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영기 기자] 다음은 지식경제부 최경환 장관(사진)과 뉴스핌 이기석 경제부장의 인터뷰 주요 내용입니다.
▶ 안녕하세요. 장관님. 지경부 장관으로 취임하신 지 9개월째 입니다. 그간 지식경제부의 위상이 상당히 높아졌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 간의 어떤 일을 추진하셨는지, 그 성과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향후 역점을 두고 추진할 분야는 무엇입니까?
☞ 지난 9개월간 많은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해 경제활력을 회복하고 위기 이후 재도약에 기여했다고 봅니다. 그만큼 부처위상도 많이 제고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선 지난해 말에 부품소재 경쟁력 제고 대책과 전기차 활성화 방안, 올해 초 항공산업발전 기본계획 등 많은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취임하자마자 지목했던 했던 SW 강국 도약전략과 지식경제 R&D 혁신전략, 중소기업졸업의 문제를 해결키 위한 중견기업 육성전략 수립에 힘을 썼습니다.
큰 성과로 생각되는 것은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설정 과정에서 산업의 경쟁력을 감안하여 2005년 기준으로 4%를 감축하는 절대량 감축방식을 대신해 2020년 기준 BAU(Business As Usual) 대비 30% 감축방식을 이끌어낸 것과 지난해 말 사상 최초로 UAE 원전을 수주하여 세계 원전6대 강국으로 도약하는 발판을 마련한 것입니다.
이에 그치지 않고 앞으로 산업간 칸막이를 허물고 산업융합 부문에서 새로운 일자리와 경제성장의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도록 "산업융합촉진법 제정" 등 산업융합을 본격 추진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최근 발표한 세계적 전문중견기업육성전략 등을 토대로 고용의 90%이상을 담당하고 있는 중소ㆍ중견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주력할 계획입니다.
▶ UAE 원전 수출 이후 원전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터키 역시 수주가 확실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현재UAE 원전 수출의 현황과 향후 터키 등 가능성은 어느 단계까지 왔습니까? 아울러 원전 수출에 따르는 산업연관 또는 시너지 효과, 그것이 국내 산업에 미칠 영향은 어떻게 보십니까?
☞ UAE 원전사업은 한전이 지난 1월 UAE에 현장 사무소를 개설하고, 한전과 협력사간 UAE원전 건설에 대한 계약 체결을 진행하는 등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UAE 원전 수주 이후 세계 각국에서 한국형 원전에 많은 관심을 표명하고 있고, 터키와는 지난 3월에 사업자간 공동선언과 지난6월 16일에 정부간 양해각서를 체결하는 등 논의가 진행 중입니다만 현단계에서 수주가능성을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앞으로 협상을 꾸준히 진행하면서 후속수주로 이어갈 수 있도록 민관의 역량을 집중해 나갈 것입니다.
산업측면에서 보면 200억달러 규모의 UAE 원전 수주(APR1400 4기)로 인해 원전산업을 주력 수출산업으로 육성하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봅니다.
원자력발전은 기자재, 건설, 부품, 소재 등 다양한 분야의 융●복합산업으로 높은 파급효과를 가지므로 관련 산업 및 중소기업의 동반 성장이 가능하고, 산업간 시너지 효과가 기대됩니다.
예를 들면, 원전 1기 국내 건설 시 국내 기자재 중소기업에 총 4700억원의 매출을 창출하고, 하도급을 고려한 신고리1~4, 신월성1●2(6기)가 중소기업에 약 2조8100억원의 매출을 확대할 것입니다.
특히 고도의 안전성과 정확성을 요구하는 원전 플랜트 산업 육성은 여타 플랜트 산업(화력발전, 담수, Oil&가스) 경쟁력 제고로 연결됩니다.
▶ 최근 지경부 산하에 R&D기획단이 출범했습니다. 이 기획단이 앞으로 어떤 분야에 집중해야 한다고 보시는지요?
☞ 지난4월 21일 황창규 前 삼성전자 사장을 지식경제 R&D 전략기획단 공동단장으로 공식 임명했고, MD(투자관리자) 등 人選작업을 완료해 지난 5월 말에 전략기획단을 공식 출범시켰습니다.
저와 황창규 전 사장을 공동단장으로 하고, 1급 산업경제실장, 성장동력실장, 에너지자원실장 등 1급 3명과5명의 MD, 비상임위원 7명 등 총 17명으로 구성된 전략기획단은 지경부 R&D의 전반적 투자방향에 대한 기획, 조정 및 심의 기능을 하며, R&D사업 구조개편을 실시한다는 방침입니다.
또 주력산업, 부품소재, 융합신산업, 정보통신, 에너지 등 5개 분야에 대해 분야별 MD를 주축으로 과제 선정과 평가, 조정 및 사업화 등을 책임지고 관리하며 기술개발 전 과정을 상시 모니터링하는 체계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무엇보다도 전략기획단은 기업 출신 전문가 등 새로운 활력소를 지경부 R&D시스템에 불어넣어 미래 먹거리를 발굴하여 혁신적인 성장동력을 창출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특히 향후 우리나라를 먹여 살릴 신산업 창출을 위한10대 미래산업 선도기술개발사업을 기획 선정해 이의 사업화 성공에 역량을 집중하고자 합니다.
▶ 장관님께서는 산업융합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하고 있습니다. 산업융합촉진법 제정 추진과 산업융합 촉진전략을 마련하고 계시는데, 구체적 내용을 소개해 주십시오.
☞ 한마디로 말하자면 이제는 특정 산업을 뛰어넘어 ‘산업융합의 시대’로 우리경제의 성장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산업융합촉진법’제정을 통해 융합 신시장 창출을 지원해 나가고 현장에서 융합의 발목을 잡는 규제를 해소하는 상시 해소체계 구축, 융합 신제품에 대한 임시인증제도 도입 등을 추진한다는 뜻입니다.
올 9월 정기국회에 법안을 제출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 협의를 더욱 강화해 나가는 등 후속입법 일정을 차질 없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근 대한상의가 1346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융합제품 출시 지연의 주요한 원인이 ‘자금확보 애로(25.7%)와 ‘융합상품에 대한 법·제도 미비(25.0%)’라고 드러났습니다.
따라서 "융합현장의 규제 상시해소 체계"를 구축하는 한편"융합 신제품 임시인증제도" 등 도입을 통해 기준과 규격이 없는 융합 신제품을 신속히 인증하여 시장출시 지연을 제도적으로 방지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초기시장 창출지원, 융합형 R&D 활성화, 융합형 인재 양성 등 다양한 정책 과제도 추진합니다.
▶ 정부는 IT기술을 전 산업으로 융합시키겠다는 정책방향을 제시하며 융합IT의 주무부처를 지식경제부로 정했습니다. 하지만 IT관련 분야 종사자들 사이에서는 IT산업 홀대론, 별다른 성과가 없다는 식의 문제제기가 여전한 실정입니다. 기간 IT산업에 있어 지경부의 역할을 냉정하게 평가한다면? 또 앞으로 주력할 IT분야 사업과 그 실행방안은?
☞ 지경부는 지난 2008년 조직개편 이후 ‘뉴 IT전략’, 2009년에는 ‘IT Korea 미래전략’ 그리고 올해 초 ‘SW강국 도약전략’ 등을 통해 규제개선과 시장기능 활성화에 노력해 왔습니다. 특히, 규제 개선을 통해 우리나라가 취약한 SW분야를 육성하고 IT와 타산업의 융합 등에 정책적 노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최근의 IT산업 실적은 상당한 성과를 시현하는 것으로 평가합니다. 지난 1/4분기 동안 IT부문 GDP 성장률은 20.0%로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은 7.8%를 훨씬 능가했습니다. 수출은 1～4월 중에 각각 43.6% 증가했고 무역수지도 242.2억 달러로 역대 최고치였습니다.
세계시장 점유율도 올해 1/4분기 실적을 2007년 말과 비교해 보면 메모리 부문이 43.9%에서 47.0%, LCD가 43.5%에서50.3%로 각각 올라 1위를 차지했고, 휴대폰도 21.5%에서31.5%로 급상승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IT산업의 지속적이고 균형적인 성장을 위한 정책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우선 반도체의 경우에는 시스템반도체, 장비·부품, 디스플레이는 차세대 디스플레이 등 IT 하드웨어 사업을 고부가가치화를 추진하고, 소프트웨어와 네트워크장비, 방송장비 등 취약한 부분을 집중 육성해 세계시장으로 적극 나아가고자 합니다.
자동차, 조선 등 타산업과 IT의 융합을 확산하고, 민간이 창의성을 최대한 발휘해 IT산업이 지속 성장할 수 있도록 IT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규제를 개선하고자 합니다.
▶ 지경부는 최근 중견기업 육성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중견기업의 90% 이상이 대기업 1차 협력업체로, 결국 대기업 지원이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일자리는 중소기업에서 창출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유망한 중소기업과 수출 중소기업을 육성하는데 집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무엇보다도 균형 잡힌 산업구조를 갖추기 위해서는 산업의 허리와 저변을 튼튼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금번 대책은 경제의 미드필더를 강화하는 차원이며, 저변확대를 위해 유망한 중소기업을 집중 지원하는 방향의 정책개편도 현재 진행 중입니다.
대내외 여건 변화에도 흔들리지 않는 국가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대기업 뿐만 아니라, 허리를 받쳐줄 중견기업과 저변의 자생력 있는 중소기업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우리 경제는 중소기업의 자생력이 아직은 부족하고, 중견기업군도 너무 취약하며, 중소→중견→대기업으로의 생태계순환이 원활치 않은 상황입니다.
따라서 금번 중견기업 육성방안의 목적은 우선 우리 경제의 허리를 양적, 질적으로 강화할 수 있도록 성장잠재력이 높은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의 성장역량을 확충하여 세계적 전문 중견기업으로 육성하려는 것입니다.
나아가 저변확대 차원에서 중소기업 성장 촉진과 자생력 강화를 위한 정책개편 작업을 진행하고 있고, 이 작업이 완료되면, 유망 중소기업과 수출 중소기업을 집중 지원하는 체계가 갖춰질 것으로 봅니다.
중소기업청이 이 같은 취지에서 3만개 중소기업의 성장현황 및 400개 성공기업의 성장경로를 분석해 성장촉진을 위한 지원체계 개선방안 9월말까지 마련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 납품가격을 둘러싸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갈등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실질적 방법은 무엇입니까?
☞ 최근 경기가 본격적인 회복세를 나타내면서 비철금속, 철광석, 펄프 등 주요 원자재 가격이 급격히 상승하고 있어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소재 대기업과 수요 대기업 사이에 끼인 샌드위치형 구조로 인해 납품단가 현실화에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부에서 가격 책정에 대한 직접적인 개입을 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으나, 대중소기업이 동반 성장할 때 우리 경제도 안정적으로 회복세를 시현할 수 있는 만큼, 공정위, 중기청 등 유관부처와 공조를 통해 동 사안에 대한 대응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우선 정부-대기업과의 간담회 개최,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 및 공정거래 협약’체결 유도 및 인센티브 제공 등을 통해 납품단가 적기 현실화를 위한 자율적인 노력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이에 총 55개 대기업이 협약을 체결하고 3603개 협력사에 대해9625억원 상당의 납품단가를 인상했고, 공정위는 납품단가반영 우수기업에게 직권조사면제, 벌점경감 등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습니다.
만일 납품단가를 부당하게 낮게 책정하거나 단가조정을 거부하는 행위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근본적으로는 공정거래 인식과 상생문화 정착을 위한 교육●홍보 활동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 최근 유통업계에서 SSM(기업형 슈퍼)에 대한 사업조정을 피하기 위해 가맹사업을 본격화하고 있고, 이에 대한 중소상인들의 반발도 거세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장관께서는 SSM가맹사업에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중소상인들을 살리기 위한 복안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 지난2006년 이후SSM 출점이 지속 확대돼 지난해에는 690개로 파악됐습니다. 이로 인한 중소상인의 어려움은 잘 알고 있고 합리적인 규제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 중입니다.
SSM 규제는 중소상인 보호라는 측면뿐만 아니라, WTO/FTA 등 국제규범과의 조화문제, 유통산업의 선진화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야 하므로 규제법안 마련에서 진통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SSM 규제법안은 소관 법률 상임위를 통과하고, 국회 법사위 상임위에서 심의 중입니다. 국회에서는 관련 법령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물류체계 혁신, 소매점포 조직화, 경영안정 자금 지원 등 중소상인들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대책도 마련 중에 있습니다.
◆ 지식경제부 최경환 장관 프로필
△ 1955년 경북 경산 출생 △ 대구고, 연세대 경제학과 졸업(1979년) △ 미국 위스콘신대학교 경제학 박사(1991년) △ 1978년 행정고시 합격(22회) △ 1997년 청와대 비서실 경제수석 보좌관 △ 1999년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 △ 2004년 제17대 국회의원(한나라당, 경산청도) △ 2008년 제18대 국회의원 △ 2009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2009년 지식경제부 장관(2009.9~현재)
▶ 안녕하세요. 장관님. 지경부 장관으로 취임하신 지 9개월째 입니다. 그간 지식경제부의 위상이 상당히 높아졌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 간의 어떤 일을 추진하셨는지, 그 성과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향후 역점을 두고 추진할 분야는 무엇입니까?☞ 지난 9개월간 많은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해 경제활력을 회복하고 위기 이후 재도약에 기여했다고 봅니다. 그만큼 부처위상도 많이 제고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선 지난해 말에 부품소재 경쟁력 제고 대책과 전기차 활성화 방안, 올해 초 항공산업발전 기본계획 등 많은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취임하자마자 지목했던 했던 SW 강국 도약전략과 지식경제 R&D 혁신전략, 중소기업졸업의 문제를 해결키 위한 중견기업 육성전략 수립에 힘을 썼습니다.
큰 성과로 생각되는 것은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설정 과정에서 산업의 경쟁력을 감안하여 2005년 기준으로 4%를 감축하는 절대량 감축방식을 대신해 2020년 기준 BAU(Business As Usual) 대비 30% 감축방식을 이끌어낸 것과 지난해 말 사상 최초로 UAE 원전을 수주하여 세계 원전6대 강국으로 도약하는 발판을 마련한 것입니다.
이에 그치지 않고 앞으로 산업간 칸막이를 허물고 산업융합 부문에서 새로운 일자리와 경제성장의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도록 "산업융합촉진법 제정" 등 산업융합을 본격 추진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최근 발표한 세계적 전문중견기업육성전략 등을 토대로 고용의 90%이상을 담당하고 있는 중소ㆍ중견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주력할 계획입니다.
▶ UAE 원전 수출 이후 원전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터키 역시 수주가 확실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현재UAE 원전 수출의 현황과 향후 터키 등 가능성은 어느 단계까지 왔습니까? 아울러 원전 수출에 따르는 산업연관 또는 시너지 효과, 그것이 국내 산업에 미칠 영향은 어떻게 보십니까?
☞ UAE 원전사업은 한전이 지난 1월 UAE에 현장 사무소를 개설하고, 한전과 협력사간 UAE원전 건설에 대한 계약 체결을 진행하는 등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UAE 원전 수주 이후 세계 각국에서 한국형 원전에 많은 관심을 표명하고 있고, 터키와는 지난 3월에 사업자간 공동선언과 지난6월 16일에 정부간 양해각서를 체결하는 등 논의가 진행 중입니다만 현단계에서 수주가능성을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앞으로 협상을 꾸준히 진행하면서 후속수주로 이어갈 수 있도록 민관의 역량을 집중해 나갈 것입니다.
산업측면에서 보면 200억달러 규모의 UAE 원전 수주(APR1400 4기)로 인해 원전산업을 주력 수출산업으로 육성하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봅니다.
원자력발전은 기자재, 건설, 부품, 소재 등 다양한 분야의 융●복합산업으로 높은 파급효과를 가지므로 관련 산업 및 중소기업의 동반 성장이 가능하고, 산업간 시너지 효과가 기대됩니다.
예를 들면, 원전 1기 국내 건설 시 국내 기자재 중소기업에 총 4700억원의 매출을 창출하고, 하도급을 고려한 신고리1~4, 신월성1●2(6기)가 중소기업에 약 2조8100억원의 매출을 확대할 것입니다.
특히 고도의 안전성과 정확성을 요구하는 원전 플랜트 산업 육성은 여타 플랜트 산업(화력발전, 담수, Oil&가스) 경쟁력 제고로 연결됩니다.
▶ 최근 지경부 산하에 R&D기획단이 출범했습니다. 이 기획단이 앞으로 어떤 분야에 집중해야 한다고 보시는지요?
☞ 지난4월 21일 황창규 前 삼성전자 사장을 지식경제 R&D 전략기획단 공동단장으로 공식 임명했고, MD(투자관리자) 등 人選작업을 완료해 지난 5월 말에 전략기획단을 공식 출범시켰습니다.
저와 황창규 전 사장을 공동단장으로 하고, 1급 산업경제실장, 성장동력실장, 에너지자원실장 등 1급 3명과5명의 MD, 비상임위원 7명 등 총 17명으로 구성된 전략기획단은 지경부 R&D의 전반적 투자방향에 대한 기획, 조정 및 심의 기능을 하며, R&D사업 구조개편을 실시한다는 방침입니다.
또 주력산업, 부품소재, 융합신산업, 정보통신, 에너지 등 5개 분야에 대해 분야별 MD를 주축으로 과제 선정과 평가, 조정 및 사업화 등을 책임지고 관리하며 기술개발 전 과정을 상시 모니터링하는 체계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무엇보다도 전략기획단은 기업 출신 전문가 등 새로운 활력소를 지경부 R&D시스템에 불어넣어 미래 먹거리를 발굴하여 혁신적인 성장동력을 창출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특히 향후 우리나라를 먹여 살릴 신산업 창출을 위한10대 미래산업 선도기술개발사업을 기획 선정해 이의 사업화 성공에 역량을 집중하고자 합니다.
▶ 장관님께서는 산업융합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하고 있습니다. 산업융합촉진법 제정 추진과 산업융합 촉진전략을 마련하고 계시는데, 구체적 내용을 소개해 주십시오.
☞ 한마디로 말하자면 이제는 특정 산업을 뛰어넘어 ‘산업융합의 시대’로 우리경제의 성장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산업융합촉진법’제정을 통해 융합 신시장 창출을 지원해 나가고 현장에서 융합의 발목을 잡는 규제를 해소하는 상시 해소체계 구축, 융합 신제품에 대한 임시인증제도 도입 등을 추진한다는 뜻입니다.
올 9월 정기국회에 법안을 제출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 협의를 더욱 강화해 나가는 등 후속입법 일정을 차질 없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근 대한상의가 1346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융합제품 출시 지연의 주요한 원인이 ‘자금확보 애로(25.7%)와 ‘융합상품에 대한 법·제도 미비(25.0%)’라고 드러났습니다.
따라서 "융합현장의 규제 상시해소 체계"를 구축하는 한편"융합 신제품 임시인증제도" 등 도입을 통해 기준과 규격이 없는 융합 신제품을 신속히 인증하여 시장출시 지연을 제도적으로 방지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초기시장 창출지원, 융합형 R&D 활성화, 융합형 인재 양성 등 다양한 정책 과제도 추진합니다.
▶ 정부는 IT기술을 전 산업으로 융합시키겠다는 정책방향을 제시하며 융합IT의 주무부처를 지식경제부로 정했습니다. 하지만 IT관련 분야 종사자들 사이에서는 IT산업 홀대론, 별다른 성과가 없다는 식의 문제제기가 여전한 실정입니다. 기간 IT산업에 있어 지경부의 역할을 냉정하게 평가한다면? 또 앞으로 주력할 IT분야 사업과 그 실행방안은?
☞ 지경부는 지난 2008년 조직개편 이후 ‘뉴 IT전략’, 2009년에는 ‘IT Korea 미래전략’ 그리고 올해 초 ‘SW강국 도약전략’ 등을 통해 규제개선과 시장기능 활성화에 노력해 왔습니다. 특히, 규제 개선을 통해 우리나라가 취약한 SW분야를 육성하고 IT와 타산업의 융합 등에 정책적 노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최근의 IT산업 실적은 상당한 성과를 시현하는 것으로 평가합니다. 지난 1/4분기 동안 IT부문 GDP 성장률은 20.0%로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은 7.8%를 훨씬 능가했습니다. 수출은 1～4월 중에 각각 43.6% 증가했고 무역수지도 242.2억 달러로 역대 최고치였습니다.
세계시장 점유율도 올해 1/4분기 실적을 2007년 말과 비교해 보면 메모리 부문이 43.9%에서 47.0%, LCD가 43.5%에서50.3%로 각각 올라 1위를 차지했고, 휴대폰도 21.5%에서31.5%로 급상승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IT산업의 지속적이고 균형적인 성장을 위한 정책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우선 반도체의 경우에는 시스템반도체, 장비·부품, 디스플레이는 차세대 디스플레이 등 IT 하드웨어 사업을 고부가가치화를 추진하고, 소프트웨어와 네트워크장비, 방송장비 등 취약한 부분을 집중 육성해 세계시장으로 적극 나아가고자 합니다.
자동차, 조선 등 타산업과 IT의 융합을 확산하고, 민간이 창의성을 최대한 발휘해 IT산업이 지속 성장할 수 있도록 IT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규제를 개선하고자 합니다.
▶ 지경부는 최근 중견기업 육성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중견기업의 90% 이상이 대기업 1차 협력업체로, 결국 대기업 지원이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일자리는 중소기업에서 창출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유망한 중소기업과 수출 중소기업을 육성하는데 집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무엇보다도 균형 잡힌 산업구조를 갖추기 위해서는 산업의 허리와 저변을 튼튼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금번 대책은 경제의 미드필더를 강화하는 차원이며, 저변확대를 위해 유망한 중소기업을 집중 지원하는 방향의 정책개편도 현재 진행 중입니다.
대내외 여건 변화에도 흔들리지 않는 국가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대기업 뿐만 아니라, 허리를 받쳐줄 중견기업과 저변의 자생력 있는 중소기업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우리 경제는 중소기업의 자생력이 아직은 부족하고, 중견기업군도 너무 취약하며, 중소→중견→대기업으로의 생태계순환이 원활치 않은 상황입니다.
따라서 금번 중견기업 육성방안의 목적은 우선 우리 경제의 허리를 양적, 질적으로 강화할 수 있도록 성장잠재력이 높은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의 성장역량을 확충하여 세계적 전문 중견기업으로 육성하려는 것입니다.
나아가 저변확대 차원에서 중소기업 성장 촉진과 자생력 강화를 위한 정책개편 작업을 진행하고 있고, 이 작업이 완료되면, 유망 중소기업과 수출 중소기업을 집중 지원하는 체계가 갖춰질 것으로 봅니다.
중소기업청이 이 같은 취지에서 3만개 중소기업의 성장현황 및 400개 성공기업의 성장경로를 분석해 성장촉진을 위한 지원체계 개선방안 9월말까지 마련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 납품가격을 둘러싸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갈등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실질적 방법은 무엇입니까?
☞ 최근 경기가 본격적인 회복세를 나타내면서 비철금속, 철광석, 펄프 등 주요 원자재 가격이 급격히 상승하고 있어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소재 대기업과 수요 대기업 사이에 끼인 샌드위치형 구조로 인해 납품단가 현실화에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부에서 가격 책정에 대한 직접적인 개입을 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으나, 대중소기업이 동반 성장할 때 우리 경제도 안정적으로 회복세를 시현할 수 있는 만큼, 공정위, 중기청 등 유관부처와 공조를 통해 동 사안에 대한 대응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우선 정부-대기업과의 간담회 개최,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 및 공정거래 협약’체결 유도 및 인센티브 제공 등을 통해 납품단가 적기 현실화를 위한 자율적인 노력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이에 총 55개 대기업이 협약을 체결하고 3603개 협력사에 대해9625억원 상당의 납품단가를 인상했고, 공정위는 납품단가반영 우수기업에게 직권조사면제, 벌점경감 등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습니다.
만일 납품단가를 부당하게 낮게 책정하거나 단가조정을 거부하는 행위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근본적으로는 공정거래 인식과 상생문화 정착을 위한 교육●홍보 활동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 최근 유통업계에서 SSM(기업형 슈퍼)에 대한 사업조정을 피하기 위해 가맹사업을 본격화하고 있고, 이에 대한 중소상인들의 반발도 거세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장관께서는 SSM가맹사업에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중소상인들을 살리기 위한 복안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 지난2006년 이후SSM 출점이 지속 확대돼 지난해에는 690개로 파악됐습니다. 이로 인한 중소상인의 어려움은 잘 알고 있고 합리적인 규제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 중입니다.
SSM 규제는 중소상인 보호라는 측면뿐만 아니라, WTO/FTA 등 국제규범과의 조화문제, 유통산업의 선진화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야 하므로 규제법안 마련에서 진통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SSM 규제법안은 소관 법률 상임위를 통과하고, 국회 법사위 상임위에서 심의 중입니다. 국회에서는 관련 법령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물류체계 혁신, 소매점포 조직화, 경영안정 자금 지원 등 중소상인들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대책도 마련 중에 있습니다.
◆ 지식경제부 최경환 장관 프로필
△ 1955년 경북 경산 출생 △ 대구고, 연세대 경제학과 졸업(1979년) △ 미국 위스콘신대학교 경제학 박사(1991년) △ 1978년 행정고시 합격(22회) △ 1997년 청와대 비서실 경제수석 보좌관 △ 1999년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 △ 2004년 제17대 국회의원(한나라당, 경산청도) △ 2008년 제18대 국회의원 △ 2009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2009년 지식경제부 장관(2009.9~현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