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건설사들에 대한 강도 높은 구조조정이 예상되는 가운데 청와대 차원의 부동산 부양책 발표 가능성이 대두 되고 있다.

앞서 발표된 부동산 규제 완화책인 4.23대책이 나온지 불과 두 달도 채 안된 상황이라 부양책 남발에 대한 반대 여론도 있지만 그 만큼 정부 당국과 업계의 긴박감도 높다는 게 시장의 반응이다.

무엇보다 추가 부동산 부양책은 청와대의 의지도 가늠되고 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지난 17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개최된 제63차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주택가격의 안정 기조는 지속돼야 한다"고 말했지만 지속되는 부동산 경기 불황을 의식, "이제 정부 정책은 실수요자를 배려해 (집이 팔리지 않아 겪는) 거래 불편을 해소하는 데에 집중해야 할 것"이란 발언도 빼놓지 않았다.

청와대는 이 대통령의 발언이 부동산 추가 규제 완화를 의미하지 않는다며 확대해석을 경계했지만 건설사 신용위험성 평가 등 '채찍'이 사용되는 만큼 '당근'도 주어질 것이란 기대감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부동산 주무부처인 국토해양부도 18일 4.23대책 추가 보완 조치에 대해서는 검토하고 있다고 밝혀 추가 대책 마련이 임박한 상황이다.

청와대가 구상하고 있는 부동산대책은 '집을 팔 수 가 없어 새집으로 이사를 가지 못하는 경우'를 해소한다는 촛점이 맞춰져 있다.

업계가 우선 기대하고 있는 대책은 주택 매입시 DTI(총부채상환비율)와 LTV(주택담보인정비율) 규제 완화다. 실제로 최근 열린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에서는 DTI와 LTV 등 대출규제를 완화하고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하라는 여당 의원들의 주장이 쏟아졌다.

하지만 금융규제 완화는 정부의 반대 입장이 뚜렷해 성사 되긴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청와대에서조차 "미국 금융위기를 볼 때 금융 규제는 가계 대출 면에서 긍정적인 부분이 많았다"며 "하반기 금리 인상 가능성이 있는 만큼 '빚내서 집을 사라'고 정부가 부추킬 수는 없는 만큼 기본틀을 유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청와대는 전세가 폭등에 따라 집을 구하지 못하는 서민을 위한 융자기회 확대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인 방안은 아직 검토되지 않았지만 DTI와 LTV를 건드리지 않는 선에서 융자기회 확대 대책이 나올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최근 거론되고 있는 관리처분신탁과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한 현물출자와국민주택기금 대출금리 인하방안 등에 대해서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으나 이 부분에 대한 조치가 나올 가능성이 큰 것으로 업계는 지적하고 있다.

규제 완화 논의가 있을 때 마다 단골 메뉴로 등장하는 분양가 상한제 폐지는 이번에도 화두가 될 전망이다. 정부도 민간택지에 대한 상한제 폐지는 일정 부분 공감하고 있어 분양가 상한제 폐지는 또다시 논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분양가 상한제 폐지는 청와대가 가장 우선시 하고 있는 거래 시장 활성화에는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다는 판단이 주를 이루고 있어 빠른 시일 내 해결은 어려울 것이란 시각이 지배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