐으나 유럽발 국제금융시장 불안을 감안, 우선 공감대를 형성한 방안들은 신속하게 마무리되도록 독려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재원문제, 도덕적 해이 문제, IMF 역할확대 문제 등 아직 쟁점이 남아있다.
이에 G20 준비위원회를 중심으로 관계부처와 협조해 회원국들로부터 합의를 도출하고 서울 정상회의에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글로벌 금융안전망 정책대안은 다음달 4~5일 광주에서 열리는 재무차관회의, 10월 8~9일 워싱턴에서 개최되는 IMF 연차총회 등을 통해 구체적인 정책대안을 논의한다.
이어 10월 22~23일 경주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회의에서 서울 정상회의에 보고할 정책대안을 마련하고, 서울 정상회의(11.11~12)에서 정책대안에 합의하는 한편 정책대안의 도입을 각국 및 IMF에 권고하게 된다.
- PCL 신규도입, 유동성 공급 대상국가 확대
- 위기예방적 자금 지원제도 개선안 1단계 합의
- IMF 역할, 사전 위기예방까지 본격 확대 계기
[뉴스핌=김연순 기자] 국제통화기금(IMF)이 글로벌 금융안전망 확대를 위해 탄력대출제도(FCL: Flexible Credit Line)의 대출한도를 폐지하고 예방대출제도(PCL: Precautionary Credit Line)을 도입하는 등 '위기예방적 자금 지원제도 개선안'의 1단계 방안에 합의했다.
IMF는 30일(현지시간) 이사회를 개최, 우리나라 주도로 G20에서 논의중인 '글로벌 금융안전망 구축' 노력의 일환으로 적절한 사전 유동성 공급을 통해 위기를 예방하기 위한 대출제도 개선안을 승인했다.
이번 방안에서 IMF는 위기예방을 목적으로 지난 2009년 3월에 도입됐으나 활용도가 저조했던 탄력대출제도를 개선했다.
이에 위기예방에 필요한 충분한 자금을 공급할 수 있도록 쿼터의 1000%까지로 제한된 대출한도를 폐지하고, 승인 후 자금을 인출할 수 있는 기한을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해 자금지원의 안전성을 제고했다.
또 새로운 제도로서 예방대출제도를 도입, FCL 기준에는 미달하나 건전한 정책을 수행하고 있는 국가중 예방적 유동성을 희망하는 국가에 지원하기로 했다.
신설된 PCL의 경우 인출 가능기간은 6개월, 인출한도는 쿼타대비 1000%로 사후 정책 이행은 일부 개선이 필요한 부문에 한정해 부과할 계획이다.
G20 정상회의 준비위원회는 "기존 탄력대출제도가 적격 심사요건이 엄격해 위기시 유동성 공급을 받을 수 있는 대상국가가 매우 제한적이었던 문제를 해소했다"며 "최근 국제금융시장 불안 지속등을 감안, 공감대가 형성된 대안들을 앞당겨 발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국이 주도하고 있는 글로벌 금융안전망 논의는 지난 4월 재무장관회의시 공식 의제화에 성공하고, 6월 토론토 정상회의 커뮤니케에 반영되면서 정상회의 이슈로 확정됐다.
각국 정상들은 지난 토론토 회의에서 금융안전망의 필요성을 인정하며, 재무장관들에게는 구체적인 정책대안 마련을, IMF에는 대출제도를 신속히 개선할 것을 요청한 바 있다.
G20 정상회의 준비위원회는 이번 IMF의 합의내용과 관련해 IMF의 역할이 사후 위기해결(crisis resolution)에서 사전 위기예방(crisis-prevention)까지 본격 확대되는 계기로 평가했다.
이번 개선으로 향후 외부충격으로 유동성 부족이 발생한 국가에 보다 충분한 자금을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게됨에 따라 일시적인 유동성 위기가 경제 전반의 위기로 확산되고 여타 국가에까지 전염되는 사태를 방지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란 관측이다.
또 G20 준비위원회는 "예방대출제도(PCL) 도입에 성공함으로써 시장개방을 통한 성장전략을 추진하는 개도국들에게 금융안전망을 확대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하였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준비위는 당초 서울 정상회의를 기한으로 추진됐으나 유럽발 국제금융시장 불안을 감안, 우선 공감대를 형성한 방안들은 신속하게 마무리되도록 독려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재원문제, 도덕적 해이 문제, IMF 역할확대 문제 등 아직 쟁점이 남아있다.
이에 G20 준비위원회를 중심으로 관계부처와 협조해 회원국들로부터 합의를 도출하고 서울 정상회의에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글로벌 금융안전망 정책대안은 다음달 4~5일 광주에서 열리는 재무차관회의, 10월 8~9일 워싱턴에서 개최되는 IMF 연차총회 등을 통해 구체적인 정책대안을 논의한다.
이어 10월 22~23일 경주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회의에서 서울 정상회의에 보고할 정책대안을 마련하고, 서울 정상회의(11.11~12)에서 정책대안에 합의하는 한편 정책대안의 도입을 각국 및 IMF에 권고하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