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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스트레스테스트, 신뢰·투명성 확보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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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노종빈 기자] 유럽연합(EU)이 다음달 유럽지역 금융권의 '스트레스테스트(Stress Test)' 결과를 공개할 방침임을 밝히면서 유럽 금융시장의 투자자들은 이번 민감한 정보 공개의 여파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테스트 결과 공개가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고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관측하면서도, 금융권의 부실에 대해 면죄부를 주는 것은 아닐지 우려하고 있는 모습이다.


◆ 금융권, EU의 지원 여부 선결돼야

17일(현지시간) 블룸버그 통신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요제프 액커만 도이체방크 최고경영자(CEO)는 정부라 금융기관에 대한 지원 여부를 확실히 하지 않는 상황에서 '스트레스테스트' 결과를 공표하는 것은 시장의 신뢰를 훼손하고 투자자들의 우려를 높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프랑스의 니콜라 사르코지 대통령과 독일의 앙겔라 메르켈 총리는 이같은 우려에 대해 일축했다.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은 17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EU정상회담에서 스트레스 테스트를 통해 대형 금융사들에 대해 철저한 검증을 거칠 것이라고 밝혔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총리도 이날 스트레스테스트의 결과에 대해서도 한치의 의혹이 없도록 투명성을 확보할 것임을 강조했다.

메르켈 총리는 스트레스테스트의 결과 금융권 부실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EU가 조성한 7500억 유로 규모의 재정지원기금을 포함한 예비적 조치를 확보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 금융위기 수습국면에서 미국 정부도 스트레스테스트 결과가 나온 뒤에 자금을 조달하기 어려운 금융기관에 대해 지원을 한 바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스탠다드라이프의 앤드루 밀리건 글로벌 전략부문 대표는 "결과 공표는 투자심리를 안정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하지만 세부 내역을 공개하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 세부 기준 비공개, 예상보다 완화·졸속 우려

이같은 결정이 나온 배경은 스페인 정부가 예상을 뒤엎고 자국 은행들의 스트레스테스트 결과를 공표하겠다고 밝히면서부터다.

하지만 EU가 '스트레스테스트'의 세부 내역에 대해 공개하지 않기로 하고 금융기관들의 정부 채무 노출 여부도 밝히지 않고 있어 이번 결과가 전문가들의 예상보다 엄격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는 상황이다.

실바 리서치네트워크의 랠프 실바 애널리스트는 "스트레스테스트의 문제는 충분히 엄격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라고 말했다.

또 유럽내 대부분의 금융산업 협회는 도이체방크의 요제프 액커만 총재의 주장에 동조해 정부의 지원 시스템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스트레스테스트' 결과를 공개하는 것에 반대했다.

하지만 독일의 BdB 은행협회는 전일 기존 입장을 바꿔 결과 공개쪽으로 돌아섰다. BdB 측은 "이번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 공개가 시장에서 잘못 해석될 여지만 없다면 시장의 안정을 회복하고 투자자들의 신뢰를 확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런던의 영국은행협회(BBA)의 경우도 개별 은행의 테스트 결과를 공개하는 것에는 반대하고 있다.

BBA의 어빙 헨리 정책담당 집행이사는 "스트레스테스트의 결과는 잘못 해석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건실한 은행에도 타격이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 은행들의 위험국 국채 익스포저 공개 여부 '촉각'

현재 유럽중앙은행(ECB)은 이번 '스트레스테스트'의 결과가 늦어도 7월 하순께는 공표될 것이라 밝힌 상태다.

하지만 ECB는 이번 테스트의 기준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고 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으며, 특히 각 은행들이 보유하고 있는 위험국의 각국 국채 보유 위험 부분에 대해 밝히기를 꺼리고 있는 것으로 비치고 있다.

BNP파리바의 이안 고든 은행담당 애널리스트는 "각 은행들의 국채 익스포저 상황에 대해서 밝히지 못할 경우 이는 심각한 신뢰성의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모든 사소한 데이타까지도 공개하지 않는다면 비판론자들에게는 투명성을 저해하는 구실이 될 수 있으며 테스트 자체의 의미가 없어진다고 지적했다.

로얄런던애셋의 제인 코피 애널리스트는 "스트레스테스트의 기준은 경제성장률의 하락이나 주택가격 하락, 은행들의 자금 조달능력, 시중 자금상황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코피 애널리스트는 "투명성은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좋지만 만약 은행들이 이를 공개했을 때 위기에 처할 가능성이 있다면 공개하지 않으려 할 것"이라고 말했다.

EU는 미국이 19개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한 스트레스테스트의 결과를 공개한 직후인 1년 여 전부터 스트레스테스트를 시행할 것이라 결정했다.

하지만 EU의 스트레스테스트 결과는 유럽의 과다한 재정 적자로 인해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동안 시장은 회복세를 보여 S&P 금융지수는 지난해 5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36% 회복했다. 올해들어서 블룸버그의 유럽은행 및 금융서비스지수는 7.4% 상승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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