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드 수수료 점검 지속…대부업 최고금리도 연5%p 인하
[뉴스핌=변명섭 기자] 금융위원회가 햇살론 등 서민금융의 대출대상을 다각화, 세분화하고 여신심사를 강화하는 추가 대책을 적극 추진한다.
18일 금융위는 학계·유관기관·서민금융기관이 공동으로 참석한 서민금융지원 점검단 1차 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햇살론의 경우 전체적 소득분포를 감안해 적절한 제한기준을 마련키로 했다.
예를 들어 신용등급이 1~4등급에 분포하더라도 연소득이 2000만원 미만일 경우에도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햇살론이 꼭 필요한 서민들에게 지원될 수 있도록 세부 운영기준을 합리화하고 여신심사도 강화된다.
또한 주소 및 거소지역이 아닌 지역에 소재하는 금융회사 대출신청을 제한하고 신용등급별·소득수준별 대출한도를 세분화한다.
금융위는 부실률이 지나치게 높은 금융회사에게는 불이익을 주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지역신보중앙회가 지난해 11월 도입·운영중인 부정대출 예방시스템이 보완·강화돼 대출사기 등도 미연에 방지한다.
아울러 소득증빙이 어려운 계층에 대해서는 대출을 방지하는 등 부정대출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완방안을 검토한다.
16개 제도권 은행에서 대출되는 '희망홀씨대출'의 경우는 은행자체 신용대출 상품을 확대하고 은행경영평가에 반영해 은행간 건전한 경쟁을 유도하게 된다.
이밖에 금융위는 카드수수료 인하조치가 제대로 이뤄지는지에 대해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대부업 최고금리를 1년 안에 5%포인트 추가로 낮추는 방안을 예정대로 추진한다.
금융위 권혁세 부위원장은 "금감원과 각 중앙회, 미소금융재단 등을 통해 대출 및 사후 관리 과정을 주기적으로 점검해 부실대출을 예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신용등급별, 소득별 대출 가능자 등을 세분화하고 서민들이 더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여러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