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거래소내 금거래소 도입
- 유통선진화 및 금융시장 발전
- 원유·농산물 등으로 상품 범위 확대
- 2015년부터 동북아 상품거래 허브 도약

[뉴스핌=김연순 기자] 정부가 오는 2012년 1월 한국거래소내 금거래소를 설립한다. 아울러 향후 원유, 농산물 등으로 취급 상품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또 정부는 2015년부터는 글로벌 종합 상품거래소를 추진해 동북아 상품거래 허브로 도약한다는 방침이다.

기획재정부는 23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유통선진화 및 금융시장 발전을 위한 '상품(금)거래소 도입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유통구조 혁신의 필요성이 크고 관련 인프라 등 도입준비가 용이한 금거래소를 2012년 1월에 우선 도입하기로 했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일부 주요 상품시장은 유통체계가 복잡하고 가격·시장정부 제공 및 품질 규격화가 미비해 거래비용이 높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에 정부는 금거래소를 통해 유통시장 선진화 촉진과 금융시장 선진화 인프라를 만들어가겠다는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상품거래소의 표준화된 거래를 통한 탐색비용 절감, 유통체계 단순화 및 음성거래 축소 등 유통시장 선진화가 필요하다"며 "또한 상품 현물시장의 효율화를 통해 선물 등 파생상품시장의 활성화 또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금거래소의 활성화를 위해 부가세, 관세, 소득세(법인세) 등 세제상 혜택을 부여하고 거래수수료도 한시적으로 면제할 계획이다. 또 금선물 시장 활성화를 위해 금 현물취급업체의 선물시장 참여를 제도화하기로 했다.

이에 정부는 1단계 금거래소 도입에 이어 2단계로 금거래소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취급상품을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현실적으로 가능한 물품 중심으로 도입하고 여건 성숙 정도에 따라 취급범위를 확대해나가겠다는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오일허브 등 기반 인프라 구축 이후 2013년 이후 원유거래소 도입을 추진하고, 농산물거래소의 경우 조곡 현물거래 시스템을 구축, 거래 추이를 살펴본 후 2012년까지 거래소 도입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정부는 3단계로 2015년부터 글로벌 종합 상품거래소를 추진해 동북아 상품거래 허브로 도약한다는 계획이다. 거래 실적 등을 보아 별도 상품거래소로의 독립여부 등을 검토키로 했다.

한편 정부는 6월 금융위, 지경부, 국세청 등 관계부처와 금거래소 도입 추진단을 구성해 의견수렴 및 법령정비 등 구체적 작업을 추진해나간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