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노종빈 기자] 미국 정부가 지난 2008년 금융위기 당시 천문학적인 규모의 월스트리트 금융권 구제금융 투입을 단행했지만, 반면 메인스트리트로 불리는 일반 중소기업과 소규모 상공업자들의 자금 사정에는 그다지 도움이 되지 못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의회감시패널(COP)에 분석에 따르면 지난 2008년과 2009년 사이 대형 은행들의 전체 대출은 4.1% 줄어든 데 반해 같은 기간 중소기업 부문 대출은 이보다 두배 많은 9% 가량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금융위기 해결과정에서 미국 재무부는 부실자산구제프로그램(TARP) 지원 조건으로 은행들이 대출을 늘릴 것을 규정하지 않아 시중 자금상황의 개선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의회감독패널의 엘리자베스 워런 의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대형 은행들이 대출을 줄였지만 중소상공업 분야 대출을 더 강력히 제한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당시 재무부는 은행들에게 신규자금 대출을 공급하라고 명령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미국 국무부의 진 스펄링 고문은 "이같은 중소 상공업 분야의 신용긴축 상황으로 인해 미국의 경기 회복에 심각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이와 관련한 신속한 개선이 없이는 더 악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재무부의 자체 분석에 따르면 TARP 자금 지원을 받은 소규모 은행들이 그렇지 못한 은행들보다 더 활발하게 중소기업 대출에 나선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또한 의회감시패널의 조사에 따르면 소규모 은행들의 경우도 전체 대출이 0.2% 줄어든 데 반해 중소기업들에 대한 대출은 2.7%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이번 조사결과 이같은 시중대출의 긴축현상의 원인이 은행들의 공급노력 결여 때문인지 중소기업들의 대출수요 부족때문인지는 불확실하다고 덧붙였다.

다만 은행들은 중소기업 관련 대출을 위험자산으로 분류, 보증기준을 강화해 대부분의 중소기업들이 실제로 대출을 받기는 힘들었던 것으로 분석된다.

워런 의장은 "은행들이 자금을 더 적게 대출하고 있다"며 "지난해 상황이 일시적인 것이었기를 바라지만 대출규모는 반등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보고서는 또 미국 재무부 등 당국의 규제도 대출 상황에 영향을 준 것으로 지적했다.

소규모 은행들은 당시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규모를 늘리고 싶어도 전반적인 규제조건이 무척 까다로와 눈치보기를 할 수 밖에 없었던 상황이었다는 점도 지적했다.

당시 연방예금보험공사(FDIC)는 700개 은행들을 감시리스트에 올려놓고 이를 규제 정책에 반영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보고서는 이에 따라 미국 백악관이 중소기업 대출을 늘리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내놓았지만 어떤 것도 성공했거나 효과를 보인 것은 없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