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뉴스핌 이기석 기자] 한국금융연구원의 김태준 원장은 “한국은 지난 2005~2007년 외화유동성 관리를 소홀히 했다”며 “이에 따라 지난 금융위기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측면이 있는 만큼 향후 유동성 관리를 제대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김태준 원장은 “국내 국고채가 향후 세계정부채지수(WGBI) 편입될 경우 해외에서 국내로 유입되는 채권투자자금이 커질 것”이라며 “외국인들의 채권투자 목적 등을 분석해 향후 유출 여부에 대해 대비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태준 원장은 “외국인들의 주식 채권 및 은행들의 외화차입을 고려해 외환보유액 규모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며 “금융위기 이전 외화유출을 고려할 때 외환보유액이 1000억달러 가량 부족했다”며 향후 외환보유액의 증액 필요성을 주장했다.
2일 금융연구원의 김태준 원장은 제43차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가 열리는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국내 경제가 1/4분기 중 7.8% 고성장을 이루는 등 경기회복세가 강하다”며 “앞으로 외화유동성 관리를 제대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내 경기가 1/4분기 8% 가까운 성장세를 보이면서 국내 주식 및 채권 등으로 외국인 투자가 급증하고 펀더멘탈 호전으로 환율이 하락하면서 해외유동성이 다시 커지고 있는 데 따른 우려를 지적한 것이다.
지난 2005~2007년 때는 한국이 경기가 좋은 국면을 맞아 외국인들의 국내 주식 및 채권 투자가 급증했고, 국내 저금리 상황에서 주택담보대출 급증 등 유동성 공급이 증가하면서 주택가격이 급증했었다.
특히 환율하락을 방어하느라고 외환시장에 정부의 개입이 증가하면서 외환보유액이 급증했고, 대외부문을 통해 국내 유동성 공급이 크게 늘면서 통안채 발행 등 외환관리비용이 급증했으나, 통안채 발행을 통한 유동성 흡수 외에 별다른 정책수단을 가동하지 못했던 면이 있다.
이처럼 국내외로 공급됐던 유동성 관리를 소홀함에 따라 2007년 미국의 서브프라임 부실과 2008년 리만 브라더스 파산 사태 이후 글로벌 금융위기 때 급격한 자본유출이 빚어지는 와중에 금융위기를 다시 겪는 등 유동성 관리 소홀에 따른 댓가를 치렀던 일을 되풀이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김태준 원장은 “외국인들이 위기 때 주식시장에서 30% 가량을 유출시켰다”며 “특히 외국인들의 채권 투자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이에 대해서는 별다른 분석이 아직 없다”고 주의를 환기시켰다.
이어 김 원장은 “최근 WGBI지수 편입 기대 등으로 외국인들의 국내 채권투자가 늘고 앞으로 WGBI에 편입된다면 더 늘어날 것”이라며 “외국인들이 왜 한국 채권에 투자를 하는지, 그 요인에 대해 정확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중국 위안화가 달러에 대해 거의 고정환율제로 운용되고 외환통제도 여전, 중국 내 자본유출입이 원활치 못함에 따라, 중국에 투자할 때 자본회수가 원활한 한국에 동시에 투자하고, 위기 때 한국에서 바로 빼내 중국 투자의 위험성을 줄이려는 목적도 있다는 얘기도 전했다.
이에 따라 외환보유액 역시 주식 채권 및 국내은행의 외화차입 등 전반적인 포트폴리오를 고려하고, 자본유입과 연관지어서 재설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김태준 원장은 “외환보유액은 자본유입과 연관지어서 설정해야 한다”며 “글로벌 위기 이전 외국인들의 한국의 주식 채권 투자 규모, 국내 금융사들의 해외차입 등을 고려할 때 외환보유액이 1000억달러 가량 부족했었다”고 외환보유액의 증액 필요성을 제기하기도 했다.
김 원장은 “자본유출입의 경우 금융위기 시절에 크게 문제가 된 바 있다”며 “지난 2005~2007년 달러유출책을 썼던 시절을 돌이켜보면 결과적으로 유동성 관리를 소홀히 한 데서 비롯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같은 점들을 고려해서 앞으로 위기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외화 등 유동성 관리를 제대로 해야 한다”며 “은행들의 유동성 비율이나 단기외채 등에 대해 어느 정도 규제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한국은행 이성태 전 총재는 “이번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외환보유액 800억달러를 써서 한국의 위기를 막은 셈”이라며 “외국인들의 포트폴리오 투자 급증 등 유동성 공급 과잉과 자본유출입에 대한 적절한 정책수단을 마련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한편 지난 4월 하순 워싱턴에서 열린 G20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총재 회의에서는 향후 G20 정상회의에서 자본유출입에 대비한 금융안정장치를 마련하는 일을 향후 의제로 올리자는 데 공감을 끌어내는 성과를 낸 바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 과정에서 개도국의 자본유출입의 심각성이 위기를 확산하는 부정적 작용을 했다는 한국 등의 주장이 수용됐다는 점에서 향후 논의가 주목되고 있다.
