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한국은행이 10일 배포한 '통화정책 방향 관련 총재기자간담회' 전문입니다.
공보실장 -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질 문 - 커뮤니케 얘기를 하셨는데 ‘능력범위 내에서 거시경제적 안정성을 유지하면서 내수를 확대할 것이다’ 라는 문구가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지금 언론의 해석은 유럽의 긴축에 대해 좀더 나은 국가들이 내수를 좀 확대해서 긴축에 대응한다는 말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나라는 이 문구에서 어떠한 상황에 처해있다고 보시고 나온 얘기인지 그리고 그 내수를 확대한다는 것이 기준금리 인상과 어떤 연관을 갖고 있는지 궁금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계속 물가 얘기가 나왔는데 선제적인 대응도 그 전에 말씀을 하셨는데 물가상승압력이 지금 높아진다는 것은 기정사실화된 얘기고 그렇다면 그 선제적인 대응은 어느 정도 앞당겨서 그것을 미리 대응을 하시는 것으로 생각해야 되는지, 개월 수로 얘기해 주셔도 좋고요.
총 재 - 계속 두 가지를 물어보시는데 우선 제가 첫 번째 문제는 대답하는 것이 적절한지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주로 중앙은행 총재보다는 정부당국에서, 재정부에서 이 내수 문제를 많이 다루기 때문에 정책기조에 관한 것은 주로 그쪽 사람들이 많이 얘기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우리나라입장에서 글로벌 임밸런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소위 글로벌 불균형 문제, 특정 나라들이 상당히 수출위주로 나가서 경상수지 흑자를 많이 내고 있고 역으로 항상 다른 나라는 그 반대 나라도 항상 있겠지요. 왜냐하면 전 세계로 봐서는 항상 같을 수밖에 없는 거니까. 그래서 어느 나라가 흑자를 내면 어느 나라는 적자를 낼 수밖에 없는 것인데 이 갭을 어떻게 줄이느냐 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흑자를 내는 나라들이 내수를 늘려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이런 것이 기본기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그것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냐 한다고 그러면 우리나라도 사실 지금 보시다시피 경제가 현재로서는 수출에 의해서 많이 주도되고 있습니다마는 내수에 소위 소비와 투자의 확대에 굉장히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은 잘 아실 겁니다. 지금 소비 자체는 비교적 많이 늘어가고 있고 연율로 봐서 한 4%정도의 페이스로 늘어 가고 있고 설비투자도 올해는 저희 한국은행의 전망에 의하면 11%이상 늘 것이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여러 번 강조했습니다마는 마지막 남은 관건이 소위 말하면 건설에 관한 투자인데 그것이 소위 토목보다는 주택에서의 부진이 앞으로 우리가 해결해야 될 한 과제다 이렇게 보고 있고 그런 면에서 본다면 우리도 전체 글로벌 불균형의 문제해결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가고자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문장, G-20 공동커뮤니케에 나온 문장은 우리의 정책방향과 크게 어긋나는 것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선제적 대응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금통위원들이 걱정하는 것이 바로 향후의, 항상 그렇습니다마는 정책금리결정에 있어서 선제적 대응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과연 해야 될 것이냐, 한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이 가장 기본이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그 전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아마 금통위가 기본적으로 그것을 정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선제적 대응이 얼마나 필요하냐 하는 것도 기본적으로 본다고 그러면 통화정책을 보는 여러 가지 경제이론에 따라 다를 수 있겠고 더욱이 현상에 대한 파악이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 자리에서 제가 선제적 대응을 어떻게 할 것이고 또 언제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리지 못하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통화정책이 결코 실기는 하지 말아야 되겠다 하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잘 이해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보실장 - 다음 질문하시지요.
질 문 - 이번에도 오신 후 계속적으로 금통위원이 여섯 명인 상태에서 금통위를 진행하셨는데요. 그런 면에 있어서 애로점이 없으셨는지, 그 다음에 공석인 상태가 한 달이 넘게 진행이 계속되고 있는데 이건 너무 심하지 않는가 라는 의견들이 많은데 이에 대해서 물론 직접적 인사권자는 아니시지만 건의라든지 빨리 시급히 필요하다 라는 식으로 얘기하실 그런 의견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총 재 - 지금 우리가 한 명의 금통위원이 아직 충원되지 않았습니다마는 잘 아시다시피 미국의 경우에도 Fed의 이사가 일곱 명인데 다섯 명으로 2년 이상 운용이 돼 왔었고요. 일본도 우리와 같은 금통위가 9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마는 일본도 2명 이상이 굉장히 오랫동안 채워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금통위가 7명이다 그러면 7명까지 운용할 수 있다는 것이지 항시 7명으로 운용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지는 않고 있고요. 제가 인사권자는 아니라고 얘기를 해주셨기 때문에 실제로 제가 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금통위를 운용하는 데에 있어서는 저는 큰 문제를 느끼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여섯 분들도 각자가 다 다른 분야에서 전공을 갖고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저희가 사람이 한 사람이 부족해서 저희가 커버해야 될 분야가 커버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