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채애리 기자] 25일 구조조정 대상 건설사 명단이 발표되자 워크아웃 혹은 퇴출 대상 건설사 아파트 계약자들이 공사 진행 여부 등에 대한 불안감을 떨치지 못하고 있다.

회사로부터 분양대금과 공사 진행에 지장이 없다는 안내를 받았는데도 계약자은 마음이 놓이지 않는 상황이다.

하지만 워크아웃 및 퇴출 등 구조조정이 되면 대한주택보증의 '보증이행'을 받게 된다. 보증이행이란 입주 전에 업체의 파산 등의 문제로 공사가 진행되지 않을 경우 분양계약자가 입을 수 있는 피해를 막는 제도다.

기본적으로 대부분의 분양 아파트는 대한주택보증의 분양보증을 받기 때문에 구조조정 대상 업체라도 납부한 계약금과 중도금 등 분양대금 보호를 받을 수 있다.

단 C등급(워크아웃)을 받는 건설사들은 대한주택보증의 분양보증 사고처리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해당 아파트 계약자들은 정상적으로 분양대금을 납부하면 된다.

보증이행을 받는 보증사고 대상은 ▲건설업체 파산 혹은 사업포기 ▲계획 공정률 대비 시행 공정률 25% 이상 지연 ▲실행 공정률 75% 초과 진행된 상태에서 계획 공정률보다 6개월 이상 지연 ▲시공사 부도 파산 등으로 공사 중단 상태가 3개월 이상 지속 등으로 분양보증을 받은 사업장이 해당된다.

구조조정 되는 건설사 사업장의 경우 분양보증을 받은 사업장 계약자들은 대한주택보증을 통해 분양 이행과 환급 이행 중 한가지를 받게 된다.

사업주체 혹은 시공사가 정상적인 사업 수행이 가능하거나 회생절차를 개시한 경우에는 대한주택보증의 관리 하에 공사를 계속 진행한다.

또 주상복합이나 오피스텔, 상가 또한 분양보증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오피스텔과 상가는 분양보증이 선택사항이기 때문에 분양보증을 받지 않는 경우도 많다.

지난 2005년 4월 23일 이후 분양 분 중 분양면적 3000㎡ 이상의 상가와 20실 이상 오피스텔은 신탁계약 또는 분양보증을 선택해 분양해야 하나 이 조건에 충족되지 않는 경우 분양보증을 받지 않는다.

공사는 계속 진행이 되기 때문에 입주는 이뤄진다. D등급을 받은 퇴출 건설사의 경우에는 법정관리 인가를 받을 때까지 3~6개월 가량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공사 지연으로 입주 지연은 피할 수는 없을것으로 보인다.

내집마련정보사 양지영팀장은 "중도금 무이자 등 금융혜택은 해당 건설사가 분양률을 높이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다"며 "워크아웃이나 퇴출이 될 경우에는 자금 운용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분양 시 내세웠던 혜택들은 중단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