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 Newspim] 다음은 한국은행 김중수 총재가 5월 금융통화위원에서 15개월째 기준금리를 연 2.00%로 동결하기로 결정한 이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한 일문일답 내용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민간의 자생력 회복을 금리인상 기준으로 제시했다. 국회에서 고용과 건설을 중요지표로 말했다. 민간 회복 인정했다. 건설이 얼마나 회복돼야 하는가?
- 여러 지표가 있지만 고용과 건설을 강조한 것은 사실이다. 건설은 여전히 부족하지만 고용은 민간부문을 통해 회복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모든 변수가 회복될 때까지 기다린다기보다 많은 금통위원이 변화를 감지하는 수준이 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경제는 모든 변수가 동일하게 움직이는 게 아니다. 모든 변수를 기다릴 수 없다. 금통위원들도 다같이 변수를 보고 그 변수의 변화치를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것으로 이해해 달라. 모든 변수가 어느 수준에 도달할 때까지 기다린다고 하는 것은 너무 강하게 표현한 것이다.
▶ 유로화 약세 어떻게 전망하는가? 한은 외화운용 방침은?
- 유로화 약세 자체는 유럽의 각국과 IMF 등 국제기구의 도움으로 안정화 되고 있다. 중장기적으로 유로화가 강해질 것으로 예상하기 어렵다. 환율은 한편으로는 실물경제의 경쟁력을 나타내는 측면이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자본시장에서 흘러가는 측면이 있다. 양측을 봤을 때 유럽경제의 어려움이 클 것 같다. 중장기적 측면에서 지금보다 강해질 것으로 보기 쉽지 않다. 한은 외화자산운용 방침에 대해서는 이런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상황에 따라 대응할 것이다.
▶ 회사채 금리 낮은 것, 저금리 기조 때문 아니냐?
- 금리가 떨어져 가고 있는 것이 저금리 상태의 부작용이 아니냐고 해석하는 시각있다. 저금리가 지속되고 있지만 그것에 따라서 적정하게 반응하고 있다. 부작용이냐 아니냐 하는 판단은 그렇지 않을 경우에 대해 어떻게 움직일 것이냐 하는 것을 봐야 한다. 일방적으로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시장의 움직임에 대한 변화라고 본다.
▶ 기획재정부에서 금리인상 언급했다. 시장이 정부에 귀를 기울이는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금리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이다. 중앙은행 총재로서 이런 현상 어떻게 보는가?
- 금통위에서 금리를 결정하니까 금리결정시 본인의 의견을 반영해 달라는 의미에서 말하는 것 같다. 방향이 일방적으로 가는 것 같지만 다른 의견이 나온다. 두가지 방안이 있다. 하나는 왜 금통위가 금리를 결정하는데 다른 사람이 얘기를 하는가로 얘기할 수 있고, 다른 하나는 자신들의 의견을 참고해달라고 이해할 수 있다. 첫번째는 금통위의 의견에 자신의 의견을 관철시키려고 한다는 오해 받을 수있다. 다만 금리 하나에 대해서만 말하는 것은 아니다. 단지 금통위 입장에 대해서는 그것에 대해 일일이 관여하는 것은 마치 영향을 받는 것처럼 하는 인상을 줄 수 있다. 남의 얘기라는 것은 다 참고자료에 불과하다.
▶ 문제는 시장이 반영한다는 것이다. 노이즈가 생긴단 얘기다. 통화정책이 방해를 받는 것이다. 좀더 강하게 말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 그런 의견 있는 거 알고 있다. 어떻게 대응하는가 하는 것은 전략적으로 고민할 필요가 있다. 금통위원들도 충분히 알고 있다. 지켜봐 달라. 지금 말한 것이 노이를 창출하느냐를 고민할 수 있겠지만 다른 측면에서 금통위가 어떤 대응도 하지 않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일일이 간섭하는 게 어려운 것도 사실이다.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자체도 말하지 않겠다.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 적절히 대응할 것이고 그렇게 하도록 할 것이다. 시장에서 다른 사람의 발언이 노이즈가 되지 않도록 하는 방향을 강구할 것이다.
▶ 외부요인 제외하면 기준금리 인상 여건 된 것인가?
- 남유럽, 중국의 유동성 흡수 강화 등을 가지고 하방리스크를 말했다. 이걸 빼면 어떻느냐는 질문이다. 그것을 분석하는 학자로 얘기하기 어렵다. 각자가 어떤 발언을 했느냐 하는 것은 6주후에 보면 안다. 금리인상에 대해 해외요인을 빼면 금리를 인상할 것이냐는 판단은 금통위원이 어떻게 판단했느냐를 말할수 없어서 그 요인을 빼고 말하긴 적절치 않다.
▶ GDP갭 여전히 마이너스인가?
- 중요한 변수로 보는 것이 갭이다. GDP갭, 물가갭, 수요갭 등이 있다. 사회라는 것이 잠재력, 적정량 등에 따라 결정된다. 지금까지 GDP갭이 실제 산출량보다 모자랐던 것이 사실이다. 거의 접근하고 있다. 포텐셜이라는 것 전체를 계량화하는 것은 어렵다. 일반적으로 GDP 전체의 잠재력이 얼마인지 표현하지 않지만 거의 접근했다고 본다. 현재는 접근해왔고 앞으로 플러스될 가능성이 높다. 높으면 인플레에 대한 압력이 생긴다. 인플레 압력이 수요측면에서 보면 플러스가 될 것이라고 본다. 다만 얼마나 강해질 것인지는 가늠하기 어렵다. 고용이 늘고 줄고 변동이 있다. 추세를 봐가며 결정해야 한다.
▶ '당분간' 왜 뺐나?
- 5~6개월간 당분간이라는 단어가 나왔다. ‘국내외 경제동향을 봐가면서’라는 표현을 넣은 것을 기억할 것이다. 그 단어를 넣은 것은 국내외 경제상황이 변하면 변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당분간을 넣고 그 말도 넣는 것은 일반적인 것은 아니다. 당분간을 뺐으니 당장 움직인다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언젠가는 뺀다는 상황이 있다. 그보다 그 위에 경제상황을 봐가며 적절히 판단하겠다고 말한 것을 보면 될 것이다. 굉장히 많은 변수를 보고 있고, 그 변수들의 변화를 주목하고 있다고 보면 될 듯하다.
▶ '당분간'이란 문구가 빠졌다. 재정차관은 "변화된 여건을 반영한 것"이라고 말했다. 금통위 의사록 보면 총액대출한도에 대한 논란이 있었던 것 같다. 당분간이 3~4개월 정도라고 보면 7월, 8월 금리인상을 생각해볼 수 있는 게 아닌가 싶다. 이렇게 예측할 수 있는가? 다른 의미 있나?
- 경제라는 것이 가변적이다. 모든 사람이 똑같이 이해하는 쏠림 현상이 무엇인가라는 생각도 해보게 된다. 경제학에서 말하는 쏠림현상이 비합리적인가? 그렇지 않다. 어떤 경우 합리적이다. 모든 것을 예측하고 가능하면 예측이 한가지이길 바란다. 한가지로 예측되는 것이 건강한 사회인가라고 보기 어렵다. 금통위는 합의제다. 의견을 들어야 한다. 어느 금통위원도 목표를 정해놓고 있지 않다. 가변적이고 그 많은 변수를 봐야한다. 특정시점을 점찍어 얘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당분간'은 언젠가 빼야하는데 어떤 상황에서 빼야 하는가가 문제다. 상당히 많은 경제변수가 변하고 있고 어느 변수가 중요하다는 것을 볼 필요가 있다. 액션을 취하기 어렵다. 하방리스크 있기 때문이다. 특정시점을 말할 수 없다는 얘기다. 모든 판단은 금통위원이 할 것이다. 안한다, 한다 이런 것을 사전에 약속하기 어렵다.
▶ 금통위 의사록 보면 총액대출한도에 대한 논란이 있었던 것 같다.
- 위기 극복을 위해 유동성을 늘렸다. 28조에 해당하는 금액이었다. 18조는 회수했고 남은게 10조원 정도다. 유동성 회수 시작됐다. 그런 측면의 출구전략 시행됐다. 남은 것은 세가지다. 총액한도 대출 중소기업과 관련이 있다. 두번째는 이걸 회수하는 것이 유동성 흡수의 역할이 안된다. 금리변경없이 회수하는 것은 방법이 안된다. 6월 방향을 말하기는 어렵지만 그런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
▶ 국회에서 더블딥 우려 얘기 했었다. 더블딥 가능성 여전한가?
- 더블딥 얘기했다. 어떤 사람들은 남유럽 보고 얘기한 게 아니냐고 해석한다. 내가 말했을 때 미국을 감안하고 얘기했던 거다. 미국은 경제상황이 상당히 호전됐다. 그 당시 미국경제는 강한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생각하지 못했다. 더블딥은 미국이나 유럽같이 큰 나라들이 상황을 겪었을 때 간접효과가 크다는 점을 감안해서 한 말이다. 그리스의 문제는 영향이 크지 않다. 우리는 간접적인 영향에 따른 것이지 직접적으로 수출 등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유럽도 영향이 있을 수 있지만 그리스 자체는 직접적인 영향이 크지 않아 강조하는 것은 아니다. 남유럽은 그리스보다는 덩치는 크다. 다른 나라까지 전이될 가능성이 없지 않아서 감안하고 있다고 이해하면 된다.
▶ 취임 이후 정책공조 강조했다. 재정부는 열석발언권 여전히 행사 중이다. 일부 금통위원들은 열석발언권 행사해도 금리결정시간에 자리를 피해달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늘 임종룡 차관은 계속 자리를 지켰다. 이 사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당장은 아니라도 금리인상이 목전에 왔는데 정부가 열석발언권을 거둬들여야 하지 않는가?
- 어느 분이 저한테 제안했다고 확인해 드릴 수 없다. 특정 한 두분이 제의한 사안이 아니다. 1월부터 열석발언권을 행사하기로 하고 재정부 차관이 행사 중인 게 사실이다. 좀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방안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 금통위라는 조직에 상당히 중요한 세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일방적으로 "나가라" "못나간다" 식의 대화는 없었다. 조금만 시간을 가지고 지켜봐주면 현재 상황이 바람직한 것인지 좀더 이해할 수 있을 정도의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방안이 있을지 검토할 것이다. 교감을 통해 대안이 나올 것으로 본다. 이것은 물론 좀 시간이 걸릴지 모르겠지만 길지 않은 시간 내에 새로운 방안에 대한 모색이 있을 것이다.
▶ 국제공조 강조했다. 각나라 상황에 맞춰가는 쪽으로 가닥 잡힌듯하다. 어떤 방향으로 출구전략 진행해야 하는가?
- 출구전략 공조는 해석하기 나름이다. 당시 출구전략은 각 나라의 상황에 따라 다르고 이미 출구전략을 시행하고 있는 나라 있다고 말했다. exiting이라는 표현을 쓰기로 했다. 각 나라 간의 정책에 대한 정보공유는 여전히 필요하다. 그렇게 알아야지 시장에 그에 따라 적절히 반응할 수 있다.
▶ 글로벌 금융안정망 G20의제다. 어떤 방안이 논의 중인가?
- 앞으로 IMF와 국제기구가 이 안을 발전시켜서 6월 개최되는 회의에서 보고해달라고 말했다. 글로벌 금융안정망이 어떻게 진전되겠다는 것을 말하는 것은 쉽지 않다. 통화스왑을 양자보다는 다자로 하는 등 현실적인 대안을 6월에 얘기하게 된다. 지금 말하긴 어렵다. 확실한 것은 나라마다 중요성을 다르게 보고 있지만 우리는 매우 중요하게 보고 있고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다.
▶ 금융안정을 위해 미국과 통화스왑을 고려 중인가?
- 유럽과 G7국가가 시작했다. 지난번 통화스왑 때도 14개국과 했었다. 지금 우리나라가 통화스왑을 얘기하는 것이 득이 될지는 고민해봐야 한다. 그 자체가 새로운 시각을 낳게 할 수 있다. 위기에 전염될 가능성 등의 의혹을 받을 수 있다. 한 나라의 차원보다는 글로벌 금융안정을 취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다.
▶ 우리 경제가 대외경제 움직임에 취약한 구조라고 했다. 수출중심의 경제구조 얘기하면서 향후 통화정책 방향에서 경제체질 강화를 위한 구조조정 얘기도 했다. 구체적으로 말해 달라.
- 위기극복을 위해 느슨한 정책을 시행한게 사실이다. 출구전략이 일방적으로 옛날로 돌아가자 이렇게 봐선 안된다. 지금 정책은 우리 현 상황에서 봐야 한다. abcde의 정책을 옛날로 돌아가기위해 모두 회수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경제주체들의 경쟁력을 어떻게 올리는가를 봐야 한다는 입장에서 판단해야 한다.
▶ 마지막 인사
장기간 질문해줘서 감사하다. 금통위 한은의 일에 대해 애정어린 비판하고 있는 것 알고 있고 감사하다.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많은 업적을 남은 것은 사실이지만 새로운 국면에 놓은 것도 사실이다. 건설적인 비판을 부탁드리고 많이 관심가져 주시기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