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유범 기자] 일자리 창출을 위해 대도시에 있는 노후화된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고 기존 부지를 재개발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 300만 고용창출위원회는 22일 소공동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제3차 회의를 개최하고 대도시 부적합 공장부지 활용, 건설기계산업 활성화, 지속가능한 사회적기업 육성 방안을 제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도시 재생과 지방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도시 부적합 공장부지 활용방안'이 제기됐다.

위원회는 지방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이들 공장의 지방이전을 촉진하는 한편, 기존 부지도 주거·상업·업무 등의 기능을 결합하는 복합개발 방식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관련법인 국토계획법을 개정하자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위원회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과 5대 광역시에 공장이전 계획을 갖고 있는 22개 공장의 기존부지(160만㎡)를 재개발하고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할 경우 9조원의 투자가 이뤄지고 13만7000명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라는 전망치를 밝혔다.

대도시 부적합 공장이란 시설이 노후화되더라도 법적 규제로 인해 공장 증설이나 확정이 어렵고 환경이나 도시미관상 이유로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많은 대도시내 공장을 말한다

또 대도시 부적합 공장부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대도시 내 공장부지의 용도전환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위원회는 주장했다.

이와함께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은 해당 지자체나 수도권 권역 내에 대체부지를 마련해야 하는데,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할 경우에는 이러한 의무에서 면제해 줄 것을 전경련은 제안했다. 용도전환을 할 때 공원·도로 등 기부채납의 상한선도 현행 40%에서 20%로 낮춰야 한다고 위원회는 강조했다.

위원회는 건설기계 산업이 세계적으로 인프라 확충, 재해복구 등으로 급격히 성장하고 있어 이에 관심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지난해 세계 건설기계 시장 규모는 조선 산업과 비슷한 1098억달러 규모로 2015년에는 2500억달러로 약 2.5배 성장할 것으로 전망됐다.

건설기계 산업은 우리에게 강점이 있는 철강·조선·자동차·IT 산업 등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 발전 가능성이 높고, 특히 많은 부품제조업체와 연관되어 중소기업의 고용창출과 대중소기업의 동반성장이 가능하다는 점이 장점이다.

산업계는 2015년까지 2조1000억원을 투자해 130억달러어치를 수출하는 세계 5위의 건설기계 강국으로 키우고 2만4000개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이를 위해 정부가 업계와 협력해 부품단지, 융복합 연구센터 등이 포함된 부품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세제.금융지원 등을 통해 이 시장을 확대해야 한다고 위원회는 제안했다.

일자리 정책과 사회복지서비스 공급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주목받는 사회적기업의 활성화방안도 제안됐다.

이를 위해 정부의 복지예산 지출을 기초생활보장 중심에서 사회서비스 공급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전환하고, 사회적기업의 생산물품에 대한 공공기관 우선구매제 도입을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됐다.

역량있는 사회적기업에 투자하는 전문금융기관인 사회적 벤처캐피탈의 육성과 교육.직업훈련 지원도 병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이날 위원회는 이종걸 국회 일자리만들기특위 위원장, 고흥길 한나라당 정책위의장, 전병헌 민주당 정책위의장을 비롯해 산업계, 전문가 등 120여명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