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영기 기자] '소상공인 생존권에 무관심한 정부와 한나라당의 각성을 촉구한다'

'한나라당은 5월 임시국회를 소집해 SSM법안(유통산업발전법과 상생법 개정안)을 즉각 통과시켜라'

전국소상공인단체협의회는 7일 오후 한나라당사 앞에서 배포한 '4월 국회 SSM법안 처리 무산 한나라당 규탄과 5월 국회처리 촉구 기자회견문'을 통해 '우리 소상공인들은 지난 5년여간 대형마트 및 SSM의 무분별한 진출로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입었다'며 이같이 성토했다.

협의회는 최근 4년동안 대형마트 매출이 9조2000억원 증가한 반면 재래시장 매출액은 9조3000억원이나 감소했을 뿐 아니라 소매유통의 규모가 연평균 7.9%씩 지속적으로 성장한 반면 수퍼마켓 사업체수 및 시장점유율은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정부와 한나라당은 SSM규제법안 통과의 고비 때 마다 WTO서비스 협정 위반 가능성을 핑계로 법안을 반대해 왔다고 강조했다.

이에 소상공인과 국민에게 거짓말하고 부당하게 법안통과를 지연시킨 한나라당과 정부는 비난받아 마땅하다는 것이다.

회견문에는 국회입법조사처가 WTO서비스 협정 당시 개방하지 않은 육류, 과자, 음료수 판매를 제한해도 WTO서비스 협정위반이 아니라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으나, 통상교섭본부장은 이를 숨기고 한국은 유통서비스 시장을 완전 개방해 가맹점에 대한 규제가 불가능하다고 거짓말한 것으로 적혀있다.

또 지경부 장관은 법사위에서는 기존의 개정안 통과 필요성에 대한 입장을 번복해 법안통과를 무산시킨 것으로 돼있다.

마지막으로 600만 중소상인들은 더 이상 정부와 한나라당의 시간끌기 작전에 속지 않고 생존권을 찾기 위해 투장할 것이라며 '한나라당은 5월 임시국회를 소집해 SSM법안을 즉각 통과시켜라'고 촉구했다.

5월 임시국회에서 아무런 성과가 없다면 600만의 신성한 표로 정치세력을 심판할 것이라는 엄중한 경고였다.

한편, 이 같은 사태를 우려해 지난 4월 23일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나라당의 이종혁의원은 최경환 장관에게 "외교통상부에서 소상공인을 보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제관계속에서 정해진 규범을 강조할 것이므로 이번에는 법사위에서 수정되거나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해 달라"고 당부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