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연순 기자]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은 21일 '주택거래활성화 방안'과 관련, "당초 22일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대책회의에 올릴 예정이었으나 어제 오늘 모두 결론이 나지 않았다"며 "시장상황 등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주택거래활성화를 위한 관계부처 장관회의' 이후 브리핑을 통해 "관계부처간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한 것은 아니고 효과에 대해 심층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린 것"이라며 "부동산 대책를 부분적으로 발표할 경우 효과가 제한된다는 판단하에 종합적으로 발표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정 장관과의 질의응답 주요 내용.

▲ 당초 정부가 주택거래활성화 방안을 22일 발표할 예정이었는데 오늘 관계부처 장관회의를 소집한 이유는.

☞ 당초 20일 관계부처 장관회의에서 결론을 내려 22일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대책회의에 올릴 예정이었으나 어제와 오늘 모두 결론이 나지 않았다.


▲ DTI 규제 완화 등이 논의됐는데 현재 부동산 시장 상황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어떤 것인가.

☞ 이번 회의에서 시장상황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논의된 것은 없다. 시장 상황에 대해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 오늘 회의에서 가장 이견이 첨예했던 부분은.

☞ 세제나 금융규제 완화 문제 등 종합적으로 대책을 논의했다. 관계부처간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한 것은 아니고 효과에 대해 심층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린 것이다.


▲ 부동산 세제지원 방안도 논의됐나.

☞ 부동산 세제지원에 대해 의견교환도 있었지만 종합적으로 심층 검토을 거친 후에 발표하겠다.


▲ 언제쯤 관계부처 논의 후 결론이 나올 것이냐

☞ 지금 시기를 특정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 시장상황 등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대책을 마련할 것이다.


▲ 지금까지 논의된 내용 가운데 결론 난 게 있다면.

☞ 여러 논의가 있었다. 결론이 나지 않은 내용을 제외한 나머지를 발표하는 방안도 검토했다. 하지만 부동산 대책 발표시 부분적으로 발표할 경우 효과가 제한된다는 판단하에 종합적으로 발표하겠다는 것이다.


▲ 오늘 회의에서 확정된 방안은.

☞ 관련 정책을 종합적으로 논의를 했다.


▲ 시장은 오늘 회의에서 여러 가지 대책이 나올 걸로 예상했는데.

☞ 지금까지 여러가지 시장상황을 파악하고 좀 더 심도있는 시장조사와 검토가 필요하고, 효과에 대해서도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낸 것이다.


▲ DTI 규제완화와 세제개편이 시장에서 효과가 없는 것인가.

☞ DTI 규제완화와 세제개편이 효과가 있다 없다는 것에 대한 결론을 낸 것은 아니다.


▲ DTI 규제를 풀어야 할 만큼 시장상황이 심각하다는 의견을 유지하고 잇는가.

☞ 언론에 규제완화에 대해 공개적으로 밝힌 적은 없다. 결론이 나지 않은 상황에서 개인적인 의견을 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