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사헌 기자] 국제결제은행(BIS)은 18일(현지시간) 제출한 평가 보고서를 통해 보다 강력한 은행 자본 및 유동성 요건 규제가 실행된다고 해도 이것이 경제의 총산출에 비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번 보고서는 4년 간에 걸쳐 매년 자본건전성 비율이 1%포인트씩 높아질 경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기초 시나리오 전망에 비해 최대 0.19% 하락할 것이며, 대신 이런 규제로 인한 경제적 혜택은 매우 클 것이라고 주장했다.

규제 강화에 따라 은행이 대출금리는 자본기준 1%포인트 오를 때 평균 15bp오를 것으로 예상되었다. 강화된 기준이 도입되는 기간과 그 이후에 GDP 성장률은 이전 수준을 회복하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

현재 금융안정위원회(FSB)의 의장직을 맡고 있는 마리오 드라기 성명서를 통해 "이번 분석 결과는 강한 건전성 기준을 실행하는 거시 비용이 견딜수 있는 정도인 반면, 장기적인 금융안정과 보다 안정적인 경제성장의 수혜 효과는 대단히 클 것임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현재까지 새 은행 건전성 규제에 대한 영향 평가는 은행 로비그룹인 국제금융연합회(IIF)가 6월 제출한 것으로, 이들은 '바젤 III' 외에 은행세 등으로 인해 미국과 유로존 그리고 일본의 향후 5년간 국내총생산(GDP)이 3% 떨어지고 1000만 명의 일자리가 줄어들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