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우동환 기자] 바젤감독위원회가 마련한 새로운 자본규제안이 그 조건이 다소 완화된 데다 실행되기까지 은행들은 어느 정도 시간적 여유를 가질 수 있겠지만, 결국 강화된 규제로 은행대출 부문에서 타격이 예상된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고 27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지난 26일 국제결제은행(BIS) 산하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는 새로운 자본 및 유동성 규제 법안의 주요 사항에 대해 포괄적인 합의를 이뤄냈다고 밝힌 바 있다.

합의안에 따르면 BIS는 은행들의 '이연 세금 자산'을 'Tier 1' 자기자본에 포함시킬 방침이며 은행간 신용위험에 대한 제안을 수정하는 한편, 3%인 최소 'Tier 1' 기본 자기자본비율 기준을 시험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사이먼 힐스 영국은행연합회(BBA) 정책이사는 "파생상품에 대한 거래세 등에 대해 현실적인 방안들이 논의됐으며 유동성 측면에 대해서도 충분한 논의가 있었다"고 평가했다.

모간스탠리는 이번 잠정 합의에 대해 BIS가 3%인 최소 'Tier 1' 기본 자기자본을 시험할 계획이지만 이는 그리 높은 수준이 아니며 대부분의 도매 은행들이 기준을 상회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또한 이같은 기준안은 오는 2018년까지 마련되기 어려울 것이며 예상보다 시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새로운 자기자본 규제는 올해 11월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의 승인을 거쳐 오는 2012년 말부터 점진적으로 시행될 전망이다.

이그제큐션 노블(Execution Noble)의 애널리스트들은 개혁안이 점진적으로 시행된다는 점에서 은행들이 시간적 여유를 가질 수 있겠지만 강화된 규제에 대한 부담은 여전히 남아있다"며 "확실히 은행들의 대출에는 압력이 가중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한 기업전용증권업협회(WMBA)의 데이비드 클락 회장은 정치적인 결정으로 은행들의 변명거리가 점차 사라지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은행들의 대출에 대한 기준이 강화될 것이라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