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양창균 기자] -이통사 보조금 차별행위 위법사항 확인...처벌 불가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가 1년 6개월간 끌어 온 이동통신사들의 차별적 보조금 지급행위에 대해 조만간 철퇴를 가할 방침이다.

방통위는 이동통신업체들이 가입자 유치과정에서 차별적으로 적용한 보조금 지급행위가 상당하다고 판단, 내달 중 방통위 전체회의에 상정해 제재키로 의견을 모았다.

30일 방통위와 통신업계에 따르면 방통위는 지난해 3월 말부터 조사에 착수한 이통사의 보조금 차별지급행위와 관련한 현장조사에 이어 자료분석, 법률적 검토를 마무리 했다. 이에 따라 이르면 내주 늦어도 추석이전인 9월 중순에 열리는 전체회의에 이통사의 차별적 보조금지급 행위안건을 상정, 제재수위를 결정키로 했다.

이번 조사결과에는 초기 신고된 SK텔레콤(대표이사 정만원) 외에도 모든 이동통신업계를 상대로 전방위 조사가 진행됐다.

당초 LG유플러스(구 LG텔레콤)는 지난해 초 방통위에 SK텔레콤이 신규가입자 모집과정에서 자사가입자를 빼오기 위해 보조금을 더 지급하고 있다며 신고했다. SK텔레콤이 KT(대표이사 이석채) 고객 보다는 LG유플러스(대표이사 이상철)에 가입한 고객을 유치하는 과정에 보조금을 더 썼다는 것이 이유다.

이를 시작으로 방통위는 지난해 3월 말부터 이통사의 보조금 차별행위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방통위 고위 관계자는 "지난해 3월말 부터 조사에 들어간 이통사들의 보조금 차별지급 행위에 대한 현장조사와 데이터분석 그리고 법률적이 검토를 최근 끝냈다"며 "조만간 상임위원께 해당사안을 보고한 뒤 전체회의에 상정해 제재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이번 이통사의 보조금 지급 차별행위는 조사기간만 방통위 출범이래 가장 긴 1년 6개월의 시간이 소요됐다. 이처럼 조사기간이 길어진 배경에는 초기 신고된 SK텔레콤의 보조금 차별행위만 조사한 것이 아니라 신고자인 LG유플러스 외에 KT등 통신업계 전반에 걸쳐 조사가 이뤄졌기 때문이다.

SK텔레콤의 이통사 고객 차별행위 외에 각 통신사가 연령별로 보조금을 차등지급한 행위에 대해서도 조사가 이뤄진 것이다.

더욱이 조사업무 특성상 현장에서 자료수집과 자료분석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됐다는 게 관계자의 전언이다.

방통위는 이번 조사와 관련한 조사와 분석을 끝낸 만큼 가급적 추석 이전에 전체회의에 상정해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방통위 다른 고위 관계자는 "다음달 추석이전에 이통사의 보조금 차별행위와 관련한 건을 전체회의에 올려 끝낼 계획"이라며 "전체회의에서 상임위원들이 심리를 통해 제재수위를 최종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통신업계는 지난 2008년 3월 단말기보조금 전면허용 이후 취해지는 제재안건 이라는 점이라는 어떤 조치가 내려질지에 다소 긴장하는 분위기다.

한 통신업계 관계자는 "조사기간도 상당히 길었고 단말기 보조금 전면허용 이후 진행되는 안건이라는 점에서 통신업계의 큰 관심사항"이라며 "기존에 제재된 사례나 기준이 없는 만큼 어떤 결과가 나올지 귀추가 주목된다"며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