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ㆍ지역개발 위원회 3개로 통하 운영 - 국토부

기사입력 : 2010년05월05일 13:27

최종수정 : 2010년05월05일 13:27

[뉴스핌=이동훈 기자] 국토정책 심의 간소화와 국토교육 활성화의 길이 열렸다.

5일 국토해양부(장관 : 정종환)는 국토 및 지역개발 관련 위원회를 통합하고, 국토교육을 활성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토기본법'개정안을 마련, 6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우선 현재 개별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국토 및 지역개발에 관한 심의기구를 통합ㆍ간소화하기 위해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위원회'와 '신발전지역위원회'가 '국토정책위원회'로 통합운영 된다.

국토부는 이미 '혁신도시위원회'와 '기업도시위원회'를 통합ㆍ운영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을 지난해 5월 국회에 제출한 상태로, 이번 조치 시행 이후, 국토부는 국토 및 지역개발 관련 위원회를 모두 3개로 통합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신발전지역위(총리급)와 동서남해안권발전위(총리급)는 국토정책위원회(총리급)로 통합되며, 기업도시위원회(총리급)와 혁신도시위원회(장관급)는 도시개발위원회(장관급)로 통합된다.

또 수도권정비위원회(총리급)는 그대로 존치 된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국토정책위원회가 신설되면, 그간 개별사안 마다 총리(위원장) 및 위원(장관급 위원, 민간 위원 등)을 소집함에 따른 행정력 낭비 등의 비효율 문제가 해소될 뿐만 아니라,국토 및 지역개발 정책을 통합 조정하고 심의할 수 있도록 위원회의 기능이 강화될 것으로 예측된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또한 '지역ㆍ영토의식 함양'과 '국토의 개발과 보전에 대한 균형 잡힌 국토관 형성' 등 국토교육의 중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국토교육에 대한 국가 및 지자체의 책무를 명시하는 한편 국토부가 국토교육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지역국토교육센터를 지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외에, 개정안은 각종 국토 및 지역계획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계획수립기관이 지역 및 국토의 개발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국토해양부에 통보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입법예고 기간(5.6~5.26) 중 국토해양부 국토정책과(02-2110-8037, Fax 02-502-0343)로 제출하면 되며, 개정안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정보마당- 법령정보- 입법예고란에서 찾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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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경상수지 최대 흑자 [서울=뉴스핌] 박가연 기자 = 지난 6월 우리나라의 경상수지가 전월에 이어 역대 최대 흑자를 기록했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정보기술(IT) 품목 수출 호조로 월간 상품수출이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선 영향이다. [자료=한국은행] 한국은행이 6일 발표한 '2026년 6월 국제수지(잠정)'에 따르면 지난 6월 경상수지는 497억3000만달러 흑자로 집계됐다. 전월(386억1000만달러)에 이어 두 달 연속 월간 기준 역대 최대 기록을 갈아치웠다. 이에 따라 올해 상반기 누적 경상수지 흑자는 1910억1000만달러를 기록했다. 경상수지 흑자를 견인한 것은 상품수지다. 6월 상품수지는 478억9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하며 전월에 이어 역대 최대를 다시 썼다. 국제수지 기준 상품수출은 1123억7000만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84.5% 증가하며 월간 기준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섰다. 상품수입은 644억8000만달러로 38.6% 늘었다. 통관 기준으로는 반도체 수출이 전년 동월 대비 196.9% 급증했고 컴퓨터·주변기기(SSD)는 282.7% 증가했다. IT 품목 수출은 160.4% 늘었으며 비IT 품목도 ▲석유제품(47.5%) ▲화공품(18.6%) ▲철강제품(17.9%) ▲승용차(6.1%) 등을 중심으로 18.6% 증가했다. 통관 기준 수입은 ▲원자재(30.5%) ▲자본재(35.3%) ▲소비재(16.4%)가 모두 늘었다. 서비스수지는 12억9000만달러 적자를 기록해 전월(-10억9000만달러)보다 적자 폭이 확대됐다. 여행수지는 외국인 입국자 증가와 유류할증료 인상 등에 따른 출국자 감소로 4억4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했지만 지식재산권사용료수지는 전월 흑자에서 4억4000만달러 적자로 전환됐다. 본원소득수지는 배당소득을 중심으로 32억7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해 전월(21억7000만달러)보다 흑자 폭이 확대됐다. 배당소득수지는 배당수입이 늘어난 데다 전월 분기배당에 따른 기저효과로 배당지급이 줄면서 25억6000만달러 흑자를 나타냈다. 금융계정 순자산은 6월 중 467억1000만달러 증가해 월간 기준 역대 최대 증가 폭을 기록했다. 종전 최대였던 올해 3월(369억9000만달러)을 넘어선 것이다. 직접투자에서는 내국인의 해외투자가 80억1000만달러, 외국인의 국내투자가 46억3000만달러 각각 증가했다. 증권투자에서는 외국인의 국내 주식 매도세가 이어졌다. 외국인의 국내 주식 투자는 차익실현 매도 등의 영향으로 316억1000만달러 감소하며 전월(-310억5000만달러)에 이어 역대 최대 순매도 기록을 다시 경신했다. 외국인의 국내 채권투자는 세계국채지수(WGBI) 자금 유입에도 분기 말 만기도래 영향으로 증가 폭이 줄어든 52억9000만달러를 기록했다. 내국인의 해외 증권투자는 주식을 중심으로 35억6000만달러 증가했다. eoyn2@newspim.com 2026-08-06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