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연순 기자] 한국개발연구원(KDI)는 24일 천안함 사태에 따른 대북경제제재로 북한당국이 즉각적이고 직접적인 타격을 받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KDI의 이석 연구위원은 이날 '대북 경제제재의 효과' 현안분석 보고서를 통해 "2000년대 남북교역은 북한무역의 최대 38%, GDP의 13%를 차지한다"며 "우리의 제재로 남북교역이 중단될 경우 북중무역은 감소할 유인이 발생하고, 여타 국가로의 교역 대체도 힘들며 무엇보다 달러 획득이 힘들어진 북한당국에 직접적인 타격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한 이 연구위원은 "만일 중국이 제재에 동참하면, 북한경제는 전면적인 위기에 빠지고, 김정일 정부는 그 사활을 걱정할 정도로 심각한 처지에 놓일 전망"이라고 밝혔다.

남북교역과 북중무역을 합칠 경우 그 규모는 북한무역의 최대 80% 이상, GDP의 35% 정도를 차지할 만큼 절대적이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반대로 이 연구위원은 "만일 중국이 북한을 적극 지원한다는 결정을 내리면 우리의 제재효과가 반감되는 것이 사실이나, 이러한 지원은 장기적으로 북한을 불안정하게 만들어 현재의 북한당국에 큰 부담이 될 것"이라고 관측했다.

대북제재가 현실화될 경우 비록 중국의 정치적 선택에 따라 영향을 받겠지만 궁극적으로는 북한, 특히 북한정부에 상당한 고통을 가져다 줄 것이란 분석이다.

이에 이 연구위원은 "현재 우리사회가 대북경제제재의 필요성에 공감한다면, 우리 모두는 이를 자신감 있게 추진하면서 대중국 설득을 위한 다양한 노력과 함께, 한미일 공조와 같은 국제적 협력체제 구축 등에 보다 세심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