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채애리 기자] 오는 22일 청와대 비상경제 대책회의에서 DTI(총부채상환비율)와 LTV(주택담보이정비율) 규제 완화가 전격 논의될 예정인 가운데 이에 따른 부동산 시장의 기대감도 만연하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과거 상황을 미뤄볼 때 우선 건설사의 자생력이 확보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규제 완화에 따른 효과가 미비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한국투자증권 박소연 애널리스트는 "이번 대책으로 시장이 움직이기 위해서는 시장을 깜짝 놀라게 할만한 정책이 나와야 한다"며 "하지만 현재 대책으로 논의되는 것 중 핵심 부동산 규제 완화 대책은 LTV와 DTI 완화 정도 뿐이어서 이에 대한 효과는 미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2001년 하반기부터 시작된 부동산 폭등기 당시 정부는 이듬해 봄부터 각종 규제를 내놓았으나 과열 억제를 막지 못했으며, 금융위기 이후에는 건설 경기 규제 완화가 잇따라 시도됐지만 건설 경기는 살아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건설업계의 경우 정부의 대책 등 시장 외부 환경보다는 시장의 자생력이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수급조절 상황을 살펴보는 것으로 시장의 자생력을 알 수 있는데 현재 수도권의 미분양 물량이 점차 쌓이고 있는 상황이어서 시장의 자생력이 많이 떨어진 것으로 분석된다.

국토해양부의 5월 공동주택 미분양 동향에 따르면 서울과 경기권의 경우 공급 폭주로 지난해 말 대비 미분양은 각각 8.5%, 15.6% 늘었으나 최근 3년새 공급이 거의 없었던 부산(-21.0%), 인천(-26.4%), 대전(-19.1%) 등 지방 광역시는 감소세를 보여 대조를 보였다.

내집마련정보사 양지영 팀장은 "수도권의 경우 공급을 하면 미분양이 쌓이고 있는 상황이다"며 "이 때문에 과거 정부의 시장활성화 대책에 바로 반응하던 시장과 현재 시장은 다르다"고 설명했다.

양팀장은 "현재 정부의 정책은 지방 미분양 해소 정책만에 국한돼 있다"며 "시장의 미분양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수도권 시장을 활성화 시키는 것이 먼저"라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