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보실장 - 다음 질문해 주십시오.
질 문 - 기준금리 동결요인이 해외요인 그러니까 남유럽 재정위기랑 중국의 유동성강화가 들어 있는데요. 외부요인을 제거하고 보면 지금 기준금리를 인상할 수 있는 여건이 됐다고 판단하고 계시는지 궁금하고, 현재 기준금리를 인상할 때 어떤 역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지 궁금하고요.
또 오늘 아까 얘기가 나왔지만 금통위는 합의체인데 금통위원 중에 인상을 주장하신 분이 있는지 인상을 주장했을 때 어떤 것을 근거로 드셨는지 말씀해 주세요.
총 재 - 해외요인을 제거하면, 그 말씀이 뭐냐 그러면 이번에 기준금리 동결을 하면서 특히 남유럽사태로 그 다음에 다른 중국의 유동성강화의 가능성 여러 가지를 두고 하방리스크를 얘기했습니다마는 소위 말해서 분석을 할 때 이 요인을 빼면 어떠냐 그런 질문이신 것 같아요. 여러 요인 중에서 만일에 해외요인이 없었다고 한다면 어떤 결과가 나왔겠느냐 하는 것인데 그것을 분석하는 학자로서 얘기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것이 지금 각 금통위원들이 다 의사결정한 것을 이번에는 전원이 다 이런 형태로 해서 왔기 때문에 그냥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저희가 합의제니까 합의제라고 했는데 각자가 어떠한 발언을 했느냐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어차피 6주 후에 그 자료를 보시면 아시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누가 어떤 소위 어떤 톤으로 얘기했다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리인상에 대해서 해외요인을 빼면 금리인상 할 것이라고 판단했느냐 하는 것은 다시 말씀드리면 제가 금통위원들이 어떻게 판단했느냐 하는 것을 말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요인을 빼고 하는 것에 대한 효과를 제가 정리한다는 것이 적절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공보실장 - 다음 질문 하십시오.
질 문 - 총재님께서 취임하시기 전에 산출갭이 아직도 마이너스여서 우리나라가 숨을 헉헉댈 정도는 아니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도 마이너스인지가 궁금하고, 언제쯤이면 플러스로 돌아설 것으로 예상하는지 답변을 듣고 싶고요.
아울러서 오늘 통화정책방향을 보면 당분간 금융완화기조를 유지하겠다 라는 표현에서 ‘당분간’이라는 표현이 빠졌거든요. 그 의미가 뭔지 좀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총 재 - 앞으로는 모든 분들이 다 두 개씩 질문하는 것이 관행이 되겠습니다. 처음의 질문은 상당히 어려운 질문이고요. 그러니까 저는 굉장히 중요한 변수로 생각하는 것이 바로 지금 질문한 갭입니다. 그것이 GDP갭도 있고 여러 가지 물가에 대한 갭도 있고 또 실업에 대한 갭도 있고 사회라는 것은 항상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소위 포텐셜, 그러니까 잠재력이랄까요 적정량이랄까요. 이것에 대해서 현재 상태가 어떠냐 이렇게 비유하는 것이지 현 상태가 높냐 낮냐 하는 것은 오히려 부차적이기 때문에 그 질문은 굉장히 유효한 질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문제가 GDP갭이 지금 마이너스냐 제로냐 또 플러스냐 이것을 아마 질문하신 것으로 생각하는데 여태까지는 GDP갭이 소위 말해서 실제 산출이라는 것이 우리가 말하는 잠재 산출률 보다 모자랐던 것은 사실인 것이지요. 그런데 지금은 아마 거의 접근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의 접근하고 있고요. 단지 잘 아시다시피 소위 말하는 포텐셜이라는 잠재력이라는 것을 전체를 수량화 한다는, 계량화 한다는 것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GDP 전체의 잠재력이 얼마다 이렇게 표현하지는 않습니다마는 그러나 여러 가지 지표를 가지고 계산해보면 제가 볼 때는 지금은 거의 다 접근해 왔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것이 플러스가 될 것이냐 이런 질문을 하시고 또 플러스가 된다면 언제 돼가지고 얼마나 될 것이냐 하는 것인데 그것은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현재는 접근을 해왔고 앞으로는 플러스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높으면 어떻게 되는 것이냐 높으면 말할 것 없이 인플레에 대한 프레셔가 생기는 것이지요. 인플레이션에 대한 압력이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수요측면에서 보면, 물론 여러분들 공급측면에서 원유가가 얼마 오른다든지 이런 것도 보시겠습니다마는 그것도 시간이 지나면 다 수요측면에서의 압력으로 현재화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본다면 갭이 중요한 것이고 지금은 플러스로 될 것이라고 하반기에는 예측하고 있다 단지 그것이 얼마나 강할 것이냐 하는 것은 조금 더 시간을 두고 면밀히 검토를 해봐야 된다, 왜냐하면 고용 같은 것이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1, 2월에 많이 늘었다가 또 3월에는 변했다가 4월에는 늘고 이렇게 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추세를 좀더 다져보고 하면서 계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질문이 ‘당분간’이라는 단어를 왜 뺐느냐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제가 지난 5∼6개월 정도, 통화정책방향에 관한 금통위 끝나고 자료를 보니까 당분간이라는 단어가 5∼6개월 동안에 계속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지난번 4월 9일에 처음 왔을 때 이것을 할 때의 표현 중에 ‘국내외 경제동향을 봐가면서 판단할 것이다’ 라는 것을 넣었다는 것은 이미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것을 역으로 생각해 보신다면 왜 그런 단어가 들어갔을 것이냐 그 단어가 들어갔다는 것은 국내외 경제상황이 변하면 그것에 따라서 변할 수 있다는 것을 나타낸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당분간을 넣어놓고 그 말을 계속 넣어둔다는 것은 둘 사이가 어떻게 본다고 그러면 하나에서는 당분간이라고 하니까 일체 어떤 변화가 없는 것처럼 느껴지다가 또 하나에서는 국내외 경제상황이 변하면 그것을 고려한다고 해놨으니까 그 자체가 과연 일관된 것이냐,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당분간 뺐으니까 당장에 뭐가 또 움직인다 이렇게 보실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언젠가는 이것에 대해서 그 단어를 언젠가는 빼야 되는 상황이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 중요한 것은 그것에 나온 단어, 그야말로 국내외 경제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적절하게 판단해서 하겠다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봐주시면 될 것이다, 그래서 적절한 판단이라는 것은 아까 모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금통위에서 굉장히 많은 변수들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 변수들이 어떻게 변하느냐 하는 것을 봐서 결정하겠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