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사헌 기자] 지난달 일본은행(BOJ) 임시 및 정례 정책회의에서 정책심의 위원들은 유럽시장의 혼란으로 인해 일본 금융시장의 여건도 제약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출하고, 성장기반 지원 정책에 대해 통화정책 운용과의 간섭을 배제하는 노력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18일 BOJ가 공개한 지난달 10일 임시 정책회의 의사록에 따르면, "위원들은 유럽발 위기로 인한 국내 금융시장의 여건 악화를 우려했으며, 나아가 일본도 재정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란 의견을 제출"했다.

이들은 유럽이 재정긴축 정책을 실시하게 되면 이 같은 요인이 세계경제 회복을 지연시키거나 발목을 잡는 결과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다만 일부 위원들은 유럽 재정에 대한 시장의 신뢰가 회복되면 이 같은 부정적인 효과가 상쇄될 수 있을 것이란 낙관적인 입장을 보였다.

임시 정책회의 의사록은 "유럽 재정 문제로 인한 국제금융시장의 불안정성이 크게 높아지고 유럽의 미국 달러화 단기자금시장의 긴장이 다시 높아지는 등 이에 대한 대응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했다. 당시 미국과 주요 5대 중앙은행은 달러화 스왑을 다시 재개하기로 긴급 합의했다.

한편 성장기반 산업 지원대책이 결의된 지난달 20일 의사록은 일부 위원들이 은행을 통한 성장산업 지원 정책에 대해 통화정책 운용에 제약을 주지 않도록 매우 조심스럽게 실시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을 내놓았다고 밝혔다.

성장기반산업 지원은 이 산업의 전후방 효과, 이른바 '네트워크' 효과를 기대하는 것이며, 이는 민간기업과 금융기관의 노력을 기본으로 하고 정부와 관련 금융기관이 효율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에 대해 BOJ 위원들 다수는 중앙은행의 지원 대책이 통화정책 운용과 배치되지 않도록, 또한 개별 산업이나 기업에 대한 미시적인 자원배분에의 개입도 되지 않도록 할 것과 나아가 중앙은행의 건전성도 확보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그 외에도 BOJ 위원들은 대출 방식, 대상, 총액 한도 등의 다양한 쟁점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이 가운데 정부 측 참석자는 BOJ에 대해 디플레이션 극복을 위해 노력해 줄 것과, 금융시장의 동향을 예의 주시해달라는 요구를 전단했다고 의사록은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